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석면학교 46.7%, 전국 2위... "철거 중 안전규정 위반 여전"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충남·충북 석면학교 보고서 공개... "학부모·전문가 감시체계 필요"
오마이뉴스 2023.7.6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30 호 2023 년-11 호 학교석면 문제(대전충남충북) 중 전국광역교육청별 석면학교 비율과 석면학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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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석면학교 비율은 46.7%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석면철거 목표달성 보다는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5일 대전과 충남, 충북 지역 학교 석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1980대 북유럽에서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한국에서는 2009년부터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학교 시설 내 석면건축자재를 2027년까지 모두 해체·제거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2827억씩 총 2조 8270억 원을 투입해 철거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는 부실한 철거, 후속조치 미흡, 석면 잔재물 발견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를 비롯한 단체들은 석면조사 부실로 인한 석면 확인 누락, 석면철거 업체의 위법한 공사 진행, 교육행정공무원의 석면에 대한 무지와 관리 부실, 석면 검출에 대한 무책임, 공사과정에서 비산된 석면으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 건강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또 실태조사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현재 대전·충남·북 전체 1562개 학교 중 석면학교는 45%인 703개교이고, 무석면학교는 55%인 859개교로 나타났다. 대전은 315개 학교 중 46.7%인 147개교, 충남은 746개교 중 45.2%인 337개교, 충북은 501개교 중 43.7%인 219개교가 석면학교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역교육청 단위 석면학교 비율은 대전이 경남 48.6%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으며, 충남은 전남 45.4%에 이어 전국 네 번째를 기록했다.

이들 석면학교 중 이번 여름방학 중 석면철거 공사를 하게 되는 학교는 대전 11개(초9, 중1, 고1), 충남 31개(초20, 중7, 고3, 기타 1), 충북 15개(초10, 중3, 고2)인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30 호 2023 년-11 호 학교석면 문제(대전충남충북) 중 대전충남충북 지역의 학교석면 현황. 2023 년 5 월 기준.

ⓒ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철거는 안전을 고려해 방학 때 주로 이루어지는데, 석면철거 과정에서 외부로의 석면비산을 막기 위해 비닐보양을 해야 하고, 실내에서 작업 중 냉난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겨울보다 여름철 작업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학교석면 철거는 겨울철에는 전국적으로 1천여 개 학교에서 진행되고, 여름철에는 대상학교가 200~300여개로 적다고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석면 철거 과정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먼저 석면철거 현장의 석면먼지 외부오염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인 음압기가 제대로 가동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음압기록장치를 조작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안전지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7월 대전 J초등학교 곳곳에서 버려진 석면폐기물 조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학교에서는 비닐보양 전 석면텍스를 떼어낸 사실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 내부의 철거 작업자가 샤워나 환복 없이 외부로 나오는 안전규정 위반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30 호 2023 년-11 호 학교석면 문제(대전충남충북) 중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석면 철거 후 석면폐기물 조각이 버려져 있는 모습.

ⓒ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정책제안'으로 ▲학교석면 철거 목표달성보다 '안전한 석면철거 과정'을 우선할 것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감시체계를 갖출 것 ▲학교 내의 석면건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 번에 모두 철거해 석면철거 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5년 동안의 방학 중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정하고 교육청·학교별로 석면안전감시망(모니터링체계)을 갖출 것 등을 제시했다.

이들은 아울러 ▲석면학교 건축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방안 ▲학교석면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