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인정은 지금까지 200명이 채 안된다. 한국의 석면사용량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015년 7월까지 4년7개월동안 1,705명이 인정되었다. 이중 33%인 556명은 신청 당시 피해자가 사망했고 1,149명은 환자였다. 질환 별로 보면 대표적인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44%인 744건, 석면폐암이 10%인 177건,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이 46%인 782건, 미만성 흉막비후가 2건 등이다.

 

n  그런데 석면질환의 특성상 잔여수명이 매우 짧아 즉 예후가 매우 나빠 구제인정된 후에 사망한 환자가 지난 4년7개월동안 무려 253명이나 된다. 이는 매주 1명씩 구제법으로 인정된 석면질환자가 사망한 셈이다. 결국 전체 인정자 1705명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는 절반가량인 53% 896명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인 47% 809명이 사망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석/면/피/해/자/대/회

Asbestos Victim’s Voice for Environmental Justice

 

석면피해자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한다.

석면노출 계속되고, 피해자 늘어난다

 

석면피해 줄이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l  일시; 2015년 8월18일(화) 오전11시

l  장소; 서울 광화문과 국회  

l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l  프로그램;

n  오전11시-11시30분; 기자회견 및 피해자대회,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u  피해지역 발언; 충남 광천, 보령, 청양, 부산,

u  석면피해자대회 선언문 발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u  퍼포먼스; 중피종, 폐암, 석면폐 등 석면질환에 죽어가는 피해자들 표현

n  오전12시-12시30분; 석면피해제도 개선촉구, 장소;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n  오후2시-오후3시30분; 석면피해제도개선 간담회, 장소;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u  간담회 주관 의원실;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 장하나 의원

u  정부측 참가;

l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센터

l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근로복지공단 산재직업병 담당과

u  석면피해제도 개선사항 건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u  피해사례 발표

l  충남 홍성, 보령 광산지역 석면피해자 대표

l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 석면피해자 대표

l  건설노련 플랜트노동조합 대표

l  서울 동대문구 재개발지역 주민

u  의견교환

 

l  참석자; 120여명

n  석면광산지역 석면피해자와 유족 80여명

n  부산지역 석면피해자와 대책위원회 40여명

n  재건축, 재개발지역 석면노출 주민피해자 3-4명

n  학교/학원 석면문제 학부모 대표 3-4명

n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원 10여명 

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단체 10여명    

 

l  배경 및 취지;

n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석면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보험 인정은 지금까지 200명이 채 안된다. 한국의 석면사용량을 고려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치다. 2011년부터 시작된 환경성 석면피해구제제도는 2015년 7월까지 4년7개월동안 1,705명이 인정되었다. 이중 33%인 556명은 신청 당시 피해자가 사망했고 1,149명은 환자였다. 질환 별로 보면 대표적인 석면암인 악성중피종이 44%인 744건, 석면폐암이 10%인 177건,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이 46%인 782건, 미만성 흉막비후가 2건 등이다.

 

n  그런데 석면질환의 특성상 잔여수명이 매우 짧아 즉 예후가 매우 나빠 구제인정된 후에 사망한 환자가 지난 4년7개월동안 무려 253명이나 된다. 이는 매주 1명씩 구제법으로 인정된 석면질환자가 사망한 셈이다. 결국 전체 인정자 1705명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석면질환자는 절반가량인 53% 896명 정도이고 나머지 절반인 47% 809명이 사망했다.     

 

n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 공해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오래 전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농어촌 슬레이트 석면문제는 몇 년전 ‘뉴타운’이란 재개발 광풍으로 시민들을 석면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면서 석면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석면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n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거나 사망한 후에나 인정되는 굼벵이 제도이고, 석면폐에 걸린 시민들이 받아 연명하는 요양생활수당은 2년이 지나면 끊겨버린다. 2-3급에서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으로 악화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비로서 국가는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을 던져준다. 석면질환에 걸리면 살아서 사람대접 못 받는 것이 석면피해제도인 것이다.

 

n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천장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위험천만한 학원건물을 아이들이 들락거린다. 학교 10곳중 7-8곳이 석면건물이라는 지적이 매년 서너차례 뉴스화 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학교의 석면천장이 부서지고 깨졌어도 학교석면조사보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석면비산 위험성이 낮다’고 되어 있다.

 

n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노출직후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30~40년후에 누구나 석면질환이 발병 될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은 나와 우리아이를 석면질환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 석면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석면피해자가 몸소 일깨워 주고자 한다.  

 

n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석면피해자 대회를 연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 한국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석면피해제도 도입국가라고 떠벌인다지만 실제 그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죽은 다음에야 인정되고, 낫지 않는 병임을 알면서도 요양생활수당을 끊어버리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면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다시 모인다.

 

l  우리의 주장

n  사망 후에 석면피해 인정하면 뭐하냐, 산재와 구제 인정절차 신속간소화 하라

n  불치병이라면서 생활급여 2년만 주고 말면 어쩌라는 거냐, 석면폐 등급차이 폐지하라.

n  환경피해도 억울한데 구제격차가 왠말이냐, 환경성 석면질환구제와 직업성 산재보상 차이를 없애라.

 

l  내용문의;

n  환경보건시민센터 임흥규 석면팀장 (010-3724-9438),

n  석면추방부산공대위 이숙견 사무국장 (010-2566-0295)

n  전국석면피해자와가족협회 정지열 공동위원장 (010-6734-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