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라디오 <공감토론> 미세먼지 어떻게?
KBS 1라디오 <공감토론>
2018년 4월3일 오후7시20분~9시
▒ 패널 (가나다순) ▒
동종인 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임종한 교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환경정의 공동대표)
조용성 교수 :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최예용 박사 : 환경보건시민센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 주제는 미세먼지입니다. 서울 여의도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강산에 봄이 찾아왔지만 마음 놓고 봄을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숨 쉴수 있는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미세먼지 함께 고민해 볼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동종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동종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동종인 교수님.
□ 동종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동 씨. 아주 희성이시네요.
□ 동종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공감토론> 진행한 뒤로 동 씨 성을 가진 분은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 동종인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은 '맑은 하늘 만들기 시민운동본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단체입니까?
□ 동종인
네, 시민들의 힘으로 자발적인 참여나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한 번쯤 잡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딱 맞는 분을 모셨네요. 지금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 본부에?
□ 동종인
각 지방조직도 있고 하부조직도 있지만 중앙조직으로 한 40분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실천단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맑은 하늘 만들어 주십시오.
□ 동종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종한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은 '환경정의 공동대표' 맡고 계시고요. 환경정의는 또 어떤 모임입니까?
□ 임종한
시민단체, 환경운동 하는 시민단체, 우리 사회에 있어서 환경이 오염이 되면 사회 불평등 구조가 굉장히 심해지고 또 오염피해 자체가 다음 세대한테 전가돼서 세대 간에 불평등 구조가 심화됩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고 사회정의에 대한 문제까지도 야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들을 찾고자 하는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의 조용성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조용성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 나온 교수님은 다 관련된 일을 맡고 계시네요. 조용성 교수님은 환경부의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맡고 계시죠?
□ 조용성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환경부 미세먼지대책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 조용성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그 분야에는 많은 전문가 분들이 계셔서 저도 다른 분야의 이야기도 좀 들으면서 제가 자문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다 같이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정부대책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텐데,
□ 조용성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전문가로서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좋은 대책 많이 세워서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드는데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성
저도 그게 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 최예용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또 박사님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맡고 계시죠? 혹시 미세먼지도 사회적 참사로 들어갑니까?
□ 최예용
글쎄요. 이제 막 시작됐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두 개에 대한 진상규명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러한 참사들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만드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뤄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이런 정도 수준이면 거의 참사에 가까운 수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최예용
재난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된 정책을 통해서 빨리 해소를 하지 않으면 사회적 참사로 가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미세먼지, 미세먼지 하는데 심각성 알고 나면 더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것도 같고요. 정말 이것 숨 쉬고 살 수 있나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오늘 전문가들 이렇게 와 주셨으니까요.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기를 좀 맑게 만들 수 있는지 그런 좋은 말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먼저 미세먼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토론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임종한 교수님, 우리가 미세먼지, 미세먼지하고 또 초미세먼지도 있고 그냥 먼지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합니까?
□ 임종한
입자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10㎛ 미만인 경우는 미세먼지라고 하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2.5㎛ 미만인 경우는 초미세먼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외국에서는 PM2.5, 그러니까 2.5㎛ 미만인 경우를 미세먼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분류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가능하면 10㎛ 미만인 경우하고 2.5㎛ 미만인 경우, 두 가지 다가 미세먼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미만인 경우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한 분류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요즘 야외활동 하려고 하면 미세먼지 상태를 앱을 통해서 확인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어떨 때는 미세먼지 나쁨인데 초미세먼지는 보통일 때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보통인데 초미세먼지 나쁨,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왜 그렇죠?
□ 임종한
미세먼지가 주로 문제 되는 게 주로 어떤 정도의 입자가 더 많아지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10㎛ 미만 정도가 많은데 건강에 유해한 것은 2.5㎛ 미만의 초미세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비교적 적은데 초미세먼지 농도가 많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건강에,
□ 백운기 / 진행
더 나쁜 겁니까?
□ 임종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초미세먼지가 낮은데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그것 또한 건강에 리스크가 있긴 있지만 초미세먼지 오염 농도가 심한 것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건강에 덜 리스키하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어떨 때 더 조심해야 됩니까?
□ 임종한
초미세먼지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여전히 안 쓰는 분들 많은데요. 마스크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 임종한
저는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통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말하면 미세먼지 자체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연소문제 뿐만이 아니고 도심에 있는 대기오염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정의했고 그 안에 발암성 중금속이라든가 다방향족탄화수소라든가 유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독성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의 피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안 생기는 병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리고 사망에 큰 기여를 하고요. 암도 생기고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도 발생하고 또 천식이라든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경우, 심지어는 우울, 또 자살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또 애들 같은 경우는 저체중아, 미숙아 또 기형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어서 보면 여러 질환들을 촉발하는 원인이라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예용 박사님.
□ 최예용
네, 지금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저도 임 교수님에 동의하지만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쓰면 불편하고 특히 호흡기질환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해롭다, 그 질환이 좀 더 악화되거나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오염상태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맞는 거고, 다만,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에 마스크를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늘 외부에서 일을 하는 육체노동자들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게다가 마스크를 효과적으로 쓰려면 아주 밀폐된 상태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사용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제시돼 줘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런 육체노동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오염도를 떨어뜨리는 아주 세부적인 조치, 그러니까 공회전차량 같은 것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더 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러한 좀 더 디테일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백운기 / 진행
조용성 교수님, 마스크 평소에 쓰십니까?
□ 조용성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런데 아까 용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먼저 미세먼지하고 초미세먼지에 대한 용어를 저희가 통일하고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임 교수님께서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는 PM10이라고 해서 직경이 10㎛보다 작은 것을 미세먼지라고 하고 초미세먼지는 PM2.5라고 해서 2.5㎛보다 작은 것을 초미세먼지라고 했는데 사실 국제적으로 미세먼지는 PM2.5, 지금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고 우리가 또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작은 PM1.0, 더 작은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용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정의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에 이 용어를 통일하려고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PM10이라고 하는 지금 미세먼지 하는 것을 부유먼지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를 미세먼지로,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 하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것 전체 용어를 다 통일하려고 하다가 불편하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게 우리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이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그냥 미세먼지 하나로 묶자, 그래서 PM10과 PM2.5를 그냥 전부다 미세먼지로 통일해서 부르려고 추진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초미세먼지라 할 때는 PM1.0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앞으로 초미세먼지라고 할 때 국제적으로 얘기하는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지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를 얘기하는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그것을 언제 발표합니까?
□ 조용성
아니요.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 패널
작년에 발표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때 미세먼지, 부유먼지 이렇게 구별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정해졌는지 어쨌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 패널
그렇게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 임종한
우리가 토론할 때 미세먼지를 언급할 때 PM2.5라든가 그런 것을 좀 붙여서요. 그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기준은 지금 정리해 주신 대로 미세먼지는 10㎛ 이하, 초미세먼지는 2.5㎛ 이하,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 임종한
아니, 국내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언어 자체를 미세먼지라고 통일하고 앞쪽에 보면 10㎛ 미만인 경우는 PM10으로 하고 그다음에 2.5㎛ 미만인 경우는 미세먼지 PM2.5, 이렇게 부르는 게,
□ 백운기 / 진행
미세먼지 PM2.5.
□ 임종한
네.
□ 최예용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 백운기 / 진행
네, 최 박사님.
□ 최예용
이미 일반인에게 충분히 그게 인지가 돼요. 초미세먼지 하면 훨씬 작은 것이라는 느낌을 딱 주는 그런 거고 이미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돼서 측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영어식 표현을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외국에서는 PM1.0을 말한다, 그런데 사실 PM1.0 데이터도 안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이미 사람들이 아주 작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건강에 더 나쁘다고 해서 초미세먼지라는 이름을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한다고 영어식으로 또 바꾸는지 오히려 혼선만 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이 영어규정, 여기에 대해서 동종인 교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동종인
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미세먼지라고 통일해서 부르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요. 단지 미세먼지 PM10, 미세먼지 PM2.5, 이렇게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PM10하고 PM2.5가 어떤 경우에 더 많아지느냐, 그것을 얘기를 하셔서 과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공기 중에 먼지농도가 상당히 높아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1980년대 데이터부터 보면 옛날에 총 부유먼지라고 전체 먼지를 가지고 모니터링 했는데 상당히 높았고요. 1994년경부터 PM10이라는 미세먼지를 모니터링 했는데 그때부터도 상당히 많이 개선돼 왔습니다. 그래서 한 2015년도 정도까지는 상당히 개선돼 오다가 그때 우리나라가 PM2.5라는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때부터 PM2.5를 모니터링 했는데 우연인지 그때부터 PM2.5 농도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고농도지수가 또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PM10이라는 미세먼지 내에 PM2.5라는 아주 더 미세한 입자의 분율, 이게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높아졌다. 전체 먼지 중에서도 이런 더 작은 미세먼지의 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임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유해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미세한 먼지들이 상당히 위험한 물질인데 그 물질의 퍼센티지가 높아지는 이런 문제, 이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동종인 교수님께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요즘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아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미세먼지가 많았는데 요즘에 관심이 높아진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옛날에 저희들 한 10년 전만 해도 서울시내에서 와이셔츠를 입으면 하루 만에 옷깃이 새까매져 가지고 갈아입어야 될 정도로 공기가 나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와이셔츠 깃이 옛날보다는 덜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공기는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동종인
네, 과거의 먼지들은 우리가 주로 검댕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옛날에 무연탄을 많이 썼어요. 그런 것에 의해서 먼지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그 이후에 80년대 말, 90년대부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디젤차, RV차와 같은 대형디젤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검댕이 같은 검은 먼지, 이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도권 대기질특별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특별법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연저감장치 같은 장치를 상당히 많이 달고 그다음에 디젤차를 CNG나 다른 유종으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검댕이 같은 큰 먼지는 매연여과장치에서 상당히 많이 잡아주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검댕이 같은 큰 먼지는 많이 잡아주는데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질량농도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디젤차의 경유 분산을 압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그러니까 질량농도는 높아졌지만 입자 수는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세한 입자들의 분율이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먼지 중에 차지하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 먼지,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PM2.5라는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세먼지 원인을 짚어볼 때가 됐는데요. 동종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지가 좀 달라졌다, 하는 건데 계속 지금 논란이 되는 게 국내 요인이 더 큰가, 아니면 중국이 문제인가 하는 건데 최근에는 중국에서 춘제 때 폭죽을 많이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늘었다는 증거를 포착하기도 했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한 번 네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조용성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조용성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내요인하고 국외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국내요인이든 국외요인이든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기상조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국외에 있어서 중국의 요인에 대해서 많이들 염려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르긴 하지만 한 30~50% 정도 수준이 평균적으로 중국에서부터 오는 기여도가 그 정도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고 국내에서는 전체 미세먼지 농도의 한 50~70%까지가 화력발전소라든가 산업현장의 배출가스, 그리고 자동차 수송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조 교수님은 국내요인이 더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조용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중국에서 오는 것도 30~50%, 어떤 경우에는 80%까지도 간다고 하지만 계절이라든가 기상요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꼭 국내요인이 많다, 국외요인이 많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내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최예용 박사님, 혹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요인 같은 것 분석을 해 보셨나요?
□ 최예용
네, 그것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국내, 국외 요인이 계절별로 큰 차이가 나죠.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국외 요인, 중국 쪽으로부터 날아오는, 중국 쪽에서 난방을 하면서 날아오는 게 비중이 커지고 그 외 계절에서는 국내 요인의 비중이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요인, 이런 서울과 같은 수도권 이런 대도시에는 차량비중이 훨씬 크고요. 그 외에 공장지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비중이 더 크고요. 그런데 아까 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검댕이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은 지금으로서는 차량비중이 가장 커서 차량으로부터 나오는 매연 그리고 거기서 나온 낙스 같은 것이 다시 2차 생성물로 또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 이것들을 우선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요. 주로 차량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세먼지가 만약에 국내 요인이 늘어나는 것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항상 미세먼지가 높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낮아야 정상인데 어떤 때는 보면 서울은 낮은데 시골이나 이런 데가 더 높을 때도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 최예용
기후 영향이죠.
□ 백운기 / 진행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 최예용
그렇죠. 게다가 그 인근에 조금 떨어진 듯하지만 서쪽 지역에 공장지대가 있다든지 대규모 화력발전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주 깨끗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날아오는 영향, 여기에 겨울철에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게 같이 더해진다면 이상하게 깨끗한 지역을 알려졌는데 수치가 수도권보다도 훨씬 높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죠.
□ 백운기 / 진행
최 박사님도 중국과 우리나라 둘 다 요인은 있는데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셨네요. 동종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동종인
네. 1차적으로 우리가 먼지나 다른 대기오염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 있는 배출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상적인 미세먼지의 오염도는 거의 국내 요인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시적이지만 아주 고농도로 오염이 형성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류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방적으로 서풍이 부는 것은 아니고 이게 경로를 추적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되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외부적인 요인이 가중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고농도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상적인 오염도는 국내 요인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일시적인 고농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이 거기에 가중이 돼서 상당히 고농도를 형성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종한 교수님께서는 국내 요인, 중국 요인,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 임종한
저는 동종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거의 동의를 하는데요. 1년 동안에 평균적인 농도나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국내 요인에 전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고, 그런데 국내에서의 요인의 변화를 보게 되면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요인들이 굉장히 큰 요인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2012년부터 경유차량의 판매량이 가솔린보다도 더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통이라든가 자동차의 오염 패턴의 변화라는 것이 큰 역할을 미치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대기오염정책에 의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특히 베이징 같은 경우에 대기오염을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륙에 있는 중요한 오염시설 같은 경우를 공장이나 석탄발전소나 이런 부분들을 해안 쪽으로 옮기면서 결국 남서풍이 불 때 봄철 부분에 있어서 고농도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중국 스모그 현상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고농도가 유지될 때는 중국의 영향들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요인을 알아야 이제 대책을 제대로 세울 텐데요. 일단 네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국내 요인, 중국 요인 두 가지 다 존재하고 국내 요인이 좀 더 큰 것 같다, 그렇게들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예용 박사님은 그것도 계절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미세먼지 예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측정해서 예보하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틀린 예보가 꽤 많았다고 하던데, 최예용 박사님, 예보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까?
□ 최예용
많이 나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정확도를 굳이 따지자면 여전히 그 정확도는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그 정확도보다는 그것에 대한 논쟁보다는 과연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오염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것을 하면서 또 과학적인 정확한 측정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이러한 것이죠. 정확치 않다, 어쩔 건데요. 오염도가 그렇게 높아지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 이것에 더 집중해야,
□ 백운기 / 진행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의 중심은 이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을까,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국내 요인, 중국 요인 나왔으니까 국내는 어떻게 줄이고 또 중국과는 최근에 한중환경센터도 만들자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는 것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 아니겠습니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게 국민들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예보도 정확해야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또 지켜야 되니까, 네, 임종한 교수님.
□ 임종한
예보가 정확도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반 기상예보를 하는 것하고 미세먼지 예보하는 것은 다른데 미세먼지 예보를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 요건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 물질이 얼마큼 배출되느냐 하는 배출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잘 갖춰져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중국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에 대한 정보 부분들이 최근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쪽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러 오염물질이 있는데 이게 다양한 화학반응을 거칩니다. 그래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자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화학물질 양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형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될 것이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상조건에 따라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보면 배출량자료도 최근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화학적 반응을 거쳐서, 예를 들면 미세먼지가 2차 생성과정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화학적 반응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기상조건 같은 경우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어우러져서 정확한 예보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예보 잘하는 것 자체는 지금에 있는 시스템 내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다.
□ 백운기 / 진행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기예보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적은 나라는 예보기술이 발달 안 해도 용서가 되지만 미세먼지로 고생하는 그런 나라는 예보 잘해야죠.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중국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성 교수님, 최근에 예보하면서 주의보나 경보 기준을 더 낮추기로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인 거죠?
□ 조용성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6년 10월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서를 하나 발표한 게 있습니다. 제목이 ‘미세먼지관리특별대책의 현황 및 개선과제’라고 하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는 미세먼지측정망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측정망과 관련된,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먼저 어디에서 얼마큼이 배출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상예보를 통해서 예보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기본이 되는 측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기초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예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대책을 내면서 계속 예보제라든가 주의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기준을 낮춰서 계속 경고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경고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의 정확성을 갖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종인 교수님, 예보 시스템 좀 정확도를 높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동종인
네, 미세먼지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아마 이게 거의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결정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세먼지는 먼지로 나와서 먼지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가스상 물질로 나와서 입자화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체의 입자화 과정, 그것을 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임종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배출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건설공사장이랄지 자동차랄지 해서 미세먼지가 뜨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막 단속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PM2.5의 미세먼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에 우리가 그 배출원 데이터들을 보면 기타 배출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배출원이 전체 배출량의 한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잘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출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허술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측기술 자체, 우리 기상예측하면서 많이 논란이 되지만 미세먼지 예측기술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 이틀 내지 3일을 내다보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틀 예측은 거의 힘들고요. 하루 예측도 정확도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확도를 높이고 또 기본적으로 배출원에 대한 통계자료가 확립이 돼야 되고 우리가 카운트 하지 않았던 이런 배출원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중국 또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북한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도 상당히 많은 배출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출원수는 적지만,
□ 백운기 / 진행
북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남쪽으로 바람을 타고 내려옵니까?
□ 동종인
그렇습니다.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보다 북한 쪽에서는 그대로 그냥 배출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남북협력을 한다면 그런 부분의 자료를 교환하고 가능하다면 저감시설까지 우리가 고려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 자체의 배출원과 외부의 배출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예측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미세먼지 일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요. 이제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토론해 볼 텐데요.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임종한 교수님, 미세먼지를 세계보건기구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그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 임종한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디젤연소분진을 1급 발암물질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2013년에는 도시대기오염 그 자체를 1급 발암물질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대기오염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 미세먼지를 통해서 발생하는 조기사망 부분이 담배보다도 많은 700만 명에 육박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질환이 관련되는데요. 폐암도 관련되고 뇌졸중도 관련되고 또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질환도 관련되고 호흡기질환 관련되고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가져다주는 중요 질환, 그러니까 암이나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만성 호흡기질환이 다 보면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자체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부분인데 특히 서태평양 쪽에 중국하고 한국이 있는 이 지역이 세계적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박사님, 아까도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 임종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재난 수준 아니겠습니까?
□ 최예용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조금 보완하면 담배로 인해서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입니다. 그래서 담배가 단일원인으로 사람을 제일 많이 죽게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하지만 금방 말씀대로 70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 대기오염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된 거죠. 헌데 그게 알려지기 전에는 대기오염으로 한 250만 명 정도 사망한다고 알려졌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고 몰랐던 거죠. 말씀하신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의 아주 주요 원인이 미세먼지 대기오염이다. 그러니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지구상의 최악의 살인자,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것은 과한 표현이 아닌 거죠.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라든지 나쁨 수준이?
□ 최예용
그러니까 인구하고 어느 정도 비례가 조금 되기도 하고요. 또 인근에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이 워낙 숫자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한데, 하지만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유럽 선진국하고 비교를 해야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OECD 국가인데.
□ 최예용
그러니까요. 그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
□ 백운기 / 진행
하여튼 OECD 중에서 우리 좋은 것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 최예용
지형적인 영향도 있긴 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적인 오염농도 자체가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중국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저감 노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돼야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조용성 교수님,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혹시 조사나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까?
□ 조용성
네,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사망자 숫자 7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가 알기로 국제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에서 2014년 한 해 동안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사람 숫자를 조사한 게 한 700만 명인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조기사망자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통사고라든가 다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망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기사망자라는 개념은 앞에 ‘조기’라는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평균수명이 있는데 그 평균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기타 이러한 미세먼지로 인해서 일찍 사망하는 이러한 사망자를 조기사망자로 해서 이게 2014년 한 해만도 아까 말씀드린 700만 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임종한 교수님, 미세먼지에 특히 민감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예보나 수치 보지 않더라도 본인이 느낄 정도로 오늘은 머리가 좀 아프다, 목이 아프다, 코가 막힌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어떤 식으로 인체에 침투합니까?
□ 임종한
일단 호흡을 하게 되면 폐 깊숙이 들어가서요. 폐에 염증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기관지를 자극해서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가 염증반응이 진행되면 그러면 만성호흡기질환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것 유발하고 폐포 쪽에서 염증반응이 있는 부분들이 염증매개물질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결국은 혈액을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 이 물질들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혈관 뇌 벽도 손상시키고 또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니까 주로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혈관이 원래부터 좁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혈관이 어느 순간 확 막히게 되면 그게 협심증으로 가거나 뇌혈관 쪽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또 터지면 뇌출혈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혈액을 따라서 미세먼지 PM2.5, 더 작은 쪽이 그런데 PM2.5가 결국은 뇌까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혈액하고 뇌 중간에 경막이 있는데 통과해서 뇌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뇌에 있는 혈관 주변으로 염증반응이 형성되고 또 뇌혈관조차도 막습니다. 그렇게 되면 뇌 쪽에 있는 뇌세포가 손상되면 그러면 뇌졸중도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치매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치매입니다. 그런데 대기오염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증거들이 축적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미세먼지 속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은 자살행위네요.
□ 임종한
그렇죠. 거의 자살 수준이에요.
□ 최예용
둘 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종인 교수님, 그러면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은 좀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동종인
네,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자동차가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 주변에 있거나 고속도로 표 징수하는,
□ 백운기 / 진행
네, 톨게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 동종인
분들이랄지 또 주변에 그런, 특히 음식점도 그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배출이 집중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 농도를 재보면 도로에서 한 50m 밖에 있는 경우하고 바로 도로변이나 교차로 주변에 있는 경우하고 상당히 오염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주요 배출원, 우리가 측정망을 구성할 때도 측정망 옆에 바로 조그마한 난로 같은 것 하나 있어도 보면 농도가 완전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주변에 있는 연소시설이라 할지라도 가까이 있으면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미세먼지 이모저모 살펴봤는데요. 미세먼지 얼마나 관심들이 많으신지 오늘 문자를 아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75 쓰시는 분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작년부터 기침을 아주 심하게 합니다. 한의원에 갔더니 신장이 미세먼지를 걸러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기침이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너무 힘듭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22 쓰시는 분 “미세먼지가 간접흡연보다 더 나쁘다고 하는데요. 담배는 건강을 해친다는 이유로 각종 세금을 부과하면서 미세먼지를 많이 방출하는 기업은 왜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대형차량과 기업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조용성 교수님,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 가운데 이런 부분 좀 들어 있나요?
□ 조용성
아직 비용을 부과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을 제가 나중에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1555 쓰시는 분이요. “미세먼지 과거에는 더 심각했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아프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면역력이 떨어진 게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종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면역력이 옛날보다 좀 더 떨어진 부분도 있을까요? 옛날보다 더 영양은 좋아지지 않았나요?
□ 임종한
옛날에 미세먼지가 심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는 굵은 입자라든가 그런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건강에 위험을 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분진 자체가 성가시긴 하지만 아주 기침 나오고 가래 끓긴 하지만 아주 미세해서 정말 폐까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그것 자체가 면역기능을 떨어뜨리고 또는 폐 자체를 손상시키고 또 그것이 혈관 쪽에 손상을 유발하면서 중증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을 가져다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세먼지가 훨씬 더 유해한 형태로 가서 시민들 피해가 더 커진 상태다,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면역기능 저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8498님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좀 더 명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중국 요인이 크다고 하는데 저는 수송 부문,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봉금준 청취자님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개개인이 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555 쓰시는 분 “화학제품 사용이 늘면서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생활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미세먼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립대 환경공학과 동종인 교수, 인하대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과 임종한 교수, 고려대 에너지환경정책기술대학원 조용성 교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앞부분에 미세먼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한가 하는 건데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건강 관련 얘기부터 먼저 해 보죠. 요즘에 마스크 쓰는 분들 많고요.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들이는 분들 많은데 일단 그 두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임종한 교수님, 아까 마스크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일반 마스크 쓰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 임종한
네, 일반 마스크는 도움이 안 되고 보건마스크 또 황사마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KF 쓰여 있는 것.
□ 임종한
네, 맞습니다. 그게 필터기능이 어떻다는 것을 한 거고요. KF85, 95 그러면 그게 95%까지 걸러지거나 그게 여과율이 어떻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보건마스크를 써야만 미세먼지를 걸러서 미세먼지의 피해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얼마 전에 어떤 사진을 봤는데요. 시내버스에서 어떤 여자 분이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런데 좀 심한가 하고 자세히 봤는데 임산부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됐어요. 쓰고도 남겠다 싶은데 방독면은 좀 더 도움이 됩니까?
□ 임종한
방독면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임종한
네.
□ 백운기 / 진행
마스크보다 못합니까?
□ 임종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가져다주니까, 방독면을 항상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방독면이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다 착용하지는 못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고농도 노출이 있는 그 시점이나 노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가능하면 피하는 방법이 더 좋은 부분이고요. 일단 외출을 자제하거나 또 주거형태가 주로 도로변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비산된 먼지가 많은 경우에 산모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노출을 안 할 수 있는가, 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방독면 자체를 생활 속에서 그것을 계속 하는 것은 불편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아니, 도움만 된다면야 쓰겠지만 방독면하고 미세먼지 막는 마스크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다, 이 말씀이죠?
□ 임종한
아니, 그러니까 밀착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방독면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스크를 한다고 그래도 그 마스크 사이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일부 침투하는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보건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95%가 제거되니까, 그러니까 방독면을 했을 때 100%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차이가 크지는 않은 거니까 황사마스크나 보건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마스크 두 개 겹쳐 쓰면 효과가 더 있습니까?
□ 임종한
더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효율을 따져보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스크 한 번 쓰고 밖에 나갔다 온 다음에 그 마스크 버리는 게 좋습니까, 또,
□ 임종한
버려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버려야 됩니까?
□ 임종한
네, 재사용하면 효과 떨어져요.
□ 백운기 / 진행
조용성 교수님.
□ 조용성
네, 저도 방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보건마스크일수록 가격이 일반 마스크보다 좀 비쌉니다.
□ 백운기 / 진행
비쌉니다.
□ 조용성
한 번 쓰시고 두 번 쓰시고 한 다음에 아까워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또 재활용할 때 또 빨아서 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기실 수 있는데 빨아서 썼을 때 그 기능은 처음처럼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빨아서 쓴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사용하고 기능이 다 정지된 것은 비용이 아깝다고 하더라도 버리고 새로 장만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종인 교수님도 마스크 쓰자 주의십니까?
□ 동종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쓰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아주 심할 때만 가끔씩 쓰고요. 그런데 저는 마스크를 정확히 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착용법.
□ 동종인
요즘 우리가 KF80도 있고 90도 있고 95,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높이면 높일수록 여과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못 썼을 경우 뭔가 공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게 전혀 기능 작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KF80을 쓰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자기 얼굴에 잘 밀착해서 호흡만 하면 그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고요. 그래서 KF 숫자를 높이거나 방독면까지 쓰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KF 숫자가 좀 낮더라도 정확하게 밀착해서 잘 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공간에 자기가 안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염도 높을 만한 도로변이랄지 그런 유해시설이 있는 근처를 피해서 다니고 아무래도 숲 근처에 있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그래서 자기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고 자기가 그것을 충분히 이길 만한 건강이 된다고 그러면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되겠지만 자기가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에 저희 패널 한 분이 미세먼지 심한 날 마스크를 쓰고 오셨는데 약간 자랑 비슷하게 하시면서 이것 어디 백화점에서 만 원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헝겊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끝에 방독면에 달린 필터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마스크인데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던데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까?
□ 동종인
그 부분은 더 좋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역할을 못할 것 같고요. 아까 마스크를 2개, 3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2개, 3개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과기능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여러 겹으로 해 봤자 큰 소용이 없고요. 이게 얼굴하고 마스크 사이의 공기에 잘 차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흡이 또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너무 끼워 쓰거나 너무 KF 수가 높은 것을 쓰면 호흡에 지장을,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숨 쉬기가 불편하고. 최예용 박사님도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는 스타일이 마스크 그렇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 최예용
개인적으로도 별로지만 대기오염 이야기하면서 마스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미 발생한 이 오염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마스크를 잘 써야 된다, 올바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 정보는 필요하지만 사실상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왜 그것을 개인들한테 마스크를 안 쓰면 마치 지금 오염상태에서 내 책임인 것처럼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분위기를 혹시라도 만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 백운기 / 진행
네, 물리치자. 네, 최예용 박사님,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 최예용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제가 최예용 박사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기 좋게 만들 책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마치 마스크 안 써서 그게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 최예용
그러니까요. 마스크 쓰고 운전하고 차량 몰고 다니고, 앞뒤가 안 맞는 모순적인 거죠.
□ 백운기 / 진행
임종한 교수님, 어떤 분은 차 안에서도 마스크 쓴다고 그러시던데 도움이 됩니까? 더 낫습니까?
□ 임종한
차가 굉장히 노후 된 상태여서 차 안에도 미세먼지가 꽤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마스크 쓰는 게 좋죠. 그런데 좋은 차 같은 경우는 또 그 안에 필터기능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있지만,
□ 백운기 / 진행
네, 굳이 안 써도.
□ 임종한
네, 안 써도 되지만 그러나 본인이 느끼기에 차량에서 여러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저는 차량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리고 이제 공기청정기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요즘에는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세먼지 <공감토론> 주제로 이번에 다룬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에 한번 다뤘는데요. 그때는 공기청정기 관련해서 토론 논점으로 삼기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전부다 형편도 어려운데 공기청정기 좋다,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다 또 사야 될 것 같고 자칫 하면 공기청정기 파는 사람들 좋은 일시키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는데 요즘에는 거의 생활필수품 되다시피 했어요. 최예용 박사님 댁에도 공기청정기 있습니까?
□ 최예용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 최예용
네.
□ 백운기 / 진행
물리치는 것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하셔야죠.
□ 최예용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도 마스크와 비슷한 측면이 좀 있고요. 공기청정기 이야기하니까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가 바로 떠올라요. 그때도 그랬어요. 가습기 완전히 이런 유행처럼 겨울철 아이 있는 집은 반드시 써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 최예용
또 그것 청소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쓰고, 이렇게 했던 시절이 참사로 이어졌는데 물론 좀 다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마는, 공기청정기가 과연 대기오염 문제의 답일까. 학교와 어린 아이들이 있는 곳 또 병원 이런 곳에서는 필요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오염도를 줄이는 데 그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지, 공기청정기를 사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가정이 되고 또 부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네,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 최예용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 백운기 / 진행
네. 임종한 교수님, 공기청정기의 원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임종한
헤파필터라고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기를 유입해서 필터가 장착된 상태에서 거기에서는 살균효과를 가진다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서,
□ 백운기 / 진행
먼지를 걸러내고.
□ 임종한
네, 결국은 핵심이 어떤 필터를 쓰느냐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필터기술이 굉장히 발달돼서요. 걸러내는 분진 자체가 예를 들면 0.1㎛, 100㎚ 정도까지도 걸러낸다고 하는 거니까 외국에서 말하는 PM1.0, 그러니까 그야말로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고 그다음에 애들한테 주로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것조차도 걸러내는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필터청소나 교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임종한
그것은 주기가 따로 있습니다. 필터 자체를 갈아주지 않으면 정수기에서 필터를 제대로 안 갈았을 때 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대체로 요즘 상태 같으면 얼마 만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될까요?
□ 임종한
3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반 주민들이 가정에서 필터 교체하고 이러는 것 참 쉽지 않잖아요.
□ 임종한
쉽지 않죠.
□ 백운기 / 진행
좀 쉬운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필터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 임종한
그것은 관심을 가지면 필터 자체를 교환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런 AS를 받거나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조용성 교수님, 요즘에 공기청정기 집집마다 한 대를 넘어서 이제 방마다 한 대씩 들여놓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공기청정기 이용과 관련해서 혹시 알려주실 만한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죠.
□ 조용성
저도 사실은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터가 어느 정도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 백운기 / 진행
혹시 안 사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조용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백운기 / 진행
형편이 어려워서?
□ 조용성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서 공기청정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최 박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지자체에서 많이 풀어주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상황이 빨리 다가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문득 든 생각은 우리가 집에서 마시는 물과 관련해서는 또 정수시스템을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비싼 생수를 마시는 것을 생각을 해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정말 맑은 공기, 깨끗한 공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한 번 집에서 정말 필요하면 조금 놔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는 지금 들고는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직은 큰 필요를 못 느끼셨군요.
□ 조용성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동종인 교수님은요.
□ 동종인
네, 우리가 실내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해 보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외부보다 훨씬 오염도가 낮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외부 공기하고 유통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실내에서도 이게 오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를 한달지 또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상당히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실내에서 오염도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어요. 꼭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둔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오염원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조리를 한달지 예를 들어 환기를 좀 시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실내에서의 미세먼지라는 게 가라앉았다가 부유하고 이렇게 하는 부유먼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바닥 청소를 깨끗이 한달지 그다음에 옷이나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더 청결하게 한달지 해서 주로 우리가 걸레질을 할 때 물걸레질을 자주 하고 배출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오염도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둘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주변 공기만 정화를 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정화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또 아이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다 보면 계속 먼지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미세먼지가 실내에서 왜 생기는지를 파악하고 또 청결을 유지하는 게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박사님.
□ 최예용
네, 금방 말씀 중에 조리 문제 나왔잖아요. 실제로 실내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 조리과정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외부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의 조리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그런 조리방법을 지양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 말고 삶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조리방법을 조금 신경 써서 바꾸면 실내공기오염도 줄일 수 있고 외부의 전체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이런 상태인 경우에 나도 뭔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 좀 신경 써서 한다, 라는 것을 주부 스스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과거에 환경부가 고등어 이야기 나왔을 때 한참 비판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주요 오염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이너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사실은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 백운기 / 진행
네, 중요한 미세먼지죠.
□ 최예용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임종한 교수님, 그런데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있으면 미세먼지는 좀 줄어들지 몰라도 실내의 Co2, 이산화탄소 농도는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 임종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걸러지는 것 자체가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기존에 있는 미세먼지 자체를 걸러서 산화해서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 속에는 결국은 탄소알갱이예요. 다른 것들이 다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산화해서 배출하는 과정 속에서 Co2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세먼지 자체는 줄어들지만 Co2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결국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지만 역시 공기순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보조적으로 Co2를 빼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동반돼야만 실내공기 자체가 청정하게 유지된다고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개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문을 꼭 닫고 청정기를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문을 닫고 있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텐데 문을 열자니 미세먼지 들어올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임종한
그것은 에어컨이나 다른 공기순환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 되고요. 그래서 Co2 자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 조용성
저도 지금 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아까 고등어 얘기하셨거든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16년 5월이었어요. 그때도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환경부 입장에서는 “실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높아도 필요할 때 짧게 2분이나 3분간이라도 환기를 시켜서 닫아야 됩니다”하면서 고등어가 미세먼지 주범처럼 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집에서 있다 보면 요리도 하고 요리할 때 기름을 갖고 튀기기도 하고 뭔가 굽다 보면 탄내도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요즘에 청소할 때, 청소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지를 빨아들이지만 뒤로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서 문을 닫고 만약에 청소를 하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그야말로 먼지를 빨아들여서 다시 집으로 내뿜는 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청소를 안 하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청소를 해야 될 때는 문을 열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는 실내 환기를 짧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농도가 높더라도 빨리 열었다가 닫아서 집안의 여러 가지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팁 아닌가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기청정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가습기를 틀어놓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기청정기가 가습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먼지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놓으면 빨간 불이 켜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습기를 같이 켜는 것은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 패널
특히 수돗물을 사용했을 경우 문제죠.
□ 백운기 / 진행
수돗물이 더 그렇습니까?
□ 임종한
가습기를 사용할 때 증류수를 사용하게 되면 물분자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게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수돗물 속에 있는 이온입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물분자가 붙어서 공기 중에 부유하게 될 때는 미세먼지로 인식되는 거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아주 나노사이즈로 굉장히 입자가 작은 형태기 때문에 우리가 흡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폐 염증반응을 일으켜서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 정도는 아니지만 역시 폐 염증반응을 유발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습기를 사용할 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금기인 거고요. 미국 쪽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이미 공지를 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가습기를 사용할 때는 수돗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어떤 물을 써야 합니까?
□ 임종한
증류수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들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가습기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말씀 듣다 보니까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것은 공기순환기 설치해야 되죠. 또 증류수 써야 되죠. 가습기 먼지 많은 날 안 쓰는 게 좋겠네요?
□ 임종한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공기청정기를 적극적으로 쓰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소득과 관련돼서 또 가정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저는 환자를 보는 의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천식이나 또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 오염시설이 없는 데 가면 좋지만 당장 여기에서 어차피 실내를 청정하게 유지하려면 공기청정기를 쓰면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천공항에 가면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나쁜 데에서도 인천공항 쪽에서는 필터를 1년에 한 3만 개 정도를 갑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는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도 실제로는 국제청사 같은 경우 미세먼지 농도로 봐서는 항상 ‘좋음’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필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고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서는 제한적으로 우리 애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건강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저감대책 살펴볼 텐데 건강과 관련해서 마스크 써야 된다, 또 공기청정기 잘 써야 된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혹시 이것 외에 건강과 관련해서 미세먼지 대처방법 혹시 우리 청취자 분들께 국민들께 좀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예용 박사님, 어떤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 최예용
네, 일단 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부의 미세먼지나 이런 대기오염을 문자로 서비스 해 주는 그런 것을 먼저 가입해서 관심을 갖는 게 일단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문자서비스가 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심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관심을 갖게 하는 배경이고 또 자기한테 그런 문자서비스가 오면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게 되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천이 따라야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임종한 교수님.
□ 임종한
네, 건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삼겹살 먹어야 된다, 그런 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속설이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는 가능하면 물을 많이 드시는 게 미세먼지 배출에 좋고요. 또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비타민C나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활성산소를 내면서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중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높았을 때는 가능하면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시고 물을 드시고 성인들 같은 경우 녹차 많이 드시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조용성 교수님.
□ 조용성
네, 저도 그냥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를 적절하게 시켜주는 것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 나갔다 들어왔을 때 손 씻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들어올 때 저희 옷에 여러 가지 먼지 같은 게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한 번 정도 털어주고 오는, 그러면 제가 볼 때 작은 거지만 그러한 것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실내 안에 쌓이는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디서 털어야 될까요? 아파트 복도에서 털자니 또 민원 생길 것 같은데,
□ 패널
들어가기 전에 털어야,
□ 조용성
어쨌든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털고 가는 게 좋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도 아주 참 귀한 말씀이시네요. 동종인 교수님.
□ 동종인
네,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스스로 차를 안 몬다든지 이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있는 동네에서는 공기정화식물을 학교하고 가정에 보급을 좀 했습니다.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공기정화식물을 보급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 정서에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공기정화식물을 키우면 부분적이지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 미세먼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4318 쓰시는 분 “경유차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유인책을 써야 합니다. 차량2부제도 도입해서 서울 시내 운행 차량 줄여야 합니다.”
0229 쓰시는 분 “언제까지 다른 나라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에 작은 숲을 많이 조성하고 분수대도 많이 세우면 좋겠습니다.”
0022 쓰시는 분 “카센터가 너무 많습니다. 영업장마다 보호장치 없이 판금, 도색, 광택작업 하는데요. 미세먼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9100님 “저는 마스크를 여러 겹 착용하지 않고 마스크 안에 솜을 넣어서 쓰는데 혹시 괜찮은지요.” 임종한 교수님, 마스크 안에 솜을 넣는다.
□ 임종한
이미 필터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되게 불편하시겠는데요. 오늘도 제가 걸으면서 마스크 쓰고 걸었는데 한 20분 정도 걸으니까 입 있는 데에 땀이 차 가지고요. 그것도 참 답답했는데 솜까지 쓰면 숨 쉬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 임종한
네, 마스크 안에 이미 필터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4743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차가 빨리 달릴수록 타이어 마모가 더 빨라질 텐데요. 타이어 마모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성 교수님, 차가 천천히 달리면 타이어 마모가 줄어들까요?
□ 조용성
아무래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마모율은 적게 들겠죠. 그런데 자동차 말씀하시니까 제가 수송용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좀 들려보면 사실 자동차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종류라기보다도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해서 휘발유, 경유, 그다음에 LPG, 이렇게 택시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한 에너지, 그러니까 수송용 연료를 무엇으로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유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수송용 연료 중에서 특히 경유차, 디젤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기여도가 전체 대도시 지역에서 아까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9% 정도까지 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유차 중에서, 특히 경유차 중에서도 오래된 차들을 조금 더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사실은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송용 연료 가격이 우리나라는 휘발유를 100으로 했을 때 디젤이 85, LPG가 50 정도로 가격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면 휘발유 가격과 경유 가격을 비교할 때 어떤 경우에는 경유의 가격이 조금 더 높게,
□ 백운기 / 진행
경유가 더 비싼 곳이 많습니다.
□ 조용성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유라고 하는 것이 산업용으로 쓰여 진다는 그 인식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이것이 RV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디젤차량이 많이 나오면서 가격도 더 저렴하게 이게 또 편의성이 높아지면서 많이 타게 되면서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도 좀 조절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맞습니다. 콩으로 의견 주신 분인데요. 견진호 청취자님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진 것이 제 기억으로는 3년도 넘은 것 같은데 왜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지요.”
0910 쓰시는 분 “마스크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데 정부가 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최예용 박사님, 마스크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미세먼지 상태라면 정부 차원의 대책도 좀 있어야 되겠죠?
□ 최예용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버스 타면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그런 정책들이 어느 정도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측면이 있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배출원을 통제하는, 그러니까 좀 전에 어떤 청취자 분도 말씀하신 강제적인 차량2부제를 빨리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근본적인 오염원 통제를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다 소비자 또는 시민 개개인의 노력 또는 실천으로 이야기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책이 아니죠.
□ 백운기 / 진행
네, 미세먼지 저감대책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의견들 많이 주십니다.
손대호 청취자님 “가솔린 차량과 경유 차량 유해가스 차이가 많은가요?” 방금 조용성 교수님 설명해 주셨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자동차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가솔린, 경유, LPG, 이 순서대로 한다면,
□ 조용성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전기자동차를,
□ 백운기 / 진행
수소.
□ 조용성
많이 사용하시면 되죠. 수소연료자동차도 그렇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네, 임종한 교수님.
□ 임종한
저는 미세먼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경유차량, 디젤 PM이 기여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여도도 있지만 암 발생 기여도를 치면요. 배출되는 기여는 29%인데 암을 일으키는 비율을 보면요. 미국은 15%, 우리는 거의 9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오염을 통해서 암 발생이 높아지는 그 주된 원인은 바로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연소분진입니다. 그러니까 건강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제일 높은 부분이 바로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분진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엄격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경유차량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겠군요.
□ 임종한
그렇죠. 심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8902 쓰시는 분요. “빗물을 모아서 도로를 좀 자주 씻어내면 어떨까요. 그리고 서울 시내 건물 옥상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어떨까요.” 임종한 교수님, 이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 난징인가 어디인가에 이렇게 아주 큰 타워를 설치했다고 하던데 효과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임종한
거기서는 일부 미세먼지가 저감됐다는 보고는 있지만 일반 전문가들 평가 같은 경우 개방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는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 실내의 관리로서는 도움이 되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종인 교수님, 도로를 자주 빗물을 모아서 씻어내면 먼지가 좀 줄어들긴 하겠죠?
□ 동종인
네, 그것도 우리가 도로 물청소를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분적으로 조그맣게 해서는 큰 효과는 없고요. 하려고 그러면 아주 대량으로, 중국은 아까 그런 청정기도 얘기했지만 인공광우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이 맑아지듯이 이렇게 대규모로 물을 뿌리는 이런 작업 또는 인공광우를 하면 일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도 일시적인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배출원에서 효과적으로 저감을 시키고 또 우리가 지금 잘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아까 타이어 마모 얘기도 나왔지만 타이어 마모나 브레이크 마모 또 아스팔트 마모, 이런 것에서도 많이 발생되고 또 우리 생활주변에 발생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배출원 관리를 해 나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저감대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왔죠. 그래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출범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조용성 교수님, 일단 의미 있는 진전인 것 같습니다.
□ 조용성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어떤 점들을 주로 논의해야 될까요?
□ 조용성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사실은 사회과학을 하기 때문에 과학이라든가 공학적인 측면에서 미세먼지의 발생이라든가 이런 기조는 잘 모르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일단 이해당사자들 간에 어떤 논의와 협상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부터 발생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얼마큼 발생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잘 갖고 있지 못하니까 그러한 기초데이터를 우리가 먼저 잘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어려움과 피해에 일정 부분이 중국에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물리치자 미세먼지! 최예용 박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최예용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특사한테 얘기한 것은 잘했지만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말하는 것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구체적인 제안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저쪽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에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서 자체적으로 차량2부제를 먼저 실시를 해야 되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게 상당량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니 베이징 수도권에서도 같이 차량2부제를 하자, 이런 식의 제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차피 이게 양국 간의 갈등으로 또 번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이미 그런 양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환경보건센터 같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 내지는 실천하는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도도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직 아시아환경보호센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만들자?
□ 최예용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부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 그런 환경보건센터를, 물론 대기오염뿐만이 아니고 기후변화랄지 화학물질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경부와 서울시가 그리고 인천시가 그것을 하겠다고 일단 제안을 한 상태예요. 그런 기구를 정부가 많이 지원을 해서 빨리 만들어서 국제기구로 하여금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임종한 교수님.
□ 임종한
한국, 중국, 일본이 협력해야 될 구체적인 사안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유차량이 굉장히 문제인데 여러 위해성 평가를 보게 되면 내연차량, 그러니까 경유차량, 가솔린차량 자체도 역시 보면 건강피해를 가져다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2024년 또 길게는 2040년까지 내연차량 자체를 경유차량을 포함해서 퇴출시키겠다. 그러니까 등록이나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겠다는 아주 혁신적인 안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보면 전기자동차도 이미 전체 전기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 체제로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자동차시장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자동차 시장으로서의 개편에 저는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유차를 퇴출하고 각 도시마다 미세먼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삼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본도 미세먼지가 심각합니까?
□ 임종한
우리보다는 훨씬 낫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바다도 있고.
□ 임종한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일본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2002년도에 동경에서는 노디젤카 정책을 했습니다. 경유차량은 동경에 못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2년도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우리와 비슷한 27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13.8로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반 정도 떨어진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염원 관리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그런 역할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는 데가 부천인데요. 인구밀도가 높고 보면 또 녹지가 굉장히 적은 쪽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피해가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는 쪽인데 나머지 남아 있는 녹지 그리고 습지 부분이 대장들녘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부천시가 그것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개발마인드로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정책 자체가 국민의 건강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아직은 개발논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종인 교수님.
□ 동종인
네, 중국과 협력관계 얘기하다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습니다.
□ 동종인
환경협력센터 출발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부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가 국제적인 대기오염 문제, 그러니까 장거리 대기오염 이송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협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집진시설을 일부 지원을 해 줬어요. 설치비의 한 20%를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중국에서는 자기네가 급하니까 북경 주변에 집진시설을 설치하는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오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중국의 동부지역, 서해안 쪽에서 어떻든 이런 방지시설을 한달지 이렇게 국제적 협력이 좀 더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그래서 어떻든 이게 현재 존재하는 국제적인 현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한국, 일본 또 북한, 몽골이나 대만, 이렇게 포함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협약체제로 가야 되지 않는가, 약간 바인딩 된 체제로 해서 어떻든 중국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예산도 엄청 쓰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위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는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전체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체제 구축,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게 전문가 차원이나 그다음에 민간단체 차원에서의 교류나 여러 가지 협력체제 구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정부가 외교역량도 발휘하고 전문가 그룹이나 또 시민단체들 같이 해서 좀 컨벤션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무튼 그동안에 중국이 나 몰라라 하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만들겠다, 라는 의지를 밝힌 것만 해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중국 부문 짚어봤고, 이제 끝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그 부분을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한 교수님은 거의 시종일관 경유차 퇴출을 오늘 아주 강하게 강조하셨는데요. 경유차가 얼마나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인지 이제 충분히 알겠고, 그것 외에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임종한
저는 오염원 관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할 역할, 예를 들면 자동차시장 부분을 친환경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에 또 기여를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전환 쪽에 적극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전환 그리고 자동차시장 자체를 친환경체제로 전환하는 것, 이 큰 틀의 변화 자체가 좀 같이 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게요. 에너지정책 그리고 또 산업정책 부분은 환경부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환경부, 산자부, 이렇게 큰 힘을 쓸 수 있는 국토부, 이런 부분과 같이 결합을 해서 범부처적인 대책을 내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거기에 협력해야 되고 또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조용성 교수님,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 조용성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국내적인 요인은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국외적인 요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중국의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50년대에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 국가, 특히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숲이나 호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67년에 그 원인규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황산가스, 우리가 얘기하는 산성비라고 하는 게 내려서 스웨덴의 산림황폐화라든가 호수의 산성화를 만들었는데 71년에 OECD가 이 원인국가가 영국과 독일이다, 지금은 독일이니까 예전에 서독이죠. 그래서 그 두 국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을 사용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두 국가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다” 그랬더니 1972년에 그다음 해에 스웨덴이 UN회의에서 산성비에 대한 조사보고서라는 것을 국제회의에서 발표를 하고 국제적으로 그것을 이슈화했어요. 그래서 72년에 스웨덴이 국제 이슈화한 다음에 7년이 지난 1979년에 스웨덴과 당사자들 다 포함해서 31개 국가가 모여서 국가 간에 이동하는 장거리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결 이후에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단계적으로 왔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낸 것처럼 맑은 공기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하는 것에 대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동종인 교수님.
□ 동종인
네. 과거 우리가 PM10이라는 약간 큰 먼지에 대한 정책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해 왔는데 이게 PM2.5라는 아주 더 작은 미세먼지로 관리 목표가 달라졌는데요. 이게 발생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 자체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기존 대책을 약간 강화하는 수준에서 정부대책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정책이랄지 여러 가지 국가의 기획재정 이런 대책이랄지 국토교통부의 여러 가지 대책, 이것을 망라할 수 있는 종합적인 아주 강력한 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범부처적으로 이게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오염물질 전체를 우리가 총괄적으로 어떻게 줄이겠다, 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런 큰 목표를 가지고 약간 세련된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예용 박사님께서는 어떤 점을 주문하고 싶으십니까?
□ 최예용
저는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으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단기적인 대책, 당장 내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량2부제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공공기관에서의 차량2부제, 이렇게 미미한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모든 민간 차량을 포함한 예외 없는 차량2부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차량보유자들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도 그리고 공장에서도 식당에서도 온 국민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그런 노력을 동시에 하는 그런 범국민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을 차량2부제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다 대고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데 너희 나라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 효과가 미미하니 같이 노력하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전기자동차가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중간적인 대안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길게 봤을 때 과연 전기자동차가 대안이 될 것인가,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또 원자력을 돌릴 것인가, 화력을 돌릴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탈원전 그리고 탈화력, 그래서 금방 에너지정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햇빛과 풍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에너지전환이 이루어지는 사회, 그리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절반 정도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통학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가 오는 9월에 미세먼지 추가 감축방안 발표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때 또 대책이 나오면 한 번 모시고 대책을 제대로 세웠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미세먼지를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함께 해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동종인 교수님, 인하대 의과대학 임종한 교수님, 고려대학교 조용성 교수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