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양투기국 오명 부끄럽지 않은가

경향신문 2013년  8월 19일 월요일자 사설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관리법 부칙을 근거로 일부 업체에 2015년까지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서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도 육상 처리가 어려운 업체에 대해 그 시기를 연장해 주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인 모양이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은 해양투기 항구와 기업, 해수부 등을 자전거로 돌며 그 부당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난 12일부터 전개하고 있다. 해수부의 해양투기 연장 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서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한국은 2009년 해양투기 금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런던의정서에 가입했고, 연간 100만t씩 해양투기량을 줄여 내년부터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왔다. 해수부를 폐지한 이명박 정부도 비교적 잘 지켜왔던 국제사회와의 약속이자 준비된 정책이었다. 바다를 살리고 수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부활한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가 처음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 바다와 수산자원을 죽이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은 현재 런던의정서에 가입한 43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투기를 허용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듣고 있고, 더욱이 최근 적조 확산 등으로 해양오염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터이기도 하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해양투기 연장은 더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상 기업에는 영세·중소기업도 있지만 경제적 여력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도 많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2년 산업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투기 위탁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대기업이 해양투기에 앞장서고 있다. CJ제일제당·청정원·하림 등 친환경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는 기업도 해양투기에 대해서는 무신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전국 자전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 활동가의 전언이다.

바다환경은 육지환경 못지않게 중요하고 어쩌면 더 취약하기까지 하다.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만드는 야만적인 행위는 국제사회의 지탄 이전에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는 짓이다. 해수부는 해양투기 금지 정책을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대기업일수록 해양투기 전면 중단을 선언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부처를 불문하고 정부는 바다의 중요성을 절감했으면 한다. 특히 환경부는 ‘육지환경부’ ‘반쪽환경부’라는 조롱을 듣지 않으려면 바다환경 보전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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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위 사설에서 언급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의 전국자전거캠페인 관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