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 슬레이트 석면 문제
슬레이트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그 사이 빗물과 섞인 석면으로 토양오염 밝혀져
슬레이트 철거 현황, 전체의 약 0.02%, 슬레이트 석면 모두 철거시 2071년?
1.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 약 18.1%인 123만동임.
2. 슬레이트로 만들어진 지붕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음
3.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슬레이트 지붕에 비가 떨어질 경우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 석면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환경부도 슬레이트 지붕 주변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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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 빗물 시료 채취하여 농도 조사분석 결과>
- 슬레이트 지붕 주변 빗물 시료에서 석면 검출 ( 출처: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 168호 (2013년-10호))
< 환경부
제출 자료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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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슬레이트 종합 대책에 따르면, 전국 약 123만동 중 약 19만동이 2021년까지 철거 완료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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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건물 대비 철거 현황 - 2010년부터 2만동(0.02%) 철거 함.
(의원실 가공자료)
※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10.12)｣에 따라 '21년까지 30년이 넘은 노후 슬레이트 지붕 19만동 철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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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년 단위로 약 20만동을 철거한다고 예상한다면, 60년이 소요돼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은 2071년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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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슬레이트 석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5052억원 투입하여 약 19만동 처리 예정 (2011년 시범사업으로 93억원 투입하여 2500동 처리)→ 모든 슬레이트 철거에 최소 60년 소요
총 123만동, 10년간 20만동 철거한다고 단순 계산했을 때, 모두 철거하는 데에 최소 60년 소요됨. 석면 비산 가능성이 늘 상존하게 되고, 석면은 빗물 통해 토양으로 스며듦. |
김상민의원은, “슬레이트 석면 철거 계획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휴먼명조; font-size: 14pt; font-weight: bold;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