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아래 기사 내용의 국회토론회에서 임종한 교수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증후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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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 개념 도입하나

경향 2017 6 20 

바늘구멍 같은 ‘피해 인정’ 기준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고도 방치되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 개념을 도입하는 안이 환경부가 구성한 민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 구성한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민간 전문가 15인)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증후군’ 도입 방안이 논의 중인 사실이 19일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 검토 사실은 이날 국회 이용득·이상돈·이정미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공개됐다. 검토위원인 임종한 인하대 교수(직업환경의학)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노출 이후 피부·비강·폐 등의 염증반응 혹은 염증매개물질의 체내 이동 등이 확인되고, 질환이 중증인 경우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으로 인정하자”며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상권 청구(피해자에게 정부가 지급한 돈을 가해기업으로부터 받아냄)에 얽매이지 말고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증후군 방안’이 나온 이유는 피해 신고자의 다수가 기존의 ‘피해자 인정’ 기준으로는 구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토위는 특정 형태의 폐섬유화 이외에 최근 천식을 추가 인정하기로 했으나 이는 활동 1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는 피해자 구제가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가습기 살균제 증후군은 아직 검토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지만, 다수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에서 취지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습기 살균제 사과 발언 검토와 지원 강화 지시 이후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업무 첫주에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단체를 찾았으며 환경부도 잇따라 피해자들과 접촉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