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가습기살균제 피해 50만명, 인정은 280명...왜?
최예용
0
6572
2017.06.03 07:30
- 가습기 살균제 방치가 아니라 축소의혹 수준
- 여전히 피해인정도 어렵고, 피해보상도 안되고 있는 상황- 국가가 인정한다는 것, 문제해결의 확대와 실마리 의미
- 정부용역에서만 50만명 피해 추측, 신고는 5천명, 인정은 280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 2017 6 2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강 변 평화로운 풍경과는 달리 아직도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멍을 지니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것을 살균제로 의식하시는 분들보다는 사람 목숨 앗아간 무서운 물질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피해에 대한 부분들,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힘으로 밝혀내기 어려운 상황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국민들 피해를 밝혀내겠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전히 피해자 인정도 바늘구멍이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때 플래시 터지고 관계자 나올 때 이 문제 끝나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살피고 피해자분들 돕고 계신 분이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하 최예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바쁘신데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1년 전 옥시 대표도 소환되고 플래시 터지고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해결된 줄 아시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 최예용>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해결이 됐어야 합니다. 2011년 이 문제가 먼저 정부 역학조사로 확인됐고,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검찰 수사로 형사적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년 5~6월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후에 세간의 관심에서 사라지고 작년 하반기 국정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로 전락했습니다. 국가가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올 초 특별법이 만들어졌지만, 제조사들이 일부에 기금만 떼는 것으로 그치고 국가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4월 말까지 5,5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신고 됐고요. 그중 20% 넘는 분들이 사망입니다. 1,200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이번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겠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길 학수고대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5천 명의 피해자 신고, 1천 명의 사망자. 재난 아닐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 지금 국가가 나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어쩌다가 문제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 그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의견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상식적으로 사람의 몸, 나이, 환경 등 수백, 수천가지 상황인데 폐 섬유화, 하나만 피해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최예용> 폐 섬유화는 2011년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질 때 산모 7명이 원인 모르게 쓰러지고 그중의 절반이 사망하는 이 사건 초기 역학조사할 때 확인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아이들, 노인들이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연구해서 추가적인 어떤 관련성이 진행됐어야 하는데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사실상 방치된 거예요. 초기에 확인된 폐 섬유화, 그 하나만 가지고 관련 판정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절반쯤 인정되다가 그 이후로 30%, 20%. 올 초에 이뤄진 판정에서는 불과 3%밖에 인정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식적으로 가습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피부로, 눈으로, 호흡기로 온 몸에 다 노출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염에, 눈병에, 피부병, 호흡기 다른 각종 질병이 발생할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기에 폐섬유화 하나만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이죠.
◇ 김우성> 이런 식이라면 해결 의지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분노를 자아낼 수도 있을 텐데요. 코 섬유화 보도가 됐는데요. 아이가 코 섬유화가 눈이나 뇌 쪽으로 확산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셨지만 절반밖에 작년에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했고 국가 책임 문제인데요. 대통령께서도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게 갖고 있는 의미,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최예용>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이런 부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38가지로 파악되는데요. 만약 이것이 제품의 하자라면 그중에 2~3개 제품이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한다면 일부 제품의 하자이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 물통 액상에 농약과 같은 성분을 넣어 만드는 형태 자체가 문제에요. 다만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어떤 것은 훨씬 더 독하고 어떤 것은 상대적으로 약할 뿐입니다. 국가가 화학물질 관리를 전적으로 실패한 부분이고 그것이 작년 국정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것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피해자에 대해 말씀하신 폐 섬유화만 피해자로 인정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고, 그것도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정부가 병원비와 사망자는 일부 장례비만 지급하는데, 나중에 기업으로부터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로 합니다. 국가는 그러니까 단지 중간에 어떤 기본적 행정만 할 뿐이라고 뒷짐 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방관자였거나 축소하는데 손을 가만히 놓고 있었던 정부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 텐데요. 일단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환경 범죄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을 빨리 끝내려면, 어떤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예용> 말씀대로 먼저 국가가 상당 부분 책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전제로 해서 판정하지 않아도 되고, 상당히 판정 기준이 확대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이 제품을 썼다, 사용한 이후에 사망했다, 병원에 갔다, 어디가 아팠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썼는데 쓴 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 어디를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 의학적 인과관계를 다 밝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또한 상대적으로 제조사들은 아무런 입증 책임을 물어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에게도, 제조사들에도 입증 책임이 주어져야 하고요. 지난주 정부의 용역으로 확인된 것이 지금 한 50만 명 정도가 피해자일 것이다, 병원에 갔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5천 명 신고 된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99%를 어떻게 찾아내느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진상 규명 핵심 내용입니다.
◇ 김우성> 정말 진상 규명이라는 말 속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담겨있고요. 우리나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악법은 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부분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어서 같이 생각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예용>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