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유엔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씨가(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2015년 10월24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가습기살균제, 삼성백혈병 등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10여개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유엔특별보고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유해물질 피해 관련 조사 결과 발표

KBS 2015 10 23

바스쿠트 툰작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오늘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해물질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난 2주 동안 한국에서 진행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위험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했습니다.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사례를 들며 유해물질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고, 안전 장치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나 유해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공장들이 위치한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례에서 유해물질과 피해 상황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전가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방한한 툰작 유엔특별보고관은 삼성전자와 옥시레킷벤키저, 그밖에 여러 지역사회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 조사에 대한 공식 보고서는 내년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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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에 나오는 유엔의 기자회견문 전문(영문, 한글)은 아래 클릭해서 살펴보세요.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