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사설

2월국회, 팍팍한 설 민심부터 헤아려라

2014년 2월 3일자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국회는 6월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열리는 데다 민심의 대이동 시기인 설 연휴 직후에 막을 올린다는 점에서 주요 입법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줄다리기가 어느 때보다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여부를 둘러싼 기초연금법안, 경제활성화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등을 놓고 여야는 벌써부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양보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어서 자칫 임시국회가 표류하거나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일각에서는 나온다.

국회가 다룰 시급한 현안으로는 신용카드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를 들 수 있다.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정무위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적 대안과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도마에 오른 주민등록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할 제도적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의 영업금지로 고용불안에 내몰린 3만여명의 금융사 텔레마케터(TM)에 대해서도 여야가 손을 맞잡고 현실적인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군의 오리농가에서 발병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대응 체계에 문제는 없었는지, 추가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피해 농가의 지원방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가 정치 논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뤄진 민생현안도 시급히 손봐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치매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치매는 이미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적 ‘재앙’ 수준으로 그 피해가 커지고 있다.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방문치매검진 의무화, 우수 요양병원의 치매전문병원 지정, 치매환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과 관련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하나같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과 관련한 법안들도 마찬가지 신세다.

올해 설 민심은 이처럼 산적한 민생 현안에 덮여 어느 때보다 팍팍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나 밥그릇 챙기기식 반개혁적 법안 처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여든 야든 6월 지방선거나 7월 재·보선에서 민심의 철퇴를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여야의 인기영합적인 정쟁이나 사탕발림식 민심 달래기에 현혹되지 말고 설 민심과 민생에 역행하는 정치권과 정당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과감하게 ‘옐로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