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안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 거부한다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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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18:02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8월18일
기/자/회/견/안/내
제목;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 거부한다!
잘못된 기준에 의한 3-4단계 판정결과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기준 제대로 만들때까지 판정중단하라,
정부판정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일시; 2016년8월19일 금요일 오전11시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배경;
18일 발표된 정부의 3차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엉터리 판정결과를 거부하고 이후 제대로된 판정기준이 나올때까지 정부의 판정절차를 거부합니다.
프로그램;
정부의 3차 판정결과의 문제점; 최예용 소장
3차 판정결과 비판 및 이후 판정절차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2015년도 피해신고자; 김미란, 이재성 외
2016년도 피해신고자; 1-2명
별첨자료;
정부의 3차 판정결과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안
환경부 보도자료; 3차 판정결과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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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정부의 3차 판정결과 분석 및 문제점과 개선안
- 문제점
- 판정대상; 752명의 21.9%인 165명에 불과,
- 정부지원대상인 1-2단계는 21%에 불과한 35명, 비지원대상 3-4단계는 대부분인 79% 130명, 그 중에서 정부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못 들어가는 4단계는 절반인 49.1%,
- 사망자 49명중에서는 1-2단계는 37%인 17명, 3-4단계는 63%인 29명, 4단계 사망은 전체사망의 52%인 24명.
- 정부지원 1-2단계 vs 정부비지원 3-4단계 판정비율
- 1-3차 695명중 37.1%(258명)/62%(431명), 1차 361명중 47.6%(172명)/51%(184명,) 2차 169명중 30.2%(51명)/69.2%(117명), 3차 21%(35명)/79%(130명), 즉 3-4단계 비율이 1차51%<2차69.2%<3차79%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 사망중에서 1-3차 189명중 59.8%(113명)/39.7%(75명), 1차 105명중 72.4%(76명)/26.7%(28명), 2차 38명중 52.6%(20명)/47.4%(18명), 3차 46명중 37%(17명)대63%(29명), 즉 3-4단계 비율이 1차39.7%<2차47.4%<3차63%로 역시 늘어나는 추세임,
- 판정기준 보완해야 하는 분위기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판정기준으로 다수의 3-4등급 양산하는 문제 비판받고, 곧 재판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이 일것,
- 개선안;
- 1-2단계 판정결과만 발표 및 통보하고, 3-4단계 판정은 보류해 판정기준을 보완한 후에 판정해야 한다. 이번에 3-4단계 발표해도 어차피 재판정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것.
- 더불어 현재 진행되는 판정기준보완연구에 속도를 내서 가능한 빨리 판정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10월초 국정조사특위가 마무리되기전에 판정기준 개선안의 골자가 발표되어야 한다.
- 판정기준이 개선될때까지 기본 조사이외의 판정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판정절차를 거부한다.
- 4단계 판정은 건강모니터링도 안해서 사망여부도 파악이 안되는데 제품사용자가 맞는 이상 최소한 건강모니터링은 해야 한다. 판정기준에 속하는 부위에 이상이 생길지 모르고 사망여부는 최소한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지금이라도 4단계 판정에 대해서도 3단계와 같이 건강모니터링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와 시민단체가 파악하는 바 1-2차 판정자중 4단계 판정을 받은 사람중 3명이 사망했지만 이들은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사망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별첨2; 환경부의 3차 판정결과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