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3일차 기자회견 안내] 엉터리 판정결과 거부한다,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최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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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2 06:58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 9월2일자 (파일 첨부합니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3일차 기자회견 안내
“엉터리 판정결과 거부한다”
· 기자회견1: 피해자들의 3-4단계 판정결과 수령거부 선언 및 이후 판정기준개선때까지 판정중단요구
· 일시; 2016년9월2일 금요일 오전 11시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홍익표 국회의원(국정조사특위 야당간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문의; 홍익표의원실 임소연 비서관(010-3615-7855), 최예용 소장(010-3458-7488)
· 프로그램;
o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판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o 현재 진행되는 판정기준개선연구의 핵심방향과 내용이 국정조사 보고서에 담겨야 함. 이를 위해 9월중 국정조사특위가 환경부의 판정기준연구팀 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으로 요청함.
o 피해자들은 3차조사에서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은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에 반송하며, 이들을 포함 3-4차 신고자들은 판정기준 개선때까지 판정절차 거부를 선언함.
o 또한 30일 2일차 청문회에서 제조판매사들이 약속한 1)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겠다, 2) 제조 및 판매제품에 대한 인체위해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위해 9월초에 곧바로 국회특위 주관의 실무회의를 가질 것을 촉구함.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정부는 사죄하고 책임져라!)
· 기자회견2: ‘네 죄를 모른단 말이냐’ 죄수칼 쓴 환경부,산업부,대한민국
· 일시; 2016년9월2일 금요일 오후1시
· 장소; 국회 정문앞
· 주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국가와 정부부처의 책임규탄 및 사과촉구 (죄수칼을 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퍼포먼스)
· 문의;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간사(010-4220-5574)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3일차(정부기관) 관련 요구와 주장
“엉터리 판정결과 거부한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건강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제대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정부의 판정방식의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여 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다. 이미 이러한 문제가 지적되어 내년 2월까지 판정기준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행중이지만 핵심 개선방향과 개선내용이 10월초에 채택되는 국정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담겨 실질적이고 조속히 개선되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함.
요구1. 9월중 국정조사특위가 환경부의 판정기준연구팀 으로부터 연구내용을 보고받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올바른 판정기준내용을 국정조사 보고서에 포함하라.
피해자들은 3차조사에서 3-4등급을 받은 피해자들은 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정부에 반송하며, 이들을 포함 3-4차 신고자들은 판정기준 개선때까지 판정절차 거부를 선언함.
요구2. 정부는 판정기준 개선때까지 환경조사를 제외한 판정절차를 중단하고 잘못된 판정기준에 의한 3-4단계 결과를 양산하지 말라.
“ 가습기살균제 판매한 기록을 구매자에게 전달하겠다,
앞으로 인체 위험한 제품을 제조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회청문회 1-2일차에서 국적조사특위는 참석한 증인들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확인 및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받아냈다. 1)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4개 대형할인마트의 모든 가습기살균제 판매기록을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겠다, 2) 에스케이, 엘지, 애경 등 제조사와 4개 대형할인마트사가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인체위해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지도 않고 판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두가지 약속을 조속히 시행되도록 다음과 같이 요구함.
요구3. 피해조사와 재발방지위한 두가지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 이를 위해 9월초에 국회특위 주관의 관련 사항 이행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지체없이 약속이행을 추진하라.
“국민생명 위해 무한책임 져야할 국가가,
무고한 시민 919명이 죽었는데, 사과도 안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가 2016년 8월31일까지 4,486명을 기록했다. 이중 사망은 919명 생존환자는 3,567명이다. 5년 전인 2011년8월31일은 이 사건이 정부에 의해 발표된지 만 5년만의 일이다. 이는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공식 접수창구인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 산업기술원이 밝힌 자료로 8월31일 하루동안에만 24명이 피해신고를 해왔고 이중 사망자는 6명이다.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될 당시부터 이후 2011년까지 18년동안의 판매기간동안 그리고 문제가 알려진 이후 5년간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등 10여개가 넘는 정부부처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누누히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껏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책임을 확안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정부대상 청문회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광고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감사원은 정부부처의 불법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대책과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요구4. 정부대상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여야 국정조사특위는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도록 하고 공식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이 9월중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공정위가 올바른 심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부는 판정기준을 조속히 올바로 개선하도록 하고, 산업부는 제조판매사들이 청문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조속하고 제대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청문회에서 각 부처 책임자들에게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
2016년 9월2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