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선고 충격! 옥시 영국 본사와 김앤장 처벌하라!

-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1심 선고 결과에 충격 받은 피해자 쓰러져 구급차로 이송

- 진상규명ㆍ피해구제ㆍ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해 국회 특위 활동 시한 연장 촉구

- 가해기업 면죄부 쥐어준 공정위, 정부 책임 감사 거부한 감사원도 강하게 비판

* 기자회견 일시ㆍ장소:  9.29(목) 11:00ㆍ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입구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발전을 빕니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가 옥시레킷벤키저가 만들어 판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의 유해성 연구 보고서를 옥시 측에 유리하게 조작해 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조명행 서울대 교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508호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보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검찰 구형에도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 및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오늘(29일) 조명행 교수 선고 공판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 입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터무니 없는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3.    조명행 교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내린  1심 선고 결과는 유족과 피해자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도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울분을 씻어 주기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진실의 문을 열 마지막 보루라 믿어왔던 사법부조차 진실의 조작과 은폐를 위해 연구자로서의 양심까지 돈에 판 조 교수에 고작 징역 2년형을 선고하다니 참담합니다. 1심 재판부의 형량 선고 근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유족과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규탄합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구애 받지 말고 그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합니다.

4.    또 이같은 대참사와 그 진실의 조작과 은폐를 기획하고 개입한 게 드러난 옥시 영국 본사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처벌해야 합니다. 최근 물티슈, 치약 등 일상 속 생활화학제품들에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쥐어 준 공정거래위원회, 참사가 벌어지게 된 상황과 이후 대책 마련 과정 등에서 정부의 책임 규명을 거부하고 있는 감사원도 조사 및 감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잘못들을 바로잡아 제2, 제3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4일로 끝나는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1심 선고 결과 충격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119구급차로 이송하는 사진>

▣ 기자회견문

조명행 교수 '징역 2년' 1심 선고 충격 그 자체다

옥시 영국 본사 및 김앤장도 끝까지 수사해 처벌하라
국정조사 특위 연장해 이 모든 문제들 바로 잡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불러 온 원흉 중 한 사람인 조명행 서울대 교수에 징역 3년형이 내려진 1심 선고는 한 마디로 '충격' 그 자체다. 이제야 겨우 참사의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는데 유족과 피해자들은 참담한 마음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920명의 가습기살균제 희생자 가운데 적어도 600여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옥시 제품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러나 조명행 교수가 조작해 준 옥시 보고서 때문에 그 진실에 다가서는데 5년 여의 참혹한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형도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과 울분을 보듬어 어루만지기에는 한참 모자랐다. 그러나 진실의 문을 열 보루라 믿어 온 사법부조차 살인기업의 범죄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해 주며 연구자로서의 양심까지 판 조명행 교수다. 고작 징역 2년형을 선고하다니 1심 재판부의 선고 근거와 법리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며,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에 구애 받지 말고 그 죄를 더 엄히 물어야 한다.

옥시 영국 본사의 임직원들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엄청난 참사와 그 진실의 조작과 은폐를 기획하고 개입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의 활동을 통해 이들이 증거 조작과 은폐에 개입한 정황은 충분히 드러났다. 그러나 조 교수 1심 선고가 내려진 지금까지도 이들은 처벌은커녕 수사조차 받은 바 없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기는 한지 의문이다.

검찰은 위조증거사용죄 등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김앤장은 4년 전부터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옥시 제품 유해성 실험 결과 보고서가 조작됐음을 알고 있었지만, 검찰과 법원에 문제의 보고서를 제출해 이 엄청난 참사의 진실을 가렸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앤장의 책임을 교묘히 덮어줬다. 그것도 특위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주말에 언론을 통해 '무혐의 잠정 결론'을 흘리는 방식이었다. 가습기살균제가 대참사의 원인임이 드러난 지 5년 만에야 겨우 옥시 등 살인기업들을 수사하며 진실에 다가서기 시작한 검찰이다. 그 사이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받아 온 고통과 한을 생각한다면, 검찰이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이렇듯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끝까지 수사하라.

최근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 외에 SK케미칼과 애경의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등에 쓰인 원료물질 CMIT/MIT가 물티슈, 치약 등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소비자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참사를 겪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그대로다. SK케미칼 등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들에 대해 면죄부를 쥐어준 공정거래위원회, 참사 과정과 생활화학물질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 규명을 거부한 감사원, 용두사미가 되어가는 검찰 수사에 이어 터무니 없는 판결을 내놓는 사법부… 이 나라에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모두를 바로잡아 제2, 제3의 대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오는 10월 4일로 끝나는 국회 특위 활동은 연장돼야 한다.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없이 유족들과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절대 닦아줄 수 없다. 우리 모두가 참사의 피해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