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로 한참 바쁜 시기에 강정리 마을 주민들이 비를 맞으며 청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석면광산 내에서 건축폐기물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가 ‘폐기물 매립장’사업 계획을 청양군청에 신청하면서, 주민들은 석면광산을 파헤쳐 매립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집회와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위치한 산 위에 천막을 짓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투/쟁/선/언/문

우리는 석면광산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공공기관 그 어디에서도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최종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청양군과 충남도, 청양경찰과 대전지검공주지청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업자를 비호하는 세력을 밝혀내어 처단하고, 보민환경의 폐쇄와 (주)양지 싸움의 승리를 위해 새롭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o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동네 한 가운데에 일제시대부터 채굴이 시작된 <석면광산>이 있다. 현재도 석면 광종의 광권이 엄연히 살아있을 뿐 아니라, 어처구니없게도 그런 위험천만한 곳에 2001년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이 청양군에 의해 인가되어 무소불위로 끊임없이 확장되어왔다. 그 업체가 바로 ‘보민환경’이다.

o 더더욱 동일 업자에 의해 2013.8월, (주)양지라는 사업체 명의로 더더욱 위험성이 큰 ‘일반폐기물 매립사업’까지 신청이 되었다가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이다. 그런 그 곳에, 청양군과 충남도의 시간벌어주기로 비록 눈가림은 하였으나 스레이트나 닥트 조각, 아스콘 덩어리 외 정체불명의 각종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석면 함유의 사문석이 곳곳에 나뒹굴고 있다.

o ‘1급 발암물질, 소리 없는 살인자’로 알려진 바로 그 ‘석면’이 원인이 되어 ‘중피종암’으로 마을 주민이 사망하거나 '석면폐증‘이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대대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며, 각종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는 강정리 원주민 1인을 해당업체의 공장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한 때는 마을 이장으로까지 내세워 주민들의 원성을 관리하는 악질성과 치밀성을 보였고, 청양군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

o 급기야 지난 해(2013)8월, 일반폐기물매립사업 신청 사실을 알고 청양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을 찾아 현 ‘보민환경’ 운영의 불법성과 신규사업신청의 부당성을 호소하였으나 ‘절차상 문제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무책임하고 몰상식적인 태도에 분노하여 결국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2013.9.2부터 집회 등 드디어 집단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o 집회에 이어 2013. 12. 12. 전국 최초의 합의제를 표방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였으나, 하나마나한 감사를 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등 전형적인 관료주의 구습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o 이어 우리는 관련법에 따라 충남도에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여, 충남도는 마지못해 ‘2014.3.26~5.26까지 2개월의 시한으로 청양군수에 이행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청양군은 이마저도 허송세월하다 다시 기한 요청을 하고, 기한연장의 부당성을 항의하였음에도 ’주민감사청구‘사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충남도는 결국 기다렸다는 듯이 1개월 연장을 결정하였다.

o 이렇게 지난 해 8월부터 집단행동으로, 공식적으로는 12.12주민감사청구부터 6개월여 동안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일부 드러난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까지 이뤄졌다. 여러 차례 각종 언론에서 보도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인 의혹이 수도 없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o 그러나 결과적으로 충남도와 청양군의 ‘시간벌어주기’로 해당업체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위장에 나섰다. 기존 사업체를 거리낌없이 운영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규신청 사업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까지 나서며, 끊임없이 주민간의 분열과 ‘결국 돈이면 해결된다’는 악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청양군과 충남도 관계자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또한 청양경찰서와 공주지청도 본 사안의 일부 고발 사건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행태를 보여 왔다.

o 이처럼 본 강정리 석면광산 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와 운영과정상의 <각종 위탈법 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이면에는 ‘업체와 해당 관료세력과의 강한 유착’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사태의 본질이 존재함>을 굳이 전문가의 지적이 아니어도 우리는 확신하기에 이르렀다.

o 현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과 관료집단, 즉 민관유착의 적폐를 지목하고, 부패 고리의 척결을 대통령까지 나서 분명히 약속하였다. ‘강정리 석면광산 내에 폐기물처리업 인가가 나고 주민들의 원성을 무시하고도 거리낌없이 운영되고 있는 웃지 못 할 기막힌 모순’을 겪으면서 결코 ‘세월호’는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본 사안의 해법에 대해 청양군이나 충남도, 지역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주민의 생명과 생존, 건강과 환경권보다는 업자를 두둔하고 비호하기에 급급한 지역의 공직사회의 적폐를 분명히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o 우리는 이제 본 집회 이후, 사력을 다해 새롭고 강력한 투쟁으로 본 사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다짐하고 엄숙히 선언한다.

2014년 6월 2일

강정리폐기물매립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강정리석면광산 공동대책위원회

<참가자 일동>

문의

주민대책위: 권오복 위원장(010-5325-7994) 권혁호 사무국장(010-2468-8235)

시민사회 공대위: 이상선 대표(010-5458-1254, cyforum@hanmail.net)

임흥규 팀장(010-3724-9438,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행진을 마치고 점심 식사, 주민들이 준비한 동태국이 맛있었다.> 

<청양 비봉석면광산 위 주민들이 만든 감시초소>

<감시초소는 주민들이 교대로 서고 있다.>  

<초소에서 바라본 석면광산, 지표아래의 석면 채굴지 위에 건설폐기물이 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