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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화평법, 기업 죽이는 法 아니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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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8
산업계, 언론 통해 전방위 ‘악법’ 매도심상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아야” 2013년 10월 18일 11:49 환경일보 [세종=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온 재계의 주장을 조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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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차 국회시위. 산소호흡기 착용한 신지숙피해자
임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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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8
2013.10.10
23년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 한글날, 산소튜브를 착용한 신지숙 피해자가 국회에서 일인시위를 하였습니다. 다음카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에 신지숙씨가 올린 글입니다. 신랑과 휴일 밖엔 나설 수 없어 오늘 일인시위를 다녀왔어요. 정아랑 산소발생기 기계랑 짐이랑 신랑이 챙겨야 할 것이 많아 사실 의원실 물품까지 챙겨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조잡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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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차 국회시위. 부산 한경철 피해자
임흥규
0
4858
2013.10.08
2013.10.7(월) 부산에서 새벽 5시에 1인시위 하기 위해 올라온 한경철 피해자가 국회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경남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에 부산 피해자 한경철입니다. 지난 2010년 2월을 돌이켜 보면 저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과 아픔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처음 부산 침례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을 때 외과 과장으로 있던 저의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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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떻게 우리를 버렸나
임흥규
0
4912
2013.10.08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대회 및 추모제’ 행사장 모습과 여전히 고통스런 피해자들의 사연이 실린 월간 함께사는길 10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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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차 국회시위 이혜복 피해자
임흥규
0
4511
2013.10.01
2013.9.30(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이혜복 피해자가 월요 일인시위에 참여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간의 당정협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의료비지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의료비 지원은 한시적 일회성 지원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피해구제법안 내에서 의료비 보안과 상설모니터링에 일환으로 『가습기살균제 환경성질환센터』설립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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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논란4] 정부·여당, 재계 '화평법 흔들기'에 힘 싣나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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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8
당정협의서 "R&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가습기 피해자 구제법 반대" 프레시안 화평법논란 시리즈기사 4번째, 2013 9 24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화학물질 규제 법안에 대한 재계의 집요한 반발이 결실을 거두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 간 정책협의에서 관련 법률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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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차 일인시위,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
최예용
0
5376
2013.09.25
2013년 9월 23일 213차 월요일인시위에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팀장이 참여했습니다. 추석연휴 직후라서인지 광화문 일인시위장에는 가습기살균제 문제와 밀양송전탑 문제를 다루는일인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동병상련이라고 일인시위자들이 서로 인사합니다. "밀양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나 보네요" "네, 이번주가 고비에요." "걱정이네요. 불상사가 날까봐서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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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엄마, 웃어요
임흥규
0
5397
2013.09.25
엄마, 웃어요 [포토²]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10)군이 11일 오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석현초등학교로 엄마와 같이 등교를 하고 있다. 임군은 폐기능 손상으로 산소호흡기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용인/김명진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성준(10)군이 10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집에서 TV프로그램 ‘런닝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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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논의에 가해자 '애경' 참여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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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세계일보 2013년 9월16일자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시행령 협의체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해 5명의 사망자를 낸 ‘애경’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올 12월까지 화평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대표 12명, 민간단체 전문가 12명, 정부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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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방지법’ 논의에 애경 참여 논란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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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경향신문 2013년 9워16일자 기사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시행령 협의체에 가습기살균제를 팔았던 ‘애경’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환경부의 ‘제1차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회’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올 12월까지 화평법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 대표 1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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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화평법 흔들기 ‘도’ 넘었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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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2013.09.24
기업 어깃장에 시행령 제정 협상 난항시민단체 ‘더는 두고 보지 않아’ 경고 환경일보 2013년 9월16일자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면서 연이어 터진 가스누출사고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산모와 영유아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최근 제정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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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논란3]화평법이 경기회복 복병?…재계 나팔수된 경제지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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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화평법 논란] 시행 전부터 "신제품 개발 불가" 억측 쏟아져 프레시안 화평법 시리즈기사 3차, 2013년 9월18일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을 향한 공세가 거세다. 산업계와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화평법은 기업 죽이기'라는 공식이 설파되고 있다.'화학물질 보고 의무자'에서 '사용자'를 삭제해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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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논란2] "더 강한 외국규제는 지키면서 국내규제만 못지켜?"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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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화평법 흔들기'에 성난 의원들 "국회로 가져와!" 프레시안 화평법 시리즈기사 두번째, 2013년 9얼 18일자 국회가 입법한 화학물질 규제 법안에 대해 재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화학물질 규제 법안은 127명의 사망자를 낳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 입법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재계의 반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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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논란1]127명 사망했는데 전경련은 여전히 '규제 완화'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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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4
[화평법 논란] 여당·정부, 기업 손 들어주나 프레시안 화평법 시리즈기사 첫번째, 2013년 9얼18일자 "최근 논의되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평법 등은 기업 현실에 맞지 않고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9월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전경련은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든 법을 흔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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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전경련 찾아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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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2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경련이 입주한 KT여의도타워 앞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는 전경련과 대기업의 입장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명단과 그 가족들 앞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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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가습기살균제 사태 '국가의 배상책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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