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석면 방치한 정부 책임 커... 차등 없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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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석면 방치한 정부 책임 커... 차등 없이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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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석면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남억씨
▲  9월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석면 피해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남억씨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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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부터 석면광산이 많았던 충남 홍성군은 석면 피해구제인정자 수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까지 충남 홍성군에서는 1399명이 석면피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 중 957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석면피해자들은 보상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지적한다. 석면폐증의 경우 1~3등급으로 나누어 보상하고 있다. 실제로 석면으로 인한 피해 등급과 관계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30일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충청남도 석면피해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자로 인정받은 이남억씨도 참석했다.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이씨는 현재 충남 홍성군 은하면에 살고 있다.

이씨는 이날 "내 주변에도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분들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석면피해인증 검사가 중단되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에서 석면피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상으로 볼 때 석면폐로 고생하는 것은 1급이나 3급이나 모두 똑같다"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차등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급이나 2~3급이나 고통 똑같아... 정부 책임 커"

1일, 기자는 이남억씨와 전화를 연결해 추가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씨는 1946년생, 한국 나이로 76세이다. 1950년대 유년시절, 광천역에 쌓아 놓은 석면 더미에서 놀았던 것이 석면폐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씨는 "석면광산에서 일한 적은 없다. 어릴 때 광천역 근처에서 살았다. 광천역 바로 옆에 살았는데 당시 광천역에는 석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며 "놀이기구가 없다 보니까 그 위에서 석면을 만지며 놀았다. 석면으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아마도 그것이 석면폐증의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석면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 "석면폐증 1급은 5년마다 갱신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2~3급은 2년 동안 보상금을 지급한 뒤 끊는다"며 "평소에도 숨이 계속 가쁘고 체중도 줄고 있다. 빠르게 걷거나 등산을 할 수도 없다. 2~3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나와 증상이 비슷하다. 그분들의 고통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다. 등급별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석면은 사실상 정부에서 방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석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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