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4월17일자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윤석열정부가 외면하고, 총선에서도 외면받는

대표적인 민생사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4월6일 중증 천식 피해자 또 사망, 1853번째 사망자  

<사진, 2021년 6월2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복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제목: 1,853번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의 죽음 기자회견 

 일시: 2024년 4월22일 월요일 지구의날 오전 11시 

 장소: 여의도 옥시 본사앞 (IFC2 정문)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 참가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김태종: 부인 사망, 본인 등 가족피해자 

 이영희: 본인 환자

 조병렬: 부인 사망, 장모 사망, 본인 폐암환자

 서영철: 본인 환자, 휠체어사용 중증

 민수연: 본인 환자 

 그외 

 환경단체 회원: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 프로그램: 

 배경설명

 사망자 소개 및 추모 묵념 

 추모발언

 기자회견문 발표 

 1853명의 사망자를 상징하는 상여가 준비되고, 기자회견후 IFC2 건물을 한바퀴 돕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국회앞으로 이동해서 22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적극 앞장서라는 의미의 기자회견을 합니다. 

 내용문의: 

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김태종 대표 010-5528-0824

기/자/회/견/문

또 한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천안에 거주하던 김복희 피해자입니다. 고 김복희 님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과 애경 가습기메이트 그리고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하다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발병해 2013년 피해신고하고 구제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1년간 중증 천식으로 병원과 집을 오가다가 2024년 4월6일 새벽4시에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천식을 동반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코드번호 J4482” 

“2013년부터 2023년 4월 현재까지 본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호흡곤란 발작으로 총 7번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으로 혼자 힘만으로는 재활이 어려운 상태로 간병 초고도등급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4월 단국대학교병원이 발행한 진단소견서의 내용입니다. 소견서는 김복희 님의 간병 필요기간이 2023년4월19일부터 2024년4월18일까지라고 했는데, 그녀는 간병 필요기간이 끝나기 며칠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김복희님의 천식과 COPD는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뜻하는 ‘초고도’ 피해등급이었습니다. 고 김복희 님은 생전에 김태종 피해자 등과 함께 전국가습기살균제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했습니다. 세종시의 환경부 항의방문과 서울 여의도 옥시앞 항의기자회견에도 적극 참여해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촉구해왔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은 최소한의 병원비와 간병비 정도를 지원합니다. 고김복희 님은 건강과 직업을 잃고 살아가야하는 경제적 어려움, 가족들의 희생과 정신적 피해를 위로하는 배보상을 요구하고 기다렸지만 위자료 한 푼도 못 받고 끝내 세상을 등졌습니다. 2022년에 마련된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은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반대해 2년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총선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매달 말에 업데이트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현황은 2024년3월31일자로 모두 7,923명이 피해 신고했고 이중 23%인 1,852명이 사망했다고 나옵니다. 4월6일 사망한 김복희님은 1,853번째 사망자입니다. 피해구제법에 의해 5,703명이 피해자임을 인정받았는데 그중 사망자는 1,272명입니다. 김복희 님은 1,273번째 구제법 인정사망자입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환경부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무작위로 전국 5천가구 15,472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벌여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를 조사했습니다. 2020년 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6권 제4호는 이 조사결과를 ‘가습기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이란 제목의 학술논문으로 발간했습니다. 894만명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했고, 이중 95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한국사람 5명중 1명꼴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고, 50명중 1명꼴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말이라고 논문은 적시합니다. 사망자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되고 최대 21,931명이라고 논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 지는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에 걸쳐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누가 피해자이고 사망자인지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기록은 매달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립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장애인연합의 이상복 대표는 최근 1-2년 사이에 회원들이 여럿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살던 60대 초반의 천명조 님이 사망했고, 서울에 살던 60대 후반 손말순 님은 폐이식까지 했지만 사망했으며, 역시 서울에 살던 60대후반 이윤재 님과 대구에 살던 최정순 님도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4월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장애인이 된 수 많은 피해자들의 문제는 조명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4월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지구 환경을 지키고 모두가 건강하게 사는 공동체를 이루자는 의미에서 1970년부터 세계 곳곳의 많은 사람들이 이날에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총선을 통해 여야 정치가 사회발전과 민생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민생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총선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도 전혀 거론되지 않습니다. 여당 후보는 물론이고 야당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많은 당선자들의 입에서 가습기살균제라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199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죽음의 가습기살균제는 올해 2024년으로 참사가 시작된 지 만 30년이 되었습니다. 2011년까지의 18년동안 우리사회는 이 참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이후 5년동안은 사실상 덮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 항의시위와 검찰수사요구가 빗발치자 2016년에야 검찰수사가 시작되었고 참사의 주범들이 하나 둘 드러났습니다. 옥시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구제와 특별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사망자 20,366명중 10%도 채 안되는 1,852명만이 신고되어 10%도 문제해결이 안된 상태지만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치권에서도 사회적으로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올해안에 피해자 배보상과 국가책임 및 재발방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에서 표출된 민심입니다. 참사책임 기업들이 배보상을 위한 조정안을 보완해 실행에 옮기도록 하고, 이를 구제법에 반영해 제도화하는 법개정이 국회가 할 일입니다. 또 국가의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열고 어느 부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밝히고 관련자들이 피해자들과 국민에 사과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행정이 얼마나 끔찍한 참사를 일으키는지 반드시 밝히고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호흡기로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은 반드시 호흡독성 안전시험을 의무화하도록 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고쳐야 합니다. 국민을 위하고 민생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는 22대 총선 당선자들을 지켜보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시작, 참사발생 30년 (1994~2024)

2024년 4월 22일 지구의날에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과 투병환자를 위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