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2015년11월9일

2015년 제2회 전국석면피해자대회

석면피해자 추모 장례식 제문(祭文)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 1,791명 중 46% 817명 사망

일주일에 한명씩 환경성 석면피해자 죽고 있다  

불치의 석면병이라는 석면폐, 환자 86%는 요양수당 2년밖에 지급 못받아

석면구제기금 쌓아놓고 석면피해자 죽기만 기다리는 꼴 

 

유세차(維歲次)

석면사용을 금지한 2009년으로부터 2년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석면피해구제제도로 2015년 10월31일까지 4년10개월 동안 1,791명의 시민들이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환경피해로 인정받아 구제금이 지급되었다. 예전에는 공해병으로 부르던 환경성질환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석면피해,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건강피해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등 3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전체 석면피해 인정자 1,791명중 32%인 569명은 신청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했고 1,222명은 생존환자였다. 질환 별로 보면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asbestosis)가 47%인 837건(신청 당시 사망13)으로 가장 많고, 대표적인 석면암인 악성중피종(mesothelioma)이42%인 757건(신청 당시 사망 481)으로 두번째로 많다. 다음으로 석면폐암(lung cancer)이 11%인195건(신청 당시 사망 75), 미만성 흉막비후가 2건 등이다. 
 

<그림,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4년 10개월동안의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 질병별 현황>

 

그런데 석면질환의 특성상 잔여수명이 매우 짧아 즉 병의 예후가 매우 나빠, 구제 인정 시에는 생존했지만 이후 곧 사망한 환자가 지난 4년10개월 동안 무려 248명이나 된다. 이는 매주 1명 꼴로 구제법으로 인정된 석면질환자가 사망한 셈이다. 결국 전체 인정자 1,791명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는 절반가량인 54% 974명이고 나머지 절반인 46% 817명이 사망했다. 

 

 

<그림, 2015년 10월말 현재 1,791명의 환경성 석면피해인정자의 생존,사망현황>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환경성 노출로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직업성 석면질환이 환경성보다 훨씬 많은데 한국에서는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인정자가 산재인정보다 8배나 많다.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한국에서 1994년에 석면암환자가 첫 산업재해를 인정은 이후 2013년까지 20년동안 석면관련 산재인정은 200건도 채 안됐다. 반면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는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1,791명이 인정되었다.

그런데 환경성 구제 인정자의 절반이 넘는 상당수는 사실상 직업적 석면노출피해자들이었다. 석면피해 노동자들 대부분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환경성 석면피해구제를 위한 기금은 일반산업계와 석면원료를 사용한 석면산업에서 나오는데 결국 산업계는 석면피해노동자들을 산업재해로서 정상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산재보험금에 비해 구제금이 10~30%정도에 불과한 환경피해구제로 처리하는 셈이다. 오늘 이 석면사망자 추모장례식에 모인 충남북의 석명광산지역 피해자들도 상당수는 석면광산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인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석면질환과 엉터리 제도로 이중으로 고통받는 석면폐 환자들

또 오늘 모인 대부분의 석면피해자들은 석면폐 환자들이다. 석면폐는 고농도의 석면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발생하는 전형적인 석면질환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불치의 병이다. 그런데 정부는 석면폐를 1~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원한다. 지난 4년 10개월동안 인정된 837명의 석면폐 환자중에서 1급은 14% 116명, 2급은 42% 350명, 3급은 44% 371명이다.

 

 

<그림, 2011년부텨 2015년 10월까지 인정된 837명의 석면폐 환자의 등급별 현황>

현행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3급 석면폐 환자들의 요양생활수당을 2년만 지급하고 이후 중단한다. 1급에 비해서 질환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는 게 이유다. 2-3등급 석면폐 환자들의 상태가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야 추가로 지원한다. 석면폐1급이나 폐암, 중피종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데 결국 죽을 정도가 되어야 조금 더 지급한다는 이야기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취지는 치료가 불가능한 석면질환자를 긴급 지원하여 남은 여생을 조금이나마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제도는 질환이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기는커녕 나빠지도록 방치하고 있다.  

실제 적지 않은 환경성 석면폐 2-3등급 환자들이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 또는 악성중피종암으로 악화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석면암환자들은 생존연한이 1년여에 불과하여 뒤늦게 구제제도가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더라도 실제 환자는 혜택을 거의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사망하고 만다. 치료도 되지 않고 요양지원도 효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이 지급된다. 석면질환에 걸리면 살아서 사람대접 못 받는 것이 석면피해제도인 것이다.

같은 석면질환인데 석면피해구제금은 산재보험금의10~30%에 불과한 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전형적인 석면질환이 악성중피종의 경우 환경성 석면피해구제금이 3천5백여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험의 경우에는 회사다닐 때 받았던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1~2억원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계와 정부는 노동자들의 석면피해를 정당하게 산업재해로 지원하지 않고 값싼 환경구제제도로 처리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환경성이든 직업성이든 같은 석면질환에 대해 같은 수준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대규모 재건축 현장에서 석면이 날리고, 대다수 학교와 학원건물에서 석면관리가 엉망인 상태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다.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노출직후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10~40년 후에 누구나 석면질환이 발병 될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에 나와 우리가족, 이웃이 희생될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 석면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석면피해자가 몸소 일깨워 주고자 한다.

정부와 국회는 엉터리 석면제도를 뜯어고쳐 노동자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석면금지 이전에 사용된 석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기에 제거해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고통 받다 세상을 떠난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사망자의 유족과 힘든 생을 이어가는 석면환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의 요구 1; 석면질환 고통에 직업성, 환경성 구분없다, 산재와 구제 차이를 없애라.

우리의 요구 2; 석면폐는 불치의 병임을 모르느냐, 2-3등급 환자가 어서 죽기를 바라느냐, 등급별 차별을 중단하고 등급 자체를 없애라.

우리의 요구 3; 환자가 사망한 뒤에 인정하면 뭐하느냐, 엉터리, 굼벵이 산재, 구제제도 뜯어고쳐라. 

우리의 요구 4; 병원, 학교, 학원, 재건축, 재개발 현장 등 생활 속 곳곳에서 석면노출 계속된다. 석면노출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라.  

 

상향(尙饗)

2015년 11월9일 전국석면피해자 추모 장례식에 참석한

 

석면피해자와 유족 130여명 일동

 

제주대표 석면폐 환자 정지열 외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천도재

전국석면피해자대회

피해자 추모

 

원아금차 금일 사바세계 남섬부주 대한민국 석면피해자 제당백일지신 천혼재자 행효자 대한민국 국민 복위 소천망 석면 광산피해 홍성, 보령, 청양, 제천, 석면 공장피해 부산, 유주무주 영가 이차인연공덕 지장대성 가호지묘력 부답명로 즉왕극락세계 상품상생지대원 영가 위주 상세선망 사존부모 누세종친 제형숙백 일체친족등 각열위 석면 피해영가 차도량내외 동상동하 유주무주 침혼체백 석면피해영가 지어철위산간 오무간옥 일일일야 만사만생 수고함령등 각열위 석면피해영가 겸금법계 사생칠취 삼도팔난 사은삼유 유정무정 일체고혼 석면피해영가 함탈삼계지고뇌 초생구품지낙방 획몽제불 감로관정 반야낭지 활연개오 득무상법인지대원 금일 지성재자 급시회홥원등 각기심중 소구소원 석면피해보상 여의원만성취지대원

2015년 11월 9일

多佛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