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27 미세먼지에 더 가슴답답한 이동 노동자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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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06:09
[생생인터뷰] 미세먼지에 더 가슴답답한 이동 노동자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2018년 3월 27일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박사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공기청정기,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주가가 뛰어올랐다, 매출이 급격히 올랐다는 얘기들이 미세 먼지 관련 경제 뉴스에서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주는 경제적 피해조차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 간 연구와 노력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대책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대비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 머무릅니다.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오늘 샀는데요. 구매처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 원의 가격이기도 하고 한두 번밖에 못씁니다. 외부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분들, 이 마스크를 계속 갈아서 써야 하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비용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고통도 따져보면 경제적인 손실로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상황과 대책 수립 방향,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맡고 계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환경보건시민센터 박사(이하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지금까지는 날씨 정도의 영역으로 봤지만 이제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재난 상황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이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 최예용> 발암물질이라고 하면 위험성을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자체를 3~4년 전에 세계보건기구 WT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학교 석면 문제,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석면이나 흡연 또는 방사능 물질, 이런 것과 같은 부류의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거예요. 단순히 기후의 문제나 날씨의 문제나 조금 불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발암물질이라는 점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기에 발암물질 관리에 준하는 심각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흔히들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불편을 주고, 이렇게 느끼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경부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과연 그러면 발암물질로 인해, 대기오염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느냐, 이런 조사를 해봐도 무려 1년에 만 명 이상이 초미세먼지 오염으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거로 나오는 지경이기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야죠.
◇ 김우성> 답답하다는 날씨나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불이 났다, 사고가 났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서서히, 혹은 특정인들에게는 빠르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예용> 그렇습니다. 환경 보건 문제가 특히 그렇습니다. 담배, 흡연 위험성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피웠다고 금방 사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40년 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치명적인 질환에 걸려서 조기 사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노출된다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노약자나 특히 폐질환자,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병약자분들의 경우 조기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이전에는 담배 흡연으로 연간 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 정도 사망하면서 담배가 제일 나쁜 거로 인식됐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무려 100만 명이 더 많은 700만 명이 1년에 사망해요. 그중에 이것이 초미세먼지, 우리 몸속으로, 폐포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아주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이 정도 인과 관계가 밝혀졌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뒤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무척 추울 때나 더울 때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공사 현장 근로자, 이동 노동자들 얘기도 많이 다뤘는데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분들 결국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데요. 하나를 사서 계속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이동노동자분들의 건강이나 위험 상황도 심각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예용> 그분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긴 하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육체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숨이 가빠요. 매일 마스크를 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러다 보면 마스크를 벗게 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나 분진에 노출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이중으로 노출되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점에서 환경오염 문제는 누구나 다 똑같이 노출되는 거로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노약자나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 약자들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 김우성> 지금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마스크 쓰고 와라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학교 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호흡기 보호구를 야외 노동자들에게 의무 지급하라는 규정도 있다고 하지만 적극적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 최예용>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그러한 수준의 대책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클 수밖에 없고요. 당장 그렇죠. 어제오늘 비상 저감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기껏해야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수준이에요. 그런 대책은 이미 지난 1월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도 또 똑같은 정도 수준의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것 뭐냐, 별 효과도 없는데.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정책, 그러니까 공공차량들은 아예 홀짝 제도가 아니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주차장도 폐쇄해야 하고요. 더 나아가 모든 차량 이부제, 민간 차량까지 차량 이부제를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단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이 없어요. 차량만 왜 얘기하느냐고 하냐면,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는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 배출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량 이부제와 동시에 공장이나 가정에서나 음식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노력하는 범국민 캠페인이 필요한 거죠.
◇ 김우성> 그리고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중국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춘절 때 화약물질의 이동 경로 추적해서 중국에서 오는 게 맞다는 위성사진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 우리가 노력하는 것 플러스 그러한 근본적인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최예용>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중국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차량 이부제다, 범국민 캠페인이다, 이렇게 해서 줄일 만큼 줄였는데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다, 그러니 당신들도 같이 차량이부제를 하자. 즉 서울 수도권과 베이징 수도권이 동시에 차량 이부제를 하자는 제안을 우리가 먼저 노력한 다음에 제안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무시할 수 없겠죠.
◇ 김우성> 그게 사실 여러 가지 환경 이슈에서 중요한 논리적 근거이기도 한데요. 청취자 6939번 님, “중국 환경 시민단체 지원해주자.” 이것도 맞는 얘깁니다. 같이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도 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얘기이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장기간, 단기간에 걸친 피해, 노약자나 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피해를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개인 탓이 아닌데 피해가 생겼을 때 구제하거나 돌봐야 할 문제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최예용> 말씀드린 대로 초미세먼지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것은 다른 원인으로도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에 구분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염이 심각한 이러한 기간 동안 그러한 질환으로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 오거나 그러한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들은 관련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 김우성> 사실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와 고민 얘기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예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사회적참사 특조위 상임위원 맡고 계시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