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의 위험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석면 덩어리인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부산시의 철거 지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석면은 2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후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린다. 시내 곳곳에 산재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대부분은 내구 연한 20~30년을 훨씬 넘어선 상태다. 그만큼 지금 석면이 날릴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는 뜻이다. 부산시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고 하나 늦은 감이 없진 않다.

부산에는 4만 7천572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다. 이 중 주택은 4만 2천135동이 된다. 석면의 폐해를 인식한 정부와 시가 지난 2012년부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그 실적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올해 6월 현재까지 전체 주택의 5.6% 정도인 2천384동만 혜택을 봤다. 이는 대상 주택의 9할 이상이 아직도 석면 지붕을 머리에 이고 산다는 말이다. 지원 속내를 들여다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전체 주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무허가주택(2만 2천941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다행히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올해 한시적으로 양성화의 길이 열렸지만 자부담 비용이 부담스러워 허가주택으로 전환한 가구가 21동에 그치고 있다. 이래저래 무허가 가구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부산이 7대 도시 중 석면 슬레이트 지붕 비중이 가장 높다. 도시 집중화 등으로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손쉽게 집을 짓기 위해 슬레이트가 많이 사용된 게 원인이다. 이제 내구 연한을 넘어서서 위험성이 크다. 시가 무엇보다 우선해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특별법 시효 만료 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와 설득 작업을 적극화하길 바란다. 더불어 범사회적 지원책 강구와 정부에 지원 확대도 강력 건의해야 한다. 한 해 1천400동 지원책으론 언발의 오줌누기다. 예산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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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설기사의 주제인 슬레이트 석면문제 관련내용을 아래에서 참조하세요.

[보고서] 대한민국 위협하는 '조용한 시한폭탄' 슬레이트 석면조사보고서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3222&s_where=&s_word=&page_num=5&seq=98

2013년 7월2일자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슬레이트 석면문제 해결하라]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3121&s_where=&s_word=&page_num=5&seq=120

[박근혜 대통령은 '석면추방 새마을운동' 추진하라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3223&s_where=&s_word=&page_num=5&seq=120

[프레시안] '제2의 새마을운동? 석면지붕부터 책임져야

http://www.eco-health.org/board_view_info.php?idx=4103&s_where=&s_word=&page_num=2&seq=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