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식, 가해자 입증책임 부여, 검찰 재수사 해야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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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9:00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식, 가해자 입증책임 부여, 검찰 재수사 해야
내일신문 2017 6 19
물 관리 일원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처 업무 통합이 아닌, 과거 규제완화를 해온 환경부의 정책 실패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정부, 노동·환경 공약의 이행을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을 열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문재인정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발표하고, 환경부로 방향을 정한 것은 적절하다"며 "하지만 물 업무 통합과 관련해 쾌재를 부르는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과 수자원공사의 개발들을 환경부로 단순히 옮기는 데 그치면 안된다"며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 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 온 환경부의 실패도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 관리 일원화는 물 관리를 개선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염 사무총장은 "과거 국가적으로 수리시설을 건설하는 일이 중요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완비되었음에도 계속 개발을 고집해온 점은 물 분야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최근 물 관리 일원화를 반대하는 일부 주장들은 이유가 어떻든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에 대한 대책 제안도 나왔다. 의학적 한계에 갇힌 종전 판정방식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가재난으로 인식,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피해입증에만 매달려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해자 측에도 입증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1994년 최초의 가습기살균제를 개발하고 판매, 이후 18년 동안 전체 제품의 90%이상에 살균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검찰은 사실상 면죄부를 줘 왔다"며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강도 높은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