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추방운동, 현장을 가다(3)

"중피종은 불치의 석면암이 아니다, 치료법을 개발하라" 일본 석면피해자운동의 새로운 흐름 -

중피종서포트카라반대(中皮腫サポトキャラバン隊)운동

2026년8월10일 최예용 

한일석면피해자운동교류 방일 3일차 오전: 

6월27일 토요일, 반잔(일본석면추방네트워크) 총회

"어젯밤 지진이 굉장했죠? 호텔이 한참동안 흔들리던데요. 무서워서 혼났어요." 호텔1층 식당에서 아침을 먹기위해 만난 이성진이 어젯밤 지진이야기를 꺼냈다. 마침 한국의 여자친구와 통화중이었는데 '마구 흔들리네 이거 지진인가봐', '무섭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스즈키 선생님이 성진에게 전화해 괜찮으냐고 안부를 물어왔단다.

어젯밤 10시반경, 자려고 누웠는데 침대가 흔들리고 건물 전체가 한참동안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TV를 켜니 NHK에서 긴급 지진관련 방송이 나왔다. 후지산이 있는 야마나시 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강도 '6약'이란 표시가 뜨고 동경일대 수백여 지점의 지진측정 수치가 지도를 가득 메운다. 곧바로 호텔측에서도 안내방송이 나왔다. "지금 발생한 지진으로 호텔건물의 피해를 점검하고 있다. 혹시 모르니 호텔방문을 열어놓고 잠시 기다려달라" 그랬고, 30여분 뒤에 " 점검해보니 호텔건물은 피해가 없다. 무너지지 않으니 걱정말라" 는 내용이 일어와 영어로 안내되었다. 지진피해가 발생하면 건물의 방문이나 현관문이 삐뚤리면서 안열리고 건물밖으로 탈출하는데 큰 장애가 되니 방문을 열고 대기하라는 안내가 나왔지 싶다. 얼떨결의 상황이었지만 '아 내가 지진의 나라 일본에 와 있구나' 싶었다.

"태풍2개에 진도6 지진까지 이번에 일본다운 경험을 톡톡히 하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지만 상황이 더 심각했다면 어땠을까 싶어 간담이 서늘했다. 지진 발생지역인 야마나시 현에서 온 환자가족모임 회원은 지인에게 집에 괜찮은지 가봐달라고 했단다.

이날 일본의 지진소식은 한국 연합뉴스에도 11시 지나 바로 나왔다. <일본 야마나시현 규모 5.6지진... '도쿄서도 흔들림 느껴져'>그런 제목이었다. 진도 6약이면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지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벽 타일이나 창 유리가 파손되어 떨어지는 정도라고 소개한다. 신칸센 일부의 운행이 중단되었단다.

6월27일 토요일 오전 도쿄시내 건설노조빌딩(도쿄토건) 5층에서 제38회 반잔 총회(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1988년 설립)가 열렸다. 약 5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 2026년6월27일 도쿄시내의 토건빌딜에서 열린 제38회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총회에서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이 증가추세에 있는 일본국민의 연령대병 석면암 중피종사망률의 추이를 설명하고 있다> ⓒ 최예용 관련사진보기

반잔 총회에 제출된 문건의 핵심내용을 추려본다. (괄호의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다)

가. 2025년은 구보다쇼크로부터 20년, 한신,아와지 대지진으로부터 30년째 되는 해였다.

일본의 잦은 지진이 석면노출위험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30년전에 1995년에 발생한 한신과 아와지 대지진때 석면대책전국연락회가 큰 역할을 했고, 별도로 '재해지역석면대책을생각하는네트워크'가 만들어져 '건축물해체과정에서의 석면규제'를 담은 대기오염방지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때 석면사용금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실제 석면사용금지는 대지진 이후 10년이 지난 2006년에야 이루어졌다.

구보타쇼크는 "2005년6월29일 마이니치신문이 대기업 기계메이커 구보타의 구 칸자키공장(아마가사키시)의 노동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석면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특종보도한 것을 계기로 일본 전국에서 석면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다. 구보타쇼크는 반잔이 2년간 준비한 2004년2월7일 중피종석면질환환자가족회 발족 -> 2004년10월1일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의한 석면원칙금지시행 -> 2004년11월19~21일에 열린 세계석면도쿄회의(GAC2004) -> 아마가사키시 석면공해환자와의 만남 등 일련의 집중적인 석면활동이 구보타쇼크로 연결된 것이었다.

구보타쇼크 다음해인 2006년4월28일에 개최된 반잔 19회 총회때의 보고서 목록을 살펴보면 구보타쇼크가 가져온 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 석면피해 상담쇄도 -> 석면피해 종합대책제언 -> 총선거에서 각 정당에 석면대책요구 -> 제시민사회단체의 긴급의견표명 -> 100만인 서명운동제창 -> 오츠지 코이케 환경장관과 환자가족회의 면담 -> 관계부처장관회의 종합대책 -> 1.21 긴급 국회딥회 -> 1.30 국민결기집회,국회청원시위 -> 석면건강피해구제법 제정 -> 산재보험 이외의 시효구제조치 -> 빈틈없는 공정한 보상 실현 요구 ->석면대책기본법제정 요구 등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헸고 숨가뿐 활동 일정이 이어졌는지 알 수 있다.

▲<사진, 2012년 6월 ‘구보타쇼크’ 7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자와 운동가들이 일본 아마가사키의 구보타 공장을 찾았다> ⓒ 최예용 

▲<사진, 2020년6월15일까지 집계된 구보타공장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현황, 공장에서 반경 1.5Km이내에서 무려 413명의 석면피해자가 나왔는데 석면암인 중피종이 대부분인 399명, 폐암 11명 석면폐 3명이다. 거의 사망했고 24명만이 새존해 요양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석면암 발생 핫스팟 지역으로 평가된다 (한글번역기사용)> ⓒ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나. 석면피해의 현상과 미래예측: (2023년 일본의 석면사망은 전세계의 10% 차지, 2050년 세계 석면사망은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 예상, 일본은 약간 증가 예상)

일본에서는 1995년부터 인구통계에 <C45중피종>이라는 코드가 분류되어 해마다 석면암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흐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2024년까지 30년간의 중피종 사망데이터가 존재한다. 1995년 500명 -> 2006년 1,050명 (2배증가) -> 2015년 1,504명 (3배증가) -> 2021년 1,635명 -> 2024년 1,562명으로 30년간 34,559명이 중피종으로 사망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500명 내외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2021년 1,635명이 피크수치이지만 보고서는 '일본에서 중피종 사망이 피크에 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피종 사망에 대한 새로운 미래 예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편 세계의 석면사망피해추계(GBD2023)는 중피종 27,989명, 폐암 195,542명, 난소암 5,837명, 후두암 3,655명, 석면폐 3,012명으로 총 236,035명이다(중피종 이외는 직업노출만). 2023년 일본의 석면사망피해는 중피종 1,855명, 폐암 21,989명, 난소암 231명, 후두암 132명, 석면폐 453명 등 모두 24,718명으로 추정된다. (수치상으로 비교하면 2023년의 경우 일본의 석면사망은 세계 석면사망의 10%를 차지한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세계인구가 대략 80억이고 일본인구가 1.2억으로 세계의 1.4%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일본의 석면사망은 매우 높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폐암의 과소평가 혹은 누락이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석면폐암사망이 중피종사망의 2배라고 말해왔다. 폐암/중피종의 사망비율(직업노출만)이 2023년에 세계 7.62이고 일본은 11.86이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2배보다 훨씬 높게 추산되는 거다. (즉 석면으로 인한 폐암사망이 일반적 예상보다 실제 매우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2024년2월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2050년 암부하증가 예측, Globocan2022-Cancer Tomorrow>에 따르면 2050년에 세계의 중피종 사망자수는 52,961명, 일본은 1,956명으로 추산된단다.

(위에 소개한 2023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세계적으로는 189%로 거의 2배 증가하고, 일본은 105%로 약간 증가하는 예상이다. 석면사망의 세계적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과 비교하며 앞으로의 예상을 전망하는 일은 석면추방운동과 피해자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반잔과 환자가족회 회원들이 이 보고서를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세계적 흐름을 전망하는 수치가 무얼 의미하는지 파악하는건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반잔회의 당일 회의자료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스즈키 선생님이 미리 보내줬던 구글번역본도 이글을 쓰면서 이제야 살펴보며 이러한 놀라운 전망수치를 곱씹는다.)

다. 구제제도 요양수당 재검토 (2026년4월1일부터 요양수당과 장의비 10% 인상)

반잔은 2006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이후 환경성의 관련 소위원회에 대표를 파견해 3차례에 걸친 법개정을 이뤄냈다. 2009년에는 후루야 수기오 반잔 사무국장이, 2016년에는 후루카와 카즈코 환자가족회 회장(유족)이, 2022년에는 중피종카라반의 미기타 다카오 공동대표(중피종환자, 2024년3월 사망해 환자와가족회 코스게 치에코 회장이 참여)가 참여했다. 2009년 개정때 미만성흉막비후가 인정질환으로 추가되었다. 특히 2022년 미기타 타카오가 '중피종을 치료가능한 병으로 만들어 석면피해자 생명을 구제하자'는 주장했고 산재임상연구사업보조금을 기존 2,500만엔에서 1억2,500만엔으로 증액시켰다.

(5배 증액이다. 노란색 염색머리와 흰색테 안경을 쓰고 중피종카라반 운동을 설립하고 이끌었던 미기타 다카오. 2023년 4월 센난을 방문했을때 필자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하는 피켓팅을 오사카 바다에서 하고싶다'고 했더랬다. 미기타가 웃으며 그의 차로 센난 바닷가로 안내했고, 나와 가타오카가 바닷물속에서 피켓팅을 하자 미기타가 열심히 사진을 찍어 주었었다. 한국도 두차례나 방문했던 그를 이번 방일에서 보지 못했다. 2024년 3월에 타계했기 때문이다. 이번 방일은 미기타의 중피종카라반이 이뤄낸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일본 석면피해자운동의 한 획을 그은 미기타 다카오, 이번 방일에서 그를 보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 살았다면 당연히 이번 방일 프로그램 곳곳에서 그가 같이 했을 것이다.)

2025년12월26일 환경성 장관은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요양수당 장의비 등을 인상을 검토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요양수당의 재검토>의견서을 발표했고, 2026년 3월24일 요양수당은 103,870엔에서 11,080엔 오른 114,950엔으로, 장례비는 199,000엔에서 23,000엔 오른 222,000엔으로 증액해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특별유족조의금은 280만엔 그대로 둔다. 이후에도 매년 물가인상을 고려해 구제금의 인상한다.

(이번 결정은 요양수당 10.6%, 장의비 11.5%를 인상하는 내용인데, 2006년 구제법이 시행된 이후 20년만의 변화다. 그동안 반잔과 환자가족회가 꾸준히 요구해왔는데 이제야 받아들여졌다. 미나마타병 구제제도 등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2011년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매년 물가인상을 고려해 구제금을 인상하는 제도가 들어있다. 때문에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의 구제금 수준이 비슷했는데 지금은 한국이 거의 2배가량 많다.

일본은 이번에도 특별유족조의금은 인상하지 않았다. 석면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유족이 주제신청을 해 받는 구제금과 구제인정때는 생존했지만 이후 사망해 전체 받은 구제금이 일정수준 이하일때 차액을 지급해주는 구제금을 말한다. 한국은 이 구제금도 물가인상에 따라 올려왔다. 2011년에 시행된 한국의 석면피해구제법이 2006년에 시행된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지만 물가인상을 반영하는 부분은 독자적으로 추가했고 일본보다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구제법은 기본적으로 시혜적 차원의 제도여서 그렇다는 스즈키 선생님의 설명이다)

▲<사진,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38회 총회 자료집의 일부 (한글번역기사용)> ⓒ 일본 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관련사진보기

반잔 총회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 구보타쇼크 전후의 눈부신 반잔활동과 이후의 성과들 그리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펼쳐져 있다. 반잔이 설립된 해가 1988년로 올해 38년째다.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해다. 한국에선 석면문제가 본격 제기된 게 2005년경 부터이고 2008년 7월에 반코(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발족되어 올해로 18년째다. 이 부문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20년이 뒤졌다.

일본 반잔 38회 총회를 참관하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웁스, 그동안 반코는 총회라는걸 해본적이 없구나"였다. 18년전 반코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양대노총이 참여해 산업안전국장들이 반코회의에 참여했고 그들의 조직력으로 석면피해특별법제정 국민서명운동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었다. 이후 몇년간은 반코 창립멤버들이 나름 열심히 참여하고 회의도 각 사무실에서 돌아가며 했는데 언젠가부터 환경단체 활동가와 백도명 교수, 스즈키 선생, 피해자 대표 정지열 선생 그리고 부산공대위와 홍성보령의 환경단체 활동가 등 소수만 남았다.

상설조직체가 아닌 느슨한 네트워크가 사라지지 않고 18년간 이어져 온게 다행이라고 위안을 삼아야 하는 걸까. 그동안 한국 반코는 일본 반잔과 같이 전국조직과 회원 및 회비구조를 갖춘 상설적 네트워킹을 할 생각을 못했고, 석면문제를 환경보건운동의 과제로 삼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조사발표하는 각종 석면문제보고서와 석면피해자운동이 반코와 더불어 진행되어와 한국의 석면문제는 환경문제로 인식되는 형편이다. 2년후인 2028년 7월은 반코 출범 20년째다. 그 사이 열심히 국제적인 석면추방운동을 펼쳐,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석면추방운동가, 피해자를 초청해 반코총회 및 국제석면추방대회를 열고 현재 국제적으로 100만톤 수준인 석면원료소비를 2년 뒤에는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성과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 글에서는 반잔 총회자료의 내용을 자세하고 길게 소개했지만 실제 반잔 총회는 후루야 수기오 사무국장의의 짧은 보고로 끝났고, 한국에서 온 손님인 최예용과 이성진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나는 "한국의 석면추방운동과 아시아연대"라는 제목으로, 고드름, 프로야구장, 제철소, 학교운동장, 조경석 그리고 가장. 최근의 칼라샌드 등의 석면문제를 '2009년 전면금지 이후 한국석면추방운동 특이사례로 소개했다. 석면사용을 금지했지만 생활환경 곳곳에 도사리며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석면문제가 많다는 걸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석면규제의 흐름 그리고2007년 부산 제일화학 석면방직공장 노동자의 석면피해를 시작으로 불거지고 이어진 한국의 석면피해운동을 간략히 소개했다. 저농도 과거노출이라는 환경속 석면문제를 흡착먼지시료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해 결과를 사진으로 제시하는 '시민과학적 접근' 그리고 CT촬영으로 석면광산지역 주민의 초기 석면폐진단으로 석면폐2~3급이 제도로 자리잡은 한국이 석면피해구제법을 한국의 석면추방운동과 제도적 특징으로 설명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를 비교했다. 한국은 환경성구제가 8,932명이고 직업성산재가 1,200여명으로 환경피해가 약 7배 많은데, 일본은 환경성구제가 15,321명 직업성산재가 22,282명으로 직업피해가 1.5배 많다. 인구규모의 차이(일본 1.2억명 vs 한국 5천1백만명), 석면원료사용량(일본 1천만톤 vs 한국 200만톤)의 차이와 더불어 일본에선 청석면과 뿜칠이 많았고, 석면수도관 사용, 지진영향이 크다는 점. 한국은 새마을운동으로 국가가 석면슬레이트를 대대적으로 사용하게 했다는 점, 한국 환경성구제의 석면폐 2~3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 산재와 구제제도의 도입시기 등을 한일 석면피해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들었다. 나열적인 비교여서 보다 정량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한발 나아가, 한국과 일본의 석면피해를 기초로 세계의 환경성 석면피해규모를 추산해보니 사망 16만명~168만명, 질병부담(DALYs) 284만~2,933만(인년)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세계의 직업성석면피해가 2019년 기준으로 사망 24만명 질병부담 419만(인년)라는 연구결과가 있는데, 환경성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아 석면문제를 중요한 환경운동의 대상으로 삼는 필자의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매우 거친 추산을 해본거다.

지난 38년간 반잔이 이뤄낸 아시아최초의 석면사용금지, 피해구제와 산재발굴, 구보타쇼크 그리고 센난과 건설분야 국가소송의 승소 등 혁혁한 성과를 평가하면서, 몇가지 바람을 제시해봤다. 구보타쇼크, 센난과 건설국가소송 성공사례를 아시아 국가에 전파에 유사한 성공사례를 만들자 -> 이를 위해 피해자의 목소리로 직접 아시아시민사회와 경험을 나누자, 니치아스 등 일본석면산업의 아시아국가 공해수출로 인한 노동자 주민피해추적조사에 나서자, 한일 석면피해운동의 성과를 아시아와 지구촌 석면사용금지실현으로 확대하자.

▲<사진, 2026년6월27일 오전 도쿄 시내 토건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총회에서 한국의 이성진씨가 자신이 어떻게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암인 중피종에 걸렸고 투병해왔는지 소개하고 있다> ⓒ 최예용 

마지막으로 한일간 석면운동 교류를 표로 정리했다. 보건의료 등 다른 여러 사회분야에서도 활발한 한일운동이 있었겠지만, 특히 석면분야는 지난 20여년간 매우 활발하게 오고 가며 진행되어왔다. 무려 30회나 오고 갔다. 일본쪽에서 한국을 방문한 횟수가 19회,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한 회수가 11회다. 매회마다 활동가들이 거의 참여했고, 석면피해자도 절반이상 참여했다. 그외 전문가와 기자의 참여도 많았다. 일본측의 방한활동은 서울,부산,충남을 많이 찾았다. 서울에 교류대상이 많으니 그렇다고 치고, 부산을 자주 찾은 이유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석면관련 직업병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제일화학 때문이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 초반까지 부산시내에서 가동되었던 제일화학은 한국 최초의 직업병암사례이자 석면암사례가 1984년 발생했고 이 공장의 방직기계들이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일본에서 공해수출의 성격으로 들여온 것들이었다. 2007년 11월9일 후루야, 가타오카, 후루가와 등 일본 석면추방 운동 3인방이 부산 제일화학을 찾은 것을 계기로 한일 석면추방운동 교류의 물꼬가 터졌다. 충남은 일제가 개발한 석면광산의 피해혅장을 반잔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발로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반코의 방일은 도쿄(6회)보다는 오사카 센난(9회)에 집중됐다. '석면마을'로 불린 일본 최대 석면방직단지 센난과 한난에서 부산, 마산 등 한국으로 석면공장이 공해수출되었고, 재일한국인들의 석면피해자 집중된 곳이기 때문이다.

이성진의 발표는, 태어나 20년간 살던 아산의 석면슬레이트 시골집과 학교 및 학원의 석면건물에서의 석면노출을 현장사진과 시료분석결과를 보여 주면서 시작되었다. 자세한 투병과정이 일목요연한 연표와 도표 소개되었고 작년에 겪은 재발우려의 경험은 흉강경 폐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여졌다. 15년전 잘라낸 후 처음 드러난 왼쪽폐가 있던 자리는 덕지덕지 핏물이 고여 붙고 살점들이 자라나고 흘러내려 좀 끔찍하다 싶은 모습이었고 모두들 충격을 받은듯 조용했다. 이성진은 담담하게 석면피해자의 고충을 소개해 나갔는데 그자리의 중피종 참가자들은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을 이야기였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폐암학회에 일본의 중피종 환자들이 참석해 '중피종을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어달라, 치료약을 속히 개발해달라' 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소식에 이성진은 크게 고무되어 한국에서도 중피종 환자들을 찾아나서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소개한다.

중피종 환자로서 헤쳐온 투병생활, 또래의 중피종 환자들과의 교류, 석면추방 시민운동 참여, 언론방송에 출연히 중피종의 위험을 알리는 일 등이 사진으로 소개되었다. 성격이 괄괄했던 2014년 돌아가신 중피종 활동가 최형식 선생이 두어번 일본을 방문해 석면피해자교류를 한 이후 15여년 만에 한국의 30대 젊고 잘생긴(?) 중피종 피해자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할 때 석면피해자운동에 참여한 석면암환자로서의 진한 공감대가 회의실을 감쌌다.

한일석면피해자운동교류 방일 3일차 오후: 

6월27일 토요일 제22회 환자와가족회 총회

점심을 먹고 돌아오니 환자와가족회 총회가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7~8명의 가족회 간부들이 연단에 앉아서 각자 맡은 지난 1년 활동을 정리한 회계, 회원조직, 지역활동을 진지하게 발표한다.

반잔 38년 운동의 분수령이라 할 수 있는 2005년 구보타쇼크는 2004년 11월에 열린 세계석면회의(GAC2004)를 계기로 2004년 2월에 발족한 일본 석면피해자단체인 중피종아스베스트질환환자가족회의 결성이 직접적 계기다.

2026년 현재 환자가족회는 전국적으로 21곳에 지부가 조직되어있고, 개인회원 576명 (환자,가족, 유족), 후원회원 160명, 단체회원 9곳이 참여중이다. 2025년 회비수입은 3,889,000엔 (약 3천5백만원)이다. 2017년에 조직된 중피종카라반은 반잔과 환자가족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활동방식이다. 환자가족회의 중요한 축이지만 별도의 NPO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중피종환자들이 직접 전면에서 나서서 암환자와 가족들이 직접 교류하고 '중피종을 치료가능한 질병으로 만들자'는 목표을 내걸고 의학계와 정부를 설득하고 산업계를 압박한다. 중피종카라반의 활동은 폐암치료제로서 중피종에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던 '옵티보'를 중피종치료에서도 의료보험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성과를 냈다. '옵티보'는 한국의 중피종 치료에서도 흔히 사용되는데 암의 직접적 치료제라기보다는 면역을 강화시켜 생존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환자와가족회는 매년 7월을 '중피종 인식확대의 달'로 정해 지부단위 혹은 전국규모의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2021년부터 시작되어 6회를 맞는 이 행사는 "중피종카라반, 환자가족회, 국립암센터 희귀암센터' 등이 협력하여 환자,가족,의료기간 등과 연계해 중피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널리 전달합니다"라고 팜플렛에 소개된다. 7월4일 <오사카세미나>는 오사카 시내의 회관에서 긴키대학병원 종양내과 다카하마 타카유기 교수를 초빙해 흉막중피종의 최근 치료현황에 대한 대면 강연이다. 7월10일 <희귀암 흉막중피종 전문가와 만난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강의에서 국립암센터, 효고의대, 고치의대 등의 전문가들이 '흉막 중피종에 어떤 치료가 있는지 어떻게 선택해 나갈지 실제 임상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소개된다. 이밖에 7월11일에는 <홋카이도 중피종 세미나>가, 7월19일에는 <중피종 줌살롱 스페셜>이 온라인으로 ㅕㄹ리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리는 중피종카라반의 줌미팅 스페셜 버전이다. 흉막방 복막방 가족 및 유족방으로 구분해 각자 관심분야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다. 7월25일에는 국립암센터에서 <츠키지 세미나>가 열린는 식이다. 의학전문가들의 강의중심이지만 '중피종카라반'에 대한 소개도 포함된다. 딱 봐도 매우 알찬 프로그램들이다. 환자가족회 22년, 중피종카라반 10년의 운동경험이 집약되어 있다.

환자가족회 총회에 이어 건설석면국가소송에 대해 담당 변호인단이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일본 중피종석면질환환자가족회의 총회모습 ⓒ 최예용 

석면사용이 집중되어 약90%가 사용된 분야가 건축분야다. 때문에 건설노동자의 석면피해는 전체 석면산재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나 일반 공장과 달리 건설분야는 비교적 짧은 공사기간에 일용직, 하도급 등의 형태로 진행되어 건설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이력관리가 거의 안되어 있다. 건설노동자가 석면질환이 발병되어 산재인정을 받으려해도 과거의 석면직업이력의 증빙되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 산재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또 많은 경우 소규모 자영업 형태가 많은데 이들은 산재보험을 들지 않아서 아예 산재대상도 안된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일용직이나, 자영업자나 거의 차이없이 일하며 석면에 노출되는게 현실이다. 이렇게 건설산재의 약한고리를 국가와 석면자재회사의 책임으로 치고 나간게 바로 건설석면국가소송이다. (방일 첫날 만난 나카노 씨가 바로 그런 사례다.) 센난국가석면소송과 더불어 일본 석면피해자운동의 두 축이고 다른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징적인 사례다.

발표자의 설명을 들으니 건설석면국가소송은 건설분야에서 노동자들이 각종 먼지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병한 진폐산재에 대해 국가책임을 묻는 흐름이 이어지고 성과가 종합된 것이었다. 2001년 탄광노동자의 진폐피해에 대해 후쿠오카 고법이 인정했고 2004년 대법 승소로 확정되었다 -> 다음은 2007년 터널공사장의 진폐피해에 대해 고등법원아 국가책임을 인정하며 화해(합의)를 권고했다 -> 건설석면노동자와 개인사업자의 석면피해는 2006년 도쿄토건에서 결의가 나왔고(이번 반잔총회가 열린 건물의 단체다!) -> 2008년 국가및석면자재업계를 대상으로 소송제기되어 -> 2021년 대법에서 승소 화해가 이루어졌다.

▲<사진, 2025년8월7일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20250807 국가소송에서 승리(화해)한 후 열린 도쿄원고단1진의 기자회견 모습> ⓒ 일본중피종석면질환환자가족회 

20여년간 이어져온 건설분야 진폐소송에서 쌓여온 담당 법조계와 건설산업보건운동계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루어 낸 빛나는 승리다. 2021년 첫 대법 승소이후 전국적으로 건설석면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025년7월 현재, 일본 전국 건설석면소송 현황표를 보면 전국 13지역에서 소송이 진행중이고 1,453명이 소송에 참여(모두 석면산재인정)해 국가와석면재회사의 책임을 묻고, 이중 161명 승소(화해, 합의) 75명 패소, 1217명 진행중이다. 놀라운 성과다.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한국에서도 유사한 법적 접근이 가능할지 알아봐야 할 사안이다.

한가지, 일본의 건설석면국가소송은 실내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에 한하고 석면슬레이트 지붕재나 외벽의 경우와 같이 실외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제38회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총회와 제18회 중피종석면질환환가자족회 총회가 열린 도쿄토건회관의 입구의 표지석에 ‘단결’이라고 시켜져 있다> ⓒ 최예용 

건설석면국가소송의 보고 이후에 한국 반코 발표자들과의 대화시간이 이어졌다.

Q 구보타쇼크가 다른 나라들엔 어떤 영향을 끼쳤나?

A 한국이 2009년부터 석면사용금지했고, 한국과 호주에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되었다. 호주는 연방정부기관으로 석면안전청이 만들어졌다.

Q 일본의 건설석면국가소송에 대한 국제적인 반응은?

A 브라질에서의 반응이 컸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큰 반응이 없는 편이다. 한국에선 일본의 건설석면국가소송 담당변호사를 초청해서 자세히 교류하면 참고가 될가다. 석면피해의 책임에 대해서 일본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이태리는 형사소송이 먼저다. 프랑스도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미국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제도가 작동한다.

Q 7월 중피종인식확대월간 행사는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나?

A 석면피해가 큰 나라들에서 하는데 미국은 5월, 영국은 7월 호주는 11월이다. 반잔과 환자가족회 20명 회원이 2017년 영국을 방문해 4명씩 조를 짜서 5곳을 방문하며 교류했는데 돌아와 2021년부터 중피종인식확대월간행사를 시작했다. 한일에서 같이 하면 좋지않은가 한다.

Q 피해구제와 국가책임을 묻는게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A 탄광진폐의 경우 회사 컸으면 책임을 묻느데 쉬웠을텐데 작은 회사들이어서 책임을 묻는데 한계가 컸다. 때문에 전략적으로 피해대책에 대해 국가책임을 묻게 됐다. 센난의 경우도 소규모 공장이어서 사장이지만 노동자나 마찬가지여서 기업책임보다는 국가책임으로 운동이 진행되었던거다. 건설석면의 경우 석면건축재회사를 상대로한 소송을 했지만 계속 졌다. 2021년 국가책임 승소이후에는 석면건축재회사를 상대로도 승소사례가 나오고 있다. 터널진폐의 경우는 좀 다른데 큰 공사라 대형건설회사가 대상이지만 일본에는 워낙 터널공사가 많아서 전략적으로 국가책임을 먼저 끌어내 화해를 하고 국가는 배상금을 건설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Q 한국 피해구제법에 석면폐를 1~3급으로 나누는데 일본에선 석면폐 2~3급이 없다.

A 한국도 산재에 석면폐 2~3급이 엄ㅂㅅ다. 구제법도 석면폐2~3급은 요양수당을 2년만 지급한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병원비인 요양급여는 나오고, 건강수첩 발급 및 장례비가 지급된다. 일본의 노재(산재)의 진폐관리에 2~3급이 있는데 합병증이 있어야 인정되는 조건이다.

Q 일본에서 석면병 진단자들에 대한 구제제도 안내가 잘되어 있나?

A 구제인정자들이 어떻게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조사해 매년 발표한다. 사망자는 보건소에 신고하는데 사망원인이 중피종으로 확인되면 별도로 관리해서 산재나 구제제도를 안내한다. 그렇게 인정건수가 늘어난다. 한국에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었는데 대다수 피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스스로가 피해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판매기록을 구매자에게 보내서 제품구매사실을 알려주었더니 피해신고가 늘었던 경우가 있었다. 석면문제도 피해자찾기가 중요하다.

Q 석면은 노출후 발병까지 잠복기가 길어서 퇴직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찾기가 중요한데.

A 구보타쇼크 직후에 조선소의 퇴직자모임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 니치아스(일본석면)의 한 공장에서도 퇴직노조가 결성된적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조합활동이 활발하지만 퇴직노동자들까지 활동범위가 넓지 않다.

Q 석면구제인정자의 구제갱신문제는 어떤가?

A 한국에선 갱신이 안된 사례가 여럿 나와서 문제가 되었다. 이성진의 경우 2차 갱신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반코활동으로 제도가 보완되어 후유증이 있는 경우도 갱신이 되고 있다. 일본은 의사가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있으면 갱신된다.

일본에서도 석면건축물의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는 2030년에 피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단다. 석면해체제거는 그 자체로 위험한 공정이어서 철거노동자와 인근 주민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석면슬레이트를 일반가옥의 지붕재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부속 창고의 지붕재아 벽재로 사용했다. 공장이나 창고건물에도 석면슬레이트가 많이 쓰였다. 한국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에 철제지붕재를 얹는 '덧씌우기'가 일본에서도 많다고 한다. 한국의 환경부는 2033년까지 석면슬레이트를 집중적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 있지만 석면을 사용한 부속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아 정책적 구멍이 크다. 이래저래 앞으로도 수십년간 석면노출문제는 계속될 모양이다.

▲<사진, 2026년6월27일 오전 도쿄 시내 토건회관에서 열린 제38회 일본석면대책전국연락회의 총회에 초대된 한국의 이성진 석면암 중피종 피해자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건설노동자석면피해소송에서 승소한 변호인단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 최예용 

[석면암 중피종 피해자 등 3명이 2026년6월25일부터 7월1일까지 일본 도쿄, 나고야, 오사카를 방문해 한일 석면피해자운동 교류를 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공동문제인 석면피해에 대해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일간의 민간협력 활동을 시리즈로 소개합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