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꾸준히 문제제기해온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교육부, 환경부, 노동부)결과의 일부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조사보고서 클릭)

단순히 석면조각만 조사한 것인데도 무려 410개 학교에서 검출되었습니다. 학교명단을 모두 공개합니다. 

2017년 10월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의원실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의 보도자료입니다. 정부조사의 문제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난 7-8월 여름방학에 석면철거가 끝난 학교 1226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인 410개 학교의 교실과 복도 등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되었다는 점, 다시 말해 이들 학교는 석면철거가 엉터리로 진행되었고 그결과 석면조각들로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 

2) 이들 학교에 대한 철저한 석면제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3)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향후 석면질환이 발병하는지 여부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점(석면공장에서 일한 퇴직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석면수첩과 같은 의미의 제도 마련 필요), 

4) 석면잔재가 발견되지 않은 816개 학교는 정말 석면오염이 안된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데, 이에 대해 단순한 석면함유의심되는 조각여부 조사를 넘어 바닥먼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석면오염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 이 경우 기존의 광학현미경분석(PLM)은 물론 정밀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5)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석면철거시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