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등록 : 2014.01.20

울림마당

충남 청양에도 ‘강정리’란 마을이 있다. 제주도의 사안만큼 큰 명분과 전국적 관심의 대상은 아닐지라도 그곳엔 주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과 몰상식의 모순 구조가 적나라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위 ‘1급 발암물질’이자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석면 광물이 나뒹굴고 있으며, 2001년부터 청양군의 허가를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마을 안에서 버젓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광업원부에도 엄연히 ‘석면’ 광종으로 기재되어 있다.

지난해 8월 어느 날, 마을 노인 몇 분이 불쑥 찾아와 답답하고 억울한 속내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로 인한 피해도 막심한데, 최근 기존 업체의 관련자가 ‘일반 폐기물 매립’ 사업까지 신청한 것을 알게 되었단다. 인허가권자인 청양군에 여러 차례 부당성을 제기하였으나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자 시민단체를 찾은 것이다. 오죽하면 사무실 코앞에 청양의 1호 감시카메라를 세웠을 정도로 기관의 불편한 대상이자 일반 주민이 접근을 꺼리는 지역 엔지오를 찾으셨을까 싶었다.

원주민에게 가동 업체의 공장장직을 맡기는가 하면 몇 년째 이장까지 겸하는 실상이었다. 사실관계에 접근할수록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고, 인허가와 감독권을 가진 청양군의 행태가 의혹투성이로 다가왔다. 결국 주민들이 분개해 지난가을 한창 농번기에 몇 차례 대규모 집회와 단체의 정보공개청구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서자 마지못해 몇몇 솜방망이 처분 시늉을 하고, 신규 사업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사업자는 언제라도 소송 등에 나설 기세다.

석면광산 내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석연찮은 사업 영역 확장 및 처리량의 급증 인가 등을 둘러싼 강한 유착 의혹과 각종 위·탈법 등에 대한 규명과 책임을 묻기 위해 결국 주민감사청구에 나섰다. 그러자 청양군 해당 부서에선 주민의 당연한 권리 행사인 주민감사청구까지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가 하면 곳곳에서 갖은 회유와 주민 이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서명 돌입 불과 닷새 만에 규정 청구인수의 4배에 이르는 주민명부를 충남도감사위원회에 제출하며 충남지사에게 호소했다.

전국 최초의 합의제와 개방형 직을 표방하고 있는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제 조직 감싸기’와 ‘하나 마나 한’ 감사의 한계를 넘어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또 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임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준엄한 감사를 하라.

이상선/충남참여자치연대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