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실 2013년 4월 29일 보도자료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긴급 구제위해

추가경정 예산 요구

폐이식 수술비 등 치료비 우선 지원,

약 200억 가량 소요 예상

1.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환경부 소관 추경예산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긴급 구제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추경심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심의되었다.

2. 장 의원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윤성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으로 궐석)에 대한 질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약 200억원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을 발의한 상태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가 구제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 구제는 피해보상과는 달리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하여 국가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위급한 고통을 신속히 경감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이다. (원상회복에 준하는 보상비는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장 의원은 아직 피해자 조사를 통해 피해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의견을 종합하여 대략적인 긴급 구제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다. 정확한 소요예산은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다만 장 의원이 산출한 것은 예산규모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374명 피해사례를 사망자의 유족, 폐이식수술 피해자,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로 구분하여 약 200억원을 산출하였다.

이 같은 구제 예산규모는 환경부의 추경 증액 분 3,341억원의 5.98%이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환경부 전체 예산 5조 5,541억원의 0.36%에 불과하다. 또한 환경부가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공단폐수처리시설 1개 사업 예산 300억 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이다.

3. 환경부의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긴급구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 목적에 부합하다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4. 또한 장 의원은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의 질의에서 “정부는 피해구제에 소극적인 이유로 구제법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를 못한다고 말해왔지만 피해구제의 의지가 있다면 왜 정부 스스로 법을 만들지 못하는가?”라며 질타했다.

5. 장 의원은 국민안전 예산의 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긴급 구제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족을 잃은 슬픔과 천문학적인 치료비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