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16년7월5일자

 

기/자/회/견/안/내

 

가습기살균제 국회 국정조사에 바란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국회 국정조사가 풀어야 할 과제와

희생자들이 남긴 교훈 10가지

 

·       일시; 2016년 7월6일 수요일 오전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진행사회 임흥규 팀장

o   발표; 최예용 소장 (환경보건시민센터)

o   피해자발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배경;

 

·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했다.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여야 각 9명씩의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위원으로서 7월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결의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파헤치게 된다. 위원장은 더민주당의 3선 우원식 의원이 맡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       6월말로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가 3,698명(사망 701명)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1만명이 될지 10만명이 될지 모르는 문제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다. 뒤늦은 검찰의 수사로 일부 문제가 드러났지만 ‘혹시 했더니 역시’라는 탄식을 부르며 검찰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는 청문회, 현장조사, 보고서 채택과 검찰고발 등의 방법으로 활동하게 된다.

 

·       국정조사특위에 법률제정권과 예산권이 주어지지 않아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10월 국정감사를 조금 앞당겨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과 ‘문제를 확인하더라도 다시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는 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상의 한계가 분명해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을 듣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세월호 특조위가 허무하게 된 상황을 지켜보는 시점이니 염려가 더한다. 하지만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되던 검찰수사와 달리 모든 조사활동이 언론에 공개되고 검찰이 수사하지 못한 부분을 드러낼 수 있으며 조사내용들이 이후 각 관련 상임위에서 입법과정을 거쳐 제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작지 않다.

 

·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짚어야 할 사회문화적 측면의 가습기살균제 해결과제를 10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분노한 국민과 소비자들이 옥시 불매운동으로 살인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을 제도권 밖에서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다. 소위 제도권내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와 우리 스스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7백명이 넘는 억울한 아이들과 산모들의 원혼을 달래고 위로하며 이들이 남긴 교훈이 무엇인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