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인터뷰]사회적참사 특조위 “혼수로 침대 사줬더니 내 딸이 갑상선 질환”
시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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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5 22:19
- 사회적참사 특조위 “혼수로 침대 사줬더니 내 딸이 갑상선 질환”
교통방송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 방송 : 2018. 5. 1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사회적참사 특조위 “혼수로 침대 사줬더니 내 딸이 갑상선 질환”
- 사회적참사 특조위, 오늘 라돈침대 긴급 현안점검회의
- 피해자들 “아이와 함께 썼는데...”
- “혼수 침대 사줬더니 내 딸이 갑상선 질환”
- “외국까지 가지고 갔는데 라돈 검출?”
- 최소 10년 이상 잠복기 거친 후 폐암 발생할 수도
- 원자력발전위, 오락가락 조사 발표 “기준치 초과 제품 모두 수거조치”
- 라돈침대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비슷
- 1급 발암물질 라돈, 노출기준 이하라도 안전 보장 못해
- 대진침대 26종 중 24종이 방사능 음이온제 사용
- 문제 침대회사, 2010년부터 8년간 제품 판매 “리콜 외 나머지는 모른다”
- 사용자 접수 모두 받아 건강모니터링 20년간 해야
▶ 김종배 : 대진침대에서 기준치의 최대 9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 이 라돈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다루어 온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그래서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 연결하죠. 여보세요?
▷ 최예용 : 여보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현안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을 한 겁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해당 부처가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담당 부서이고요.
▶ 김종배 : 네.
▷ 최예용 : 여기서 담당 국장이 나왔고 또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를 담당하는 환경부의 과장님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이런 제품을 제조물을 판매하는 그런 담당 부서의 과장 그리고 또 이게 소비자 피해이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담당팀장 그 외에 이런 방사능 전문가들 이렇게 관련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는 다 왔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부처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한데 이건 좀 이따가 여쭤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증언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언들이 나온 겁니까?
▷ 최예용 : 20명 넘는 피해자 분들이 오셨습니다.
▶ 김종배 : 네.
▷ 최예용 : 사실상 어떻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정작 해당 피해자나 사용자, 불안해하는 사용자 이런 시민 분들이 직접 정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 분들의 얘기를 또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지 않는 게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마련한 자리는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한 것 같아요.
▶ 김종배 : 네.
▷ 최예용 : 2013년에 그 혼수로, 그러니까 결혼하시면서 이 침대를 구입한, 그래서 지금은 6살 아니 6개월 된 아이를 갖고 있는 이제 엄마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 침대를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쭉 써 왔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걱정이 된다. 그래서 방사능 노출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다니던, 간호사였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병원에서 이런 병원균이나 아니면 방사능 같은 게 묻어 와서 아기한테 영향이 있을까봐 지금 병원도 중단된 상태인데 그 쉬고 있던 침대 위에서 방사능이 나온다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이러면서 막 우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친정엄마인데 딸이 결혼할 때 대진침대를 사 주었다는 거예요.
▶ 김종배 : 친정엄마가?
▷ 최예용 : 그렇죠. 네. 그런데 딸이 지급 갑상선 항진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이거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직장,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침대도 가지고 갔대요, 이 대진침대를.
▶ 김종배 : 아, 그래요?
▷ 최예용 : 네, 그러니 지금 외국에서 쓰고 있는데 이거 해외 것, 해외에 나가 있는 문제의 제품도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러니까 침대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게 필수적인 어떤 생활용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지금 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단 3개의 사례를 전해주셨는데 2개는 일단 우려, 불안감에서 나오는 우려 같고요. 이게 갑상선 항진증 이거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러면.
▷ 최예용 : 그렇죠. 이런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이게 발암물질이니까 최소 10년 이상의 이제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는 폐암이 발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아이고, 네.
▷ 최예용 : 그런데 폐암은 또 담배랄지, 미세먼지랄지, 뭐 석면이랄지, 이런 다양한 발병원인이 있다 보니까 그럼 과연 그 침대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폐암이 걸릴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들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굉장히 유사해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만큼 걱정이 큰 건데 아까 그 담당부처 참석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참석했다고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게 그 SBS에서 최초로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 사례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1차 조사에서는 기준치보다 미치지 못했다 라는 1차 조사결과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 최예용 :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 김종배 : 그리고 나서 다시 최대 9배가 넘는 이 라돈이 검출이 됐다고 다시 2차 조사결과를 내 놨는데 왜 이렇게 오락가락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경위 파악이 된 겁니까?
▷ 최예용 : 아무래도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라는 곳이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어떤 그런 대규모 원전시설 안전관리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활 속에서의 이 방사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 말씀하신 지난 10일 날 발표했을 때는 이 소위 방사능의 내부피폭, 그러니까 방사능 방사선이 호흡기나 음식을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이제 몸속에 있으면서 계속 방사능 물질을 내뿜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런데 그 때 10일 날 발표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 김종배 : 참
▷ 최예용 : 이게 참 그러니까 아니 전문기관 맞느냐?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네,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맞느냐 하는 어떤 그런 비판에 사실 할 말이 없게 생겼는데 그래도, 그래도 5일 뒤에 바로 수정된 조사결과를 내면서 그 중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7종, 약 한 2만 개 이상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수거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 김종배 : 그 7종이라고 하는 게 대진침대에서 출시한 브랜드 7종입니까? 아니면 다른 침대 회사 것도 포함이 된 겁니까?
▷ 최예용 : 지금 대진침대 것만 확인이 됐습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러면 다른 침대회사로도 이게 전수조사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최예용 :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또 언급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더 유명한 침대들 또 이름 없는 제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그런 것들은 안 썼느냐,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생산되는 모든 침대제품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 이게 문제가 된 게 그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그런 방사성 물질을 내뿜는 그런 희토류 네, 그 물질을 쓴 거예요, 음이온이 좋다해 가지고.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렇다면 그런 음이온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유사한 광물을 사용한 모든 제품들, 더 귀걸이부터 팔찌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 김종배 : 아, 그러니까요. 바로 그건데 일단은 대진침대에서 출시한 침대, 매트리스 7종만 조사해 가지고 결과발표 하면 이건 오히려 불안감을 그러니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키우는 것 아니냐, 그럼 나머지는 그럼 국민들 보고 알아서 대처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 최예용 : 그 점이 지금 사실 오늘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사실 저희가 정식으로 출범도 아직 못했지만 위급하게 현안점건 회의를 한 이유인데요. 환경부, 산업부, 뭐 이런 데가 전부 모여서 TF를 구성을 해서 침대에 대해서 빨리 전수조사 하고 그리고 또 말씀드린 그런 모나자이트를 사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확대조사를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빨리 불식시켜라 하는 어떤 그런 일종의 조언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사실 이게
▶ 김종배 : 잠깐만요, 위원장님.
▷ 최예용 : 네.
▶ 김종배 : 지금 조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좀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담당부처에, 이거 하라고 이렇게.
▷ 최예용 : 네, 저희도 중앙부처고 특별법에 의해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1차적인 어떻게 보면 미션이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1차이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반영해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게 이제 그 범위까지가 저희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럼 라돈 문제, 모든 환경 문제를 그러면 특조위에서 다 할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건 그 초기의 흐름과 유사하게 이게 흘러간다, 정부가 서로 부처 간에 칸막이 해 가지고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아,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유사한 흐름으로 가는 우려가 있으니 정부가 빨리 나서서 제대로 역할을 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앞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고 역할을 해야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여쭤 보냐면 사실은 침대 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는 침대를 사는 것도 고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중소제품 침대제품을 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가구 같은 경우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리고 뭐 중국산 수입품 이런 것도 많이 사는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 점을 좀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 최예용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록 비싸고 하지만 이게 1급 발암물질인데 그걸 계속 사용할 순 없을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정부가 그리고 해당 제조업체가 분명한 소비자들에게 지침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사용을 하지 말라든지, 네,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은 비록 노출기준은 있지만 노출기준 이하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볼 게 기준치가 설정이 됐다는 이야기는 그럼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있는지 해당 당국에서 전수든, 불시로 표본을 뽑아 가지고 조사를 하든,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 최예용 :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난 15일 날 원안위 발표에 나와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 대진침대가 그 동안에 2010년 이후에 모든 26종의 제품을 침대제품을 만들어 팔았대요. 그 중에 이 문제가 된 방사능 물질이 나오는 음이온제를 사용한 게 24종이에요.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 24종 8만 8천 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7종 종류 6만 개 정도가 연간 방사능 피폭 노출 기준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콜명령을 내린 것이고 나머지 2만 8천개는 괜찮으냐? 모른대요. 조사를 아직 못했어요.
▶ 김종배 : 아니 당국이 제가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기준치만 설정을 해 놓고 그러면 기준치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조사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 최예용 :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합니다. 그런데 설마 그 침대에 이런 것을 썼는지를 사실은 당국이 놓친 거예요.
▶ 김종배 : 좀 상식적으로 저는 전문적 지식이 전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궁금한 게 이 라돈이 검출된 경위가 뭐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해서 모나자이트인가요? 이 물질을 뿌린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다면서요? 그러면 이 당국에 그 침대를 만드는 제조사가 우리는 이러이런 어떤 제품에 이러이러한 성분을 씁니다 라는 신고가 없는 건가요? 모나자이트를 썼는지, 안 썼는지 자진 신고 받는 게 없는지 이게 좀 궁금한 거거든요.
▷ 최예용 : 네, 그 동안에 이 생활용품에서 방사능이 나오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는 것은 돌침대 같은 어떤 그러한 제품과 그러한 어떤 원료를 사용할 때는 컨트롤을 했나봐요. 확인도 하고.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런데 지금 얘기되는 식의 그런 음이온 재제, 아주 돌이 아닌 돌을 갈은 거죠, 그러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최예용 : 나오는 돌을 갈아 가지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법적테두리를 넘어서서 다양한 제품을 확 만들어줬는데 정부가 미처 그걸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 김종배 : 사실은 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죠, 이것도 참사. 이 참사가 벌어졌던 어떤 시작점을 찾아가다 보면 당국의 안이한 대처,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 최예용 : 그러니까 이 모든 면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굉장히 비슷해요.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썼던 살균성분도 농약이나 마찬가지였는데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그거를 설마 가습기에 물로써 집어넣어서 쓸 줄은 몰랐던 거예요. 제조사는 그걸 신고 안 했고 정부는 그거를 컨트롤 하지 못했던 거죠. 굉장히 유사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그게 케미포비아인가 화학제품 성분이 들어간 것이 이제 계속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어 왔잖아요,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제품에서. 이런 거라면 좀 그 이 위험 균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걸 정부가 목록을 뽑아서 한 번 쭉 조사를 하고 대책을 다시 세우고 이런 포괄적인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위원장님?
▷ 최예용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독일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생활제품 이런 걸 사용하는데 사용자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이럴 때 바로바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독성센터 같은 것들이 가동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편재가 되어 있으면 초기에 그러니까 소비자 몇 명이 딱 느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어, 이상하다, 이런 제품들. 그랬을 때 판매되는 제품들이 일단 판매를 중단시키고 빨리 알아봐서 추가적인 어떤 확대를 막고 지금 보세요. 이게 벌써 8만 8천 개씩 지금 2010년에 판매 됐는데 벌써 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최예용 : 그럼 이전까지 사용했을지 모르고 가습기살균제도 94년부터 판매했는데 무려 17년 18년 동안 판매됐을 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네, 이런 안전문제를 책임지고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죠.
▶ 김종배 : 바로 그 점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꼭 이야기 정부 부처하고 하면 아, 이건 우리 소관 아니다, 이제 칸막이 행정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좀 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좀 나서 가지고 공론화하고 좀 정부를 압박을 하면 안 될까요?
▷ 최예용 : 네, 그런 역할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기존의 시민단체들의 역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최예용 : 또 소비자운동도 또 가세를 해서 역할을 해야 그렇게 촘촘한 안전망들이 만들어져야 혹시라도 어떤 분야에서 빠져 나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이고 게다가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한 것이고 아직은 그런 잠복기가 지나지 않아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한 2,3년 지나서부터는 이거를 썼던, 이 침대를 썼던 피해자들, 사용자들 중에서는 이제 폐암이다, 또 여러 가지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피해자 신고라기보다는 사용자들을 모두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의 건강모니터링을 앞으로 1,20년 쭉 이렇게 해 나가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뭐 마무리 삼아서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어디서 살아야 되는 건지 좀 안전감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 최예용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최예용 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