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게이츠는 원자로가 아니라 위험을 팔러 왔는가 

― 투자·제작·시공·보증까지 떠안는 무책임한 협력사업을 중단하라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이 방한하자 정부와 기업이 축제 분위기에 빠졌다. 총리와 산업부 장관은 한미 SMR 협력을 강조했고, 산업부는 한국이 테라파워의 생산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환영해야 할 것은 유명인사의 방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되는지 여부다. 미국은 설계 및 사업권을 갖고, 한국은 투자해 제작·시공하고 가격·준공·성능까지 보증한다면, 이는 외국 기업의 사업위험 과 검증을 떠받치기 위해 국민의 재산과 안전까지 담보로 내주는 매국적 사업구조에 가깝다.

빌 게이츠는 등록 로비스트는 아니지만, 일반 로비스트가 가질 수 없는 세계적 명성과 미국 최고위급에 대 한 접근권을 테라파워의 사업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특히 미국과 핵협상에 봉착한 한국은 테라파워 사업에 협조하면 미국 내 우호적 연결고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 같고, 거절하면 그 기회를 잃을 것 같다는 기대와 부담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일말의 기대로 협력하여 사업성 검증을 완화하거나 투자·보증·정 책금융을 제공한다면, 시장원리에 의한 국제협력이 아니라 국가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거래이다.

이번 방한의 실제 목적은 한국에 기자재를 주문하는게 아니다. 테라파워의 8월 14일 테라파워와 SK이노베 이션은 ‘한국 최초의 상업용 Natrium 발전소’ 개발 의향을 구체화하는 주요 조건에 합의했다. 테라파워는 또한 현대건설을 향후 최대 8기 Natrium 원자로의 EPC 계약자로 선정했고, 빌 게이츠와 테라파워 CEO 는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까지 만났다. 이쯤이면 대형 원자로 사업이 당장 벌어질 듯하다.

경악스러운 것은 현대건설이 부담하게 될 책임이다. 테라파워는 현대건설이 최대 8기의 미검증 원자로에 대해 준공·가격·성능보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통상적인 상업금융 조달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테라파워 사업의 약점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한국 EPC 기업의 신용과 위험부담을 후속호기의 상 업금융 조달에 활용하고, 책임 부담도 함께 넘기려는 테라파워의 의도로 해석된다.

준공·가격·성능보증은 단순한 시공책임을 훨씬 넘어선다. 설계변경, 기자재 납기 지연, 재제작과 재시공, 건설비 초과, 공기 지연, 시운전 실패와 성능미달 책임까지 포함할 수 있다. 원자로 설계권자가 아닌 현대 건설이 가격·공기·성능을 보증한다면, 미국 최초호기와 후속호기에서 설계의 불완전성으로 발생하는 손실 까지 한국 기업이 떠안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빌 게이츠는 결국 미국이 설계권과 지식재산권, 사업 주도권과 기술이전 통제권을 갖고, 한국은 돈을 대고 제작·시공 책임을 부여하여 자신의 실패시 책임을 일부 경감하려고 온 것이다. 빌 게이츠가 한국의 제작· 시공능력을 인정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자칫 미국측 실패위험을 돈 주고 사는 일이 될 수 있다.

Natrium은 345MWe 소듐냉각고속로와 용융염 열저장설비를 결합한 최초 설계다. 건설허가는 받아 건설 중이지만 가동실적이 없다. 따라서 나트륨 냉각재 누설시 화재/폭발 문제, 검사·정비의 어려움, 고속중성자 조사손상, HALEU 연료 공급, 열저장계통의 통합운전, 실제 건설비와 발전단가 모두 건설과 운전을 통해 직접 검증해야 한다. 건설허가는 경제성 인증도 되지 못하며, 가격·공기·성능보증도 될 수 없다.

AI 전력수요 증가는 한국에 Natrium이 필요하다는 증거는 아니다. 한국의 전력계통에서 왜 필요한지, 재 생에너지·ESS·양수·효율향상보다 무엇이 유리한지, 어디에 몇 기 건설하고 어떤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할 것인지 타당성 판단을 위한 평가결과도 공개되지도 않았다. 최초 호기 완공도 없이 ‘한국에 최초 상업용 Natrium’ 건설을 추진한다면 한국 국민과 예정지역 주민을 위험한 실증대상으로 삼는 일 아닌가.

그런데 원안위는 이미 Natrium을 SMR 규제 로드맵에 포함시켰다. SK이노베이션과 한수원의 참여, 제도 마련 즉시 사전검토 방침과 개발사 측이 제시한 2031년 건설 목표가 정리돼 있다. 규제기관 임무는 외국 원자로의 국내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안전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비공개적으로 정부 와 기업은 투자와 국내 건설을 준비하고, 규제기관은 이에 맞춰 심사를 준비해 온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빌 게이츠가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까지 만났다. 대출·보증·프로젝트 파이낸싱·수출신용 또는 해외투자금융 을 요구한 것인지 공개해야 한다. 테라파워의 기술성과 시장성이 충분하다면 왜 한국 기업의 투자와 EPC 보증, 한국의 정책금융까지 필요하단 말인가.

결국 빌 게이츠의 이번 방한은 기술 투자가 취약한 미국 사정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투자자·제작자·시공자 와 보증기관을 끌어들이고, 한국과 실패위험을 분산하려는 사업행보로 의심시된다. 더 큰 문제는 이를 검 증해야 할 한국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다. 그들의 위험분산 의도를 엉뚱하게 기회로 착각하고, 제대로 검 토없이 제안을 덥석 받아들인다면 그런 무능한 고위 당국자는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

빌 게이츠와 테라파워가 한국의 대미 협상을 볼모로 실패위험을 단독으로 감당하지 않으려는데 한국 국민 의 세금과 공기업 자금, 국가신용으로 떠안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산업육성이 아니라 미국 기업 의 사업위험을 한국에 이전하는 매국적 정책 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한국 최초 Natrium 상용원전’ 주요조건 합의서, 국내 부지·사업비·건설계획을 공개하라.
하나, 빌 게이츠·테라파워와 한국수출입은행의 면담 내용 및 금융지원 요청사항을 공개하라.
하나, 현대건설의 최대 8기 EPC와 준공·가격·성능보증 조건 및 설계결함·비용초과·공기지연 책임분담 그리 고 관련 정부 보증내역을 공개하라.

하나,  SK·한수원·현대 등의 투자액과 추가출자 의무, 한국이 확보하는 설계권·수출권·수익배분 조건을 공개 하라.

하나,  미국에서 충분한 운전실적 확보전에 국내 부지·건설 사전 인허가 절차를 착수하지 말라.

하나,  테라파워와 협력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기술·경제·법률적인 타당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모든 신규 국 비·공기업 투자·정책금융·보증 지원을 금지해야 한다. 이에 따른 독립적인 타당성 검증을 제안한다.

빌 게이츠는 검증된 원자로와 협력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미검증 원자로를 금융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 투 자자·제작자·시공자와 보증기관을 확보하고, 일부 사업 위험과 책임을 넘기려고 온 것이 의심시된다. 정부 는 무능한 축제를 멈추고 계약서와 위험분담표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국민재산과 국가신용, 주민안전이 빌 게이츠의 개인적인 흥미와 사업실험을 위한 위험담보물이 될 수 없다.

2026년 8월 16일

책임과학자연대·원자력안전과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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