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13년 10월17일 충남 청양군청 앞에서 열린 주민대회장>

석면광산 중간처리업체 불법행위
주민 “군, 알고도 방조…유착 의심”
공무원이 청구 막으려 압박 전화도

한겨레신문 2013년 12월 12일자

'소리 없는 살인자’로 일컬어지는 석면광산 근처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각종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 주민들과 청양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강정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1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법과 탈법을 일삼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ㅂ환경의 사업권을 취소하고, 군의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석면광산 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인가에 이어 각종 위법 부당사항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강정리를 두번 죽이는 결과”라고 덧붙였다.(<한겨레> 9월13일치 10면)

대책위는 주민감사 청구서를 낸 이유로 업체 쪽의 불법매립과 농지 불법전용, 석면 방치는 물론 군의 담당 부서에서 이를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점을 들었다. ㅂ환경은 2001년 3월부터 강정리 일대 9926㎡ 터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짓고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상 폐기물을 매립해왔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2007년에는 업체 쪽의 폐기물 보관량 허용치가 5690t에서 2만1690t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난 데 견줘 보관시설 면적은 3344㎡에서 4660㎡로 조금 증가한 대목도 주민들의 의혹을 키우고 있다. 업체 주변의 농지가 불법전용돼왔는데도 방치되다 최근에야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도 군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했으며,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면 주민감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주민감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150명 이상이다. 주민들은 “아직 광업권이 살아 있는 석면광산을 방치한 채 폐기물 분쇄 등의 작업을 하고 있어 처리장 땅바닥에 석면이 포함된 사문석이 보일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처리장과 수백m 거리에 인가와 논들이 있어 석면 분진에 의한 피해도 걱정되는 상황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오랫동안 군과 업자 사이에 강한 유착관계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느냐. 심지어 폐기물 처리장의 공장장이 몇년 동안 마을 이장을 맡기도 했다”고 말했다. 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감사 청구를 막기 위해 주민들을 압박하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청양군 환경보호과장은 “현시점에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없다. 주민감사 청구가 됐으니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