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14일자 뉴스1

(울산=뉴스1) 이상길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오염된 ‘폐 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사업이 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의 6개 폐 석면광산의 경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밀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고, 2015년 이후에나 정밀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구 갑) 의원은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14일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석면에 오염된 광산은 전국적으로 724.9ha에 달하고, 폐 석면광산은 38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광산의 복원사업을 담당하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금까지 5년 동안 11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복원된 광산은 충남 예산의 응봉광산(2013년 완료) 1곳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태안 청산리, 충남 예산 대천리, 충남 홍성의 홍성, 충남 서산의 광천2, 충남 홍성의 신성, 충남 보령의 재정 광산 등 6개 광산에 대해서는 2009년 발견 이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밀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아 주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충청남도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도내 25개 폐 석면광산 주변의 보령시 등 5개 시․군에 사는 주민 8823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581명이 석면질환 유소견자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복원사업이 지연된 원인에 대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그 동안 관계 부처 간 업무 중복과 혼선으로 인해 지경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됐고, 그로 인해 전문성 부족과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채익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조치 없이 5년 동안이나 복원사업을 미룬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앞으로 신속한 복원사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폐 석면광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다 철저한 관리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