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년 12월30일자

1급 발암물질 초미세먼지 스모그사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4년도 12월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올해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 14회, 주의보 6회 발령중!
1월,2월,3월,4월,5월,6월,8월 그리고 12월
예비단계 24일간 155시간, 주의보 13일간 137시간째 발령중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초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오염원인 차량의 2부제가 권고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응답자 83.2%가 ‘참여하겠다’, 국민800명 여론조사결과 (12월19일실시)

“서울과 북경에서 차량2부제 실시하라!”
초미세먼지 살인스모그 해결 촉구 1인시위 안내

일시; 2014년 12월30일 오전 11시30분
장소;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
1인시위자;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내용문의; 02-741-2700

< 성 명 서 >

초미세먼지 스모그 사태 해결위해 차량2부제를 서울,북경에서 동시에 실시하자

가정과 공장에서도 스모그 배출활동을 자제하는 범국민 환경캠페인 필요하다

2014년 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다. 12월29일 오후4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가 그리고 1시간뒤인 오후5시부터 주의보가 발령되어 하루를 넘긴 30일 오전9시 현재 계속 발령중이다. 올 겨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발령이라고 하지만 실제 올해 들어 예비단계로는 14회째, 주의보단계로는 6회째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그 동안의 발령을 살펴보니 1월,2월,3월,4월,5월,6월,8월 그리고 12월 모두 8개월동안 초미세먼지 주의보 예비단계는 24일간 155시간동안 그리고 주의보는 13일간137시간동안 발령되었다. 이는 2014년 12월30일 오전9시 현재까지의 기록이다. 2014년 상반기 6개월간 매달 한두차례씩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고, 하반기에도 2개월동안 매달 1차례씩 발령되었다. 4계절 동안 가을철만 제외하고 봄,여름,겨울 세 계절에 걸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주 거의 일년내내 초미세먼지 스모그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각각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도 거의 강조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3년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1급 발암물질(Group1)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는 2014년 초에 대기오염으로 한해동안 지구상에서 무려 700만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암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와 같은 폐질환으로만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심혈관질환과 뇌혈관질환의 사망도 초미세먼지가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는 담배로 인한 연간사망자 600만명보다 무려 100만명이나 많은 수치다.

그런데 환경부와 같은 중앙정부나 서울시와 같은 자치단체는 초미세먼지 대기오염문제에 관한 정책을 발표하거나 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이 1급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환경부나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스모그 상황에서 ‘SNS를 통해 미리 알려줄 테니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해달라’고만 한다. 그러면서 중국탓으로 원인을 돌린다.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초미세먼지 스모스문제를 대할 것인가?

겨울철에는 중국스모그의 영향이 크다는 것은 맞는 사실이다. 그러나 올해 봄과 여름철에도 중국스모그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었는가? 올해 8개월에 걸쳐 발생한 14회155시간의 예비단계와 6회137시간의 주의보 단계의 스모그 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은 국내 오염원이고 그중 차량배출량이 전체의 35% 가량을 차지한다.
 

환경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장기적인 대기오염 대책의 효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단기적인 대책은 실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SNS를 통해 미리 말면 뭐 하는가? 마스크 쓰고 외출을 자제하면 해결되는가? 거리에서 질주하는 오염원은 방치한 채 국민들에게 피하라고 하는 것이 환경대책이란 말인가?

우리는 초미세먼지 스모그 사태의 단기대책으로 차량2부제가 실질적이고 유일한 대책이라고 지적해왔다. 국민 대부분도 이러한 단기대책의 필요성과 참여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2013년 12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의 여론조사(800명대상)에서 82.5%가 차량부제 도입을 찬성했고, 2014년 3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2,034명대상)에서는 64.8%가 차량 10부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2014년 8월 서울시의 여론조사(2,471명대상)에서는 85.5%가 차량운행제한에 찬성했다. 

가장 최근의 조사인 2014년 12월19일 여론조사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차량2부제 참여의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3.2%가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참여’ 49.2%, ‘상황봐서 참여’34%이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9.9%에 불과했다.

이는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서울대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의 의뢰하여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ARS RDD방식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리는 초미세먼지 스모그 사태를 줄이기 위한 단기대책으로서의 차량2부제 실시를 겨울철의 경우 중국 북경에서도 동시에 실시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중국 북경의 경우에도 스모그 발생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도 자체의 스모그문제 해결뿐 아니라 이웃 국가에의 악영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장과 환경부장관을 물론이고 대통령이 나서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단순한 정보교류차원을 넘어 ‘차량2부제 서울,북경 동시 실시’의 실질적인 조치를 관철하기 바란다.

더불어 차량2부제 강제 시행동안 가정과 공장에서의 스모그 발생원인 활동을 자제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 필요하다. 사람 죽이는 스모그 사태를 해결하는데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적 슬기를 모아 최악의 스모그 사태를 해결하자. 

2014년 12월30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공동대표; 구요비, 백도명, 황정화
소장; 최예용 (내용문의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