[2025년9월14일] 한일석면세미나와 석면추방 아시아연대

관리자 2025년 0 140 7시간전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9월15일

한일연대로 아시아에서 석면추방하자

2025년 9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2025 한일석면세미나가 열렸다. 일본 참가자 25명 한국 참가자 10명 그리고 인도 참가자 1명 등이다. 일본에서는 규슈건설석면서일본석면진폐변호인단과 전국진폐변호인단연락회의 등 13명의 변호사, 도쿄와 사이타마 토건일반노동조합 조합원 10여명, 그리고 아시아석면추방네트워크 수기오 후루야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부산, 홍성, 아산, 서울 등의 환경단체활동가, 석면암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여년동안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묻는 전국적 소송을 전개해 법원으로부터 국가책임을 인정받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노동자석면피해를 구제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앞으로 약 4만여명의 건설노동자 석면질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석면이 위험하다는 것을 국가가 알았지만 석면제품에 위험경고를 하지 않았고 석면제품제조회사와 국가가 공동의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석면건축자재의 사용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환이 발병한 건설노동자에게 국가가 일정한 구제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오사카 인근의 센난지역에서 100년 넘도록 수 백 여개에 달하는 중소규모 석면방직공장들에서 많은 석면피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과 함께 일본에서 국가에 석면안전관리의 책임이 물어진 매우 중요한 석면관련 국가책임 인정사례다. 센난석면국가소송에서 승소한 원고중에는 재일한국인 석면피해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과 같이 석면피해에 대한 법적소송이 부산지역 석면방직공장 노동자 등에 국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 20여년동안 환경문제로서 석면문제가 재개발지역석면, 학교석면, 야구장석면, 병원석면, 염전석면 등 사회곳곳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전국 2만여개의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제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추진되어 2027년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로서의 석면과 학교석면을 제거하는 등의 정책은 일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일간의 서로다른 석면문제와 석면정책에 대해 양국의 시민사회, 법률가 들이 모여 서로의 사례를 공유하고 궁금한 점을 나누는 자리가 한일석면세미나로 조직되었다. 한국측에서 <한국의 석면추방운동 특징>, <부산 석면슬레이트 사례보고>, <한국의 학교석면 보고> 등의 발표가 있었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석면제거 상황 및 석면대책의 주요과제>, <일본의 석면피해자 구제제도 및 급부금제도>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일본참가자들은 어떻게 한국에서는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하는 정책이 입안되고 추진되었는지 궁금해 했고 그 배경에 대해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국참가자들은 일본에서 석면피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궁금해하면서 한국에서도 유사한 활동이 가능한지 일본의 사례에 대해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토론이 제기되었다. 일본참가자들은 오늘과 내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환경부, 노동부의 석면담당공무원을 만나 석면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충청남도와 홍성을 방문해 석면슬레이트 제거현장답사와 자자체의 관련 행정에 대해 듣는 일정을 갖는다.

석면추방활동에 관한 한일간의 연대는 지난 20여년간 꾸준이 이루어져왔다.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최근 몇년간 주춤했지만 오늘 한일석면세미나를 계기로 다시 한일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 한일석면세미나 참석자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석면사용을 금지한 일본과 한국의 경험과 사회운동이 아직 석면사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여러나라에에 전파되고 연대되어 위험한 석면사용이 아시아 전역에서 금지되고 석면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도록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내용문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0-3458-8488

스즈키 아키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집행위원장 010-6343-1607

<사진, 2025년 9월14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2025 한일석면세미나 참석자들이 '아시아에서 석면을 추방하자'라는 내용의 영문 글자판을 들고 캠페인하고 있다>

<사진, 2025년 9월14일 오후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일석면세미나에서 한정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대표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 2025년 9월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일석면세미나에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정상래 공동대표(오른쪽)가 일본참가자 대표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