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경우, 노원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중소형 학원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고, 상당수는 최근에 건물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듯했다. 석면 의심 천장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던 것. 그러나 일부 건물은 매우 노후화한 상태에서 학원건물로 이용되고 있어 이용 학생이 석면 비산에 노출될 위험이 커 보였다.

강남구의 등록 학원수는 2천개가 넘고, 이용자만 18만명에 달해 서울 25개 구 중에서 가장 많다. 노원구에 비해 2~3배 많은 숫자다. 반면 강남 소재 초중고교생의 수는 노원구에 비해 오히려 적다. 이는 강남 이외의 지역에서 강남구 소재 학원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 강남구청과 해당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학원건물의 석면문제 안전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이유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여기저기 파손된 석면천장재가 사용되고 있는 학원건물에선 실제로 석면비산이 얼마나 일어날까? 이 질문에 참고가 될 만한 결과가 200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현장시험에 나왔다.

석면천장재에서의 석면비산시험 결과를 보면, 파손된 상태(12개의 구명을 낸 조건)에서 풍압 5m/sec정도의 선풍기 바람을 석면자재에 불 경우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석면이 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계동 은행사거리 학원가'의 학원 건물의 석면자재 파손 상태로 볼 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석면비산시험결과보다 더 심각하게 석면이 비산되는 상황인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규모 건물에 대한 석면지도 관리 필요

정부가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최근 3년6개월 동안 확인한 환경성 석면질환자 중 20~30대 석면질환자는 모두 31명이다. 이중 사망자가 절반 가량인 16명이다. 석면질환은 노출된 후 1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로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0.1% 이상 농도의 석면이 함유된 모든 제품은 사용,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학원에서 사용 중인 석면자재는 금지 이전에 사용된 것이지만 석면농도가 사용금지기준의 20배~100배에 달하는 고농도다. 조금만 노출되어도 악성중피종암, 폐암, 석면진폐와 같은 치명적인 석면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어 노출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처럼 심각한 학원건축물의 석면문제의 해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의 석면건축재 부위를 모두 걷어내고 비석면자재로 교체하는 것이다. 석면철거를 부분별로 실시하면 비산방지효과가 적으므로, 건물내의 석면자재를 모두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이 좋다. 철거시 석면비산 발생 가능성이 크니, 학원이 쉬는 날이나 휴강하고 출입인원 없는 상태에서 제거해야 한다.

둘째, 석면제거 전까지는 임시 석면비산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석면자재 부위 손대지 않도록 주의 안내문을 붙이고 깨지거나 파손된 부위를 교체하고, 페인팅 등 임시적 비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또 학원상가건축물의 석면지도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학원운영자, 건축물관리자, 학부모대표 대상의 석면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청, 구청, 시청 등에서 정기적으로 현장방문하여 행정지도 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학원운영자와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주가 나누어 시행해야 한다.

셋째, 학원건물의 심각한 석면문제는 중계동이나 대치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전역과 전국적인 현상일 것으로 보인다. 전수조사로 진행된 노원구 은행사거리 조사결과를 서울지역 전체로 적용하여 추산해보면, 1만여개의 학원과 100만여명의 학원생 그리고 7만여명의 강사 및 직원들이 석면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각 권역의 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광역 및 기초 행정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학원) 건물만 석면지도 작성 등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 대부분의 중소규모 학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석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관련 법률의 시행령을 보완하여 중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도 석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자치단체와 교육청의 경우 내규나 조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