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예용 환경시민보건센터 소장,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인터뷰


[주요 발언]

"석면철거 공사 한 학교 전수조사해야"

"부실공사와 전문성 부족 겹친 듯"

"1군 발암물질 석면, 노출되지 않는 게 최선"

"교육청, 교장, 교감 등 석면 안전 교육 필요"


[인터뷰 전문]

이번엔 우리 아이들 학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때문에 난리입니다.

석면제거 공사를 했는데도 석면이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학을 미룬 학교도 있을 정도입니다.

원인과 대책,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소장님 나와 계신가요.

▶ 네, 안녕하십니까.



▷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 공사를 한 학교 다수에서 석면이 검출되어 가지고 총리가 조치와 대책을 지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겨울방학 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고 있는 거죠?

▶ 말씀대로 작년 여름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철저히 모니터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이 많이 나와 가지고 큰 사회 문제가 됐고, 총리가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여름방학 때 석면철거를 했던 1000개가 넘는 전국의 학교에 대해 일체 잔존물 조사를 지시를 했더니 무려 37~38%가 넘는 410개 학교에서 석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놀랐고, 국정감사에서도 난리가 났고 했죠.

그뒤로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지적도 있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후퇴됐는데요. 당연히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교육부, 환경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단지 10%만 조사를 랜덤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결국 저희가 학부모들하고 함께 현장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발견이 된 거죠.



▷ 이번 겨울방학 때 석면제거 공사를 한 학교의 잔존검사는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거군요.

▶ 그렇습니다. 무작위로 10%를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다. 모든 학교를 다 중요하니 전수조사를 하라’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부득 10%만 하더니, 결국은 저희가 조사한 모든 학교에서 먼지, 조각이 아주 많이 나왔죠.



▷ 석면을 제거하고 청소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석면이 다시 검출된 걸까요. 부실공사입니까? 아니면 석면제거 업체들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까?

▶ 모든 문제가 다 겹쳐 있는 듯 합니다. 업체들의 문제도 있고요. 짧은 방학 기간 동안에 전국의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일제히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모두 다 동원이 되는 거예요. 질이 떨어지는 업체들까지. 하지만 질이 상당히 괜찮게 한다는 업체들도 역시 문제인 게, 이번 인헌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감리도 고급감리에, 철거업체도 S스페셜급으로 잘한다는 업체였는데도 문제가 됐고요. 여기에 교육청 당국과 현장의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분들도 석면 문제를 거의 모르다 보니까 무방비 상태인 거죠.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저희가 그리고 학부형들의 눈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인 거죠.



▷ 그럼 지금이라도 전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서울시 교육감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혀서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이미 개학을 해서 쉽지 않다. 원하는 학교를 하자. 그래서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원했던 학교 4곳을 조사했는데 4곳 모두 다 나왔고, 먼지에서도 나오고. 특히 덕수초 같은 경우는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아니다. 거봐라. 그러니 빨리 전수조사를 지금이라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 지금 말씀해주신 덕수초등학교 경우는 누락된 석면제거 공사 시기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 입장이 서로 다릅니다. 여름방학으로 미루지 말고 조속히 지금 석면을 제거하자는 의견, 또 보완작업을 해서 방학 때 추가공사를 하자는 의견으로 갈리는데요. 이게 안정성이 먼저냐, 경제성이 먼저냐.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세요?

▶ 당연히 안전성이 먼저이고요. 다만 지금 이미 개학을 했기 때문에 비록 그 부위는 철거업체나 학교 측에서 놓친 부분인데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며칠은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밀봉을 해놨다가 방학 때 할 것이냐. 아니면 불안하니까 주말이나 며칠 시간을 벌어서 깔끔히 제거를 할 거냐.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만 남아있는 듯 해서, 다행히 오늘 오후에 그런 걸 점검하는 회의를 한다고 해서 저도 가서 살펴보고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 지금 남아있는 석면이나 잔존물 전체 제거를 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석구석 게다가 특별실이라고 해서 과학실이나 전산실이나 이런데 쪽에 가보면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휴학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학부모와 환경단체가 같이 학교 측하고 구석구석 살펴보고 잔존물이 나오면 제거하고, 또 다시 나온 교실에 대해서는 습식으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티슈 같은 것으로 닦아내고 다시 헤파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로 청소하고, 또 다시 습식으로 하는 3중의 안전조치의 그런 석면 잔존물 제거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 자체를 불필요하다고 보거나 괜히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식의 생각을 상당 부분 학교 측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갖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 지금 인헌초등학교는 독성이 강한 갈석면이나 청석면까지 검출됐는데도 스티로폼 부착 공사를 강행했다고 들었거든요. 학생들 건강에 문제 없는 겁니까?

▶ 불안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인 시위까지 급기야는 나서셨는데, 스티로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석면텍스를 떼놨더니 그 안에 보온재로 스티로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했더니 거기서 미량이지만 청석면, 갈석면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안전하게 제거하고 다시 확인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정밀한 분석을 해야 미량의 경우에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서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또다시 불신의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이게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인데 유해성이 당장 나타나는 건 아니라서 사실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석면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가요?

▶ 말씀하신 대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실험에서도 확인이 됐고, 사람에게 노출이 되었을 때 폐암이나 악성중피종과 같은 치명적인 암이 발병된다는 것이 확인된 물질이죠. 한 가지 사례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에서 석면에 노출돼서 지금 22살 된 포항에 사는 청년 한 분이 2년 전에 악성중피종에 걸려서 지금 투병 중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해서만 걸리는 암이고, 그것에 걸리면 평균 2년 밖에 살지 못하는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의 학교 석면 철거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노출되고 또 교사들에게 노출된다면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들 관심을 겆고 철저히 노출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니까. 그렇게 활동하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너무 과민하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당국과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뭐라고 보십니까?

▶ 무엇보다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당국자 그리고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이런 분들 높은 직책에 있는 분들이 석면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러면서 과민하다는 식의 지적만 하니까 저는 그분들에 대한 석면 안전 연수교육 이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지금까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