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16일 월요일자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복지부 “독성 없다는 뜻 아니었다” 변명…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

보건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조사를 위해 구성된 ‘폐손상조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지난 11일 추가조사를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데 대해 사흘째인 14일까지 아무런 대응조치를 내놓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추가조사를 진행할 권한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2월 이상 없다고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 CMIT/MIT에 대해 7개월 뒤 환경부가 유독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 12일에도 해명자료를 통해 “CMIT/MIT 주성분의 제품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는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독성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핵심 정보도 공유되지 않는 부처 내 칸막이 문제가 제기되고, 피해자들이 기다리는 피해조사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현실은 외면한 채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4일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임산부 등에게 발생한 이 문제가 감염병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유해화학물질이 원인으로 입증됐다”면서 “유해화학물질이 원인으로 밝혀진 이상 질병관리본부가 법적 근거 없이 추가조사에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은 환경부, 공산품 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복지부가 해결할 법적 근거나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