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충남에 집중된 석면피해자... 산업재해에 준하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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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충남에 집중된 석면피해자... 산업재해에 준하는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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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충남도청에서 석면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충남도청에서 석면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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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천여 명의 석면피해인정자 중 충남에서만 2천 명에 가까운 석면피해인정자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광산은 1930년대 일제의 군수물자 중 하나로 개발됐다. 석면 광산이 충남에 집중된 데다, 1980년대까지 석면슬레이트가 사용되면서 충남 지역의 피해가 집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전국의 석면피해인정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날 "지난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며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2021년 7월 말까지 접수된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석면피해신고 및 인정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분석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전국에서 5295명이 석면 피해구제자(아래 피해자)로 인정됐다. 충남의 석면 피해자는 1943명(36.7%)으로 전국에서 석면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만 2846명이 석면피해구제인정을 신청했지만, 이 중 1943(68.3%)명 만 피해자로 인정된 것이다. 나머지 903(31.7%)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충남지역 석면피해자 1943명을 인정질환별로 살펴보면, 석면폐가 1606(83.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석면폐암이 256(13%)명, 악성중피종(암)이 78(4%)명, 미만성흉막비후는 3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석면광산이 많았던 홍성, 보령 등에서 석면피해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은 957(49%)명, 보령시는 642(33%)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을 받았다.

석면피해가 충남에 집중된 것과 관련해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인구에 비례해서 볼 때도 충남이 석면피해인정자가 압도적으로 많다"면서 "충남에는 석면광산이 밀집되어 있고 폐광직후에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는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된 후 10~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한다. 충남은 마지막 광산이 80년대에 문을 닫았다"며 "잠복기의 피크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도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구제 되는 질환이 폐에 집중되어 있다"며 "하지만 석면은 복막과 후두 심지어 여성의 난소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환경보건시민센터와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도 "충남에서 다수 발병하는 석면질환자들의 상당수는 과거 석면광산에서의 직업적 석면노출이 원인이다"라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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