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석면피해자대회 안내] 석면피해자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한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로고, 석면먼지가 코로 흡입되어 폐를 찔러 고통을 주는 석면노출과 석면질환피해를 이미지화, 윤호섭 작>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전/국/석/면/피/해/자/대/회
Victim’s Voice for Asbestos Risk Ban and Environmental Justice
석면피해자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한다.
석면노출 계속되고, 피해자 늘어난다
석면피해 줄이기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
l 일시; 2015년 8월18일(화) 오전11시
l 장소; 서울 광화문과 국회
l 주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l 프로그램;
n 오전11시-11시30분; 기자회견 및 피해자대회, 장소 광화문 이순신장군상 앞
n 오전11시50분-12시10분; 석면피해제도 개선촉구, 장소; 정부종합청사 앞
n 오후2시-오후3시30분; 석면피해제도개선 간담회, 장소; 국회 의원회관
l 참석자; 120여명
n 석면광산지역 석면피해자와 유족 80여명
n 부산지역 석면피해자와 대책위원회 40여명
n 재건축, 재개발지역 석면노출 주민피해자 3-4명
n 학교/학원 석면문제 학부모 대표 3-4명
n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전국건설노동조합 회원 10여명
n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단체 10여명
l 배경 및 취지;
n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한 지 7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석면노출은 계속되고 피해자는 늘어가고 있다. 병원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석면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농어촌 슬레이트 공해는 날로 심각해져 간다. 오래 전 ‘새마을운동’으로 시작된 농어촌 슬레이트 석면문제는 몇 년전 ‘뉴타운’이란 재개발 광풍으로 시민들을 석면공포로 몰아넣었었는데 최근 재건축, 재개발 붐이 다시 일기 시작하면서 석면악몽이 반복되고 있다. 석면문제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n 노동자가 석면질환에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지원하고, 시민이 석면질환에 걸리면 석면피해구제제도로 긴급 구제한다고 정부는 말한다. 그러나 석면질환에 걸린 다수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받기가 하늘에 별 따기이거나 사망한 후에나 인정되는 굼벵이 제도이고, 석면폐에 걸린 시민들이 받아 연명하는 요양생활수당은 2년이 지나면 끊겨버린다. 2-3급에서 1급으로 나빠지거나 폐암으로 악화되고 죽음을 맞이해야 비로서 국가는 석면질환자임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남은 구제금을 던져준다. 석면질환에 걸리면 살아서 사람대접 못 받는 것이 석면피해제도인 것이다.
n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석면철거가 이루어지고, 천장에서 석면가루가 날리는 위험천만한 학원건물을 아이들이 들락거린다. 학교 10곳중 7-8곳이 석면건물이라는 지적이 매년 서너차례 뉴스화 되지만 현실은 그대로다. 학교의 석면천장이 부서지고 깨졌어도 학교석면조사보고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석면비산 위험성이 낮다’고 되어 있다.
n 석면질환은 잠복기가 있어 노출직후 당장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30~40년후에 누구나 석면질환이 발병 될 수 있다. 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석면노출은 나와 우리아이를 석면질환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 현재 전국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석면질환자와 유족이 장차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후 석면질환자가 일주일에 한 명씩 사망하고 있다. 지금 석면노출을 방치하면 결국 우리도 석면질환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석면피해자가 몸소 일깨워 주고자 한다.
n 2011년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석면피해자 대회를 연다. 정부는 외국에 나가 한국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석면피해제도 도입국가라고 떠벌인다지만 실제 그 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죽은 다음에야 인정되고, 낫지 않는 병임을 알면서도 요양생활수당을 끊어버리는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환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석면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석면피해자들이 전국에서 다시 모인다.
n 사망 후에 석면피해 인정하면 뭐하냐, 산재와 구제 인정절차 신속간소화 하라
n 불치병이라면서 생활급여 2년만 주고 말면 어쩌라는 거냐, 석면폐 등급차이 폐지하라.
n 환경피해도 억울한데 구제격차가 왠말이냐, 환경성 석면질환구제와 직업성 산재보상 차이를 없애라.
l 내용문의;
n 임흥규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팀장 (010-3724-9438)
n 이숙견 석면추방부산공대위 사무국장(010-2566-0295)
n 정지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공동대표(010-6734-77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