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제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40명 중 8명 사망…“구제 인정 적극 나서야”
제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 40명 중 8명 사망…“구제 인정 적극 나서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올해로 12년을 맞은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제주도를 향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구제 인정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는 2021년 47명에서 올해 7월말 기준 59명으로 12명(25.5%) 늘었다.
피해 인정도 2021년 26명(사망 5명)에서 40명(사망 8명)으로 14명(53.8%) 증가했다.
이들 단체는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게재된 ‘가습지 살균제 노출실태와 피해규모 추산’ 학술논문을 근거로 2021년 발표된 ‘제주지역 가습기살균제 제주도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해 사용한 도민은 11만4370명이고, 건강피해자는 1만2182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이 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만65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피해 신고는 0.48%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전체 인구의 약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피해 신고는 0.008%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내 화학물질 관련 사고와 환경보건 사건을 통틀어 최악의 참사가 바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라며 “이렇게 심각한 참사가 일어나고 12년이 흘렀지만 직접 책임이 있는 가해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보건, 생명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한 정부는 여전히 제대로 된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청난 피해의 원흉인 가해 기업들의 형사 재판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규명 역시 반토막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제주도를 향해서도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지만 이런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피해에 대한 배·보상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피해자를 찾고 구제하는 것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기제”라며 “정부와 제주도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나아가 구제 인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법부 역시 가해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판결로 환경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