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주범과 공범이 주도하며 '소통'과 '안전사용'라며 국정조사 진상규명 왜곡하는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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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주범과 공범이 주도하며 '소통'과 '안전사용'라며 국정조사 진상규명 왜곡하는 [2016 생활 화학 안전…

최예용 0 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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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이 주도하고,

소통안전사용라며 국정조사 진상규명을 왜곡시키는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 행사

 

엉터리 행사 취소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하라

 

환경부는 국민안전처와 공동으로 822일부터 2일간 서울 코텍스에서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라는 행사를 연다.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화학으로 소통하여 바른 생활 화학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똑똑한 사용을 한다는 취지로 2만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검찰에 구속된 대학기관 그리고 청문회 대상인 연구기관과 협회와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소통의 부재때문에 일어난 것인양 호도하는 대규모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이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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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행사포스터 이미지, 소통을 강조해 마치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소통의 부재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문제점1; 이 행사의 주최, 주관 및 전시참가단체에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범과 공범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만들어 판 [LG생활건강],

옥시에 돈받고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호서대 연구기관],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KC마크 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가습기살균제 책임회피 환경부관료가 부회장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이 행사를 주최하는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첫번째 조사대상이고 검찰수사도 받고 있는 주범격이다.

 

이 행사의 주관단체이자 전시참가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는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이 참여하는 화학산업계가 주도하는 사단법인이고 이지윤 상근부회장은 2012년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으로 있을때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 환경부의 역할과 책임을 극구 부인했던 인물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주 목요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는 환경보건위원회에 이지윤 부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성명서)

 

전시행사에 참가하는 [LG생활건강]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동안 [119가습기세균제거제]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어 팔았다. LG는 지난 5년여동안 이러한 사실을 쉬쉬하며 밝히지 않다가 올해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자 그때서야 제조판매사실을 인정했다. LG는 제품피해신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품의 살균성분인 BBK&Tego51의 인체위험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고 제품피해자를 적극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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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16 생활 화학 안전주간행사개요와 전시참여기업인 LG생활건강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만들어판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진}

 

 

이 행사의 전시에 참가하는 대학연구기관인 [호서대 안전성평가센터]의 경우 유일재 교수가 옥시로부터의 뇌물수수와 연구조작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역시 이 행사의 전시에 참가하는 정부지원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은 가습기살균제 6개 제품에 KC마크를 주어 살인제품에 정부인증을 붙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렀고, 옥시로부터 동물시험을 의뢰받아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제품의 독성이 확인되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아 옥시의 증거조작은폐에 결과적으로 가담했다. 이와 관련 국정조사특위 신창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KC마크 준 산업부는 직무유기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보도자료)  

신창현의원실은 “세정제로 KC마크 신고된 제품은 글로엔앰의 홈케어 가습기클린업 2건, 신희 홈워시, 퓨엔코 가습기항균세정제, 코비즈산업 가습기세정제, 위니아만도 클린케어시스템 2건 등 모두 5개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8건의 KC마크가 부여되었다”고 밝혔다.  
 
 
문제점2;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소통’과 ‘안전사용’의 문제로 왜곡.
 
[생활속 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해요]가 아니라  
[생활속 화학제품 안전하게 만들어라]라고 해야
 
주최측은 행사의 주제와 취지를 “정부, 기업, 국민이 함께 ‘화학’으로 ‘소통’하여 바른 생활 화학 안전문화를 확산”라고 밝히고 있다. 7월에 열린 사전행사의 주제는 “생활속 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해요”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사용법을 잘 몰라서 또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용도에 사용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제조판매사들이 만들어서도 안되고 팔아서도 안되는 살인제품을 만들어 팔았고 정부가 이를 묵인, 방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열리는 이 행사의 주제어가 ‘소통’과 ‘안전사용’이란다. 어처구니가 없는 왜곡이 아닐 수 없다. 올바른 메시지는 국민과 소비자에게 [생활속 화학제품 안전하게 사용해요]라는 게 아니라  제조판매사와 안전기관들에게 [생활속 화학제품 안전하게 만들어라]라는 것이어야 한다.
 
문제점3: 진상규명위한 국정조사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소통’이라고?
 
엉터리 행사 취소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하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다. 국민과 피해자들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현장조사와 기관보고의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과한마디 하지 않았고 제조판매사들은 무성의로 일관했다. 이렇게 국정조사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한편으로 ‘소통’과 ‘안전사용’을 강조하는 대규모 전시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대부분의 전시기관들이 내세우는 주제인 ‘화학물질 유해정보의 생산’과 안전과 유해성연구에서 국제표준연구를 의미하는 GLP의 강조는 자칫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본질을 흐리면서 기업들과 기관들이 아무런 반성없이 어물쩍 넘어가며 관련분야의 투자와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이 행사는 심각하게 왜곡된 기획의도와 프로그램으로 일관되어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토론회 및 전시행사 참여를 마치 전체 행사에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기획하는 것처럼 들러리를 세우고 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을 국민과 소비자들과 나누는 자리가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피해자를 찾아내는데 주력해야 한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찾아내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어야 교훈을 나누고 재발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기관들이 이따위 엉터리 행사를 할게 아니라 국회의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캠페인”를 적극 펼쳐야 할 때다.
 
2016년8월22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v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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