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0 년 7 월 15 일자

제목 : 라돈침대 건강피해 분석보고서 및 라돈침대 건강피해대책촉구 성명서

“1 군발암물질 라돈 침대로 인한 건강피해로

180 명이 암에 걸려서 고통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게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수만명의 국민이 라돈방사선에 노출된 사태를 얼렁뚱땅 넘어간

원안위, 환경부, 그리고 검찰을 고발한다."

 배경 : 지난 2018 년 5 월 한 언론보도로 시작된 라돈침대 사태는 수거대상 침대만 7 만개에 가까웠고 잠정피해자는 10 만명 이상으로서 당시 본 사태의 주무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침대 수거결정과 우체국을 통한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사태의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등 어느 것 하나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급기야 올해 1 월 4 일 검찰은 지난 2 년간 진행 되어온 라돈침대사태 형사고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면서 고통스러운 건강피해를 호소하는 라돈침대피해자들의 피해를 묵살하는 반시민적인 사법적폐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라돈침대피해자와 가족들은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피해지원을 통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건강피해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찾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 일시 : 2020 년 7 월 15 일 수요일 오전 11 시 (우천시에도 기자회견 진행)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광화문 KT 빌딩 앞)

• 주최 : 라돈침대피해자와 가족연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환경보건시민센터

• 프로그램 :

o 라돈침대 피해신고자의 암유병 현황 분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o 피해 대책촉구 성명서 발표-라돈침대피해자와 가족연대

o 피해 대책촉구 피켓팅

o 참석 : 라돈침대피해자(5 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3 명), 환경보건시민센터(2 명)

• 진행 및 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성 / 명 / 서

문재인 정부에게 라돈침대 건강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얼렁뚱땅 넘어간 원안위, 환경부, 그리고 검찰을 고발한다.

지난 2018년 5월 한 언론보도로 시작된 라돈침대 사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라돈침대 수거결정과 우체국을 통한 수거활동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어느 것 하나 아직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지금까지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 상황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원안위는 피해창구를 열어 상담을 하였다고 하나, 그 내용과 실체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되지 않았다. 상담을 핑계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단지 근거없는 걱정으로 무마하려 하였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수만~십수만에 이를 피해자들의 정확한 실상은 알려진 것이 없다. 단지 여기 첨부된 라돈침대 소송에 참여한 5000여명의 피해자들 중 암진단서가 제시된 180명의 암유병 현황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만이 처음으로 그 건강피해를 실제 정리한 자료로서, 지금까지 막연히 알려진 건강피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 5년 암유병자수는 2017년 시점을 기준으로 약 80만명이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일반인구 5000만명의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서, 이와 비교할 때 라돈침대 소송참가자 중 암진단서를 제출한 비율이 3.6%에 이른다는 점은 훨씬 더 큰 비중으로 피해자에게서 암진단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암유병현황의 구성비율을 조사 비교하였을 때, 일반인구에 비하여 피해자들에게 폐암의 유병비율이 남녀 각각 5.9배 및 3.5배, 그리고 백혈병의 유병비율은 남녀 각각 5.3배 및 5.1배에 이르고 있었다. 이를 또한 침대를 사용한 기간에 따라 나누어 보았을 때, 폐암의 경우 5년 이상 침대를 더 오래 사용할수록 또한 더 짧게 사용한 피해자들 보다 비례위험이 남자의 경우 2.9배에서 6.1배로, 여자의 경우 2.9배에서 4.6배로 더 높아지는 양상을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유방암을 비롯하여 거의 모든 암종류들에서 피해자들의 진단시의 평균연령이 일반인구에 비해 매우 젊은 연령이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존 문헌에서 라돈으로 인한 폐암 발생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백혈병의 증가 또한 그 근거들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과 일치하는 사실들이다. 특히 한국에서 흡연으로 인한 폐암이 줄어들고 있으면서도, 흡연과 상관없는 여성들에서의 폐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도 부합하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에 알려진 사실들, 그리고 일반인구 현황과 비교한 피해자들에서의 성별, 암종류별, 그리고 사용기간별 암유병현황의 결과들은 현재 라돈침대 사용자들의 건강피해와 침대로 인한 라돈노출과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1월 아무런 설명이나 합리적 근거의 제시도 없이, 가해기업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진상조사의 가능성마저 봉쇄하였다.

이러한 라돈침대의 문제는 단순히 생활방사선법 상의 가공제품 방사능규제기준 준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 중의 라돈은 이미 폐암 발생에 있어 흡연 다음 두번째로 중요한 발암원으로 잘 알려져 있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다. 특히 한국의 지질조건은 환경 중 라돈 수준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라돈침대의 문제는 생활환경 중의 라돈문제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환경부와 원안위가 힘을 합하여 제대로 규명하여야 하는 생활 상의 중대 위험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본적인 현황도 모른 채 ,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단속이나 측정도 없이, 단지 문제를 규제기준 준수로 축소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한편 라돈침대에 사용된 모나자이트가 어떻게 제품화되고 유통되었는지를 들여다 보면, 원안위를 비롯하여, 그 동안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방치 방관 내지 조장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특히 라돈침대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제품들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은 손 놓고 있기만 하였다. 이러한 제품들이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는 작금의 우리나라 실태는 방사능 건강위험에 대해 대놓고 눈을 감으면서, 생활방사능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기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객관적인 관리자여야 할 원안위는 방사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어떻게든 우호적으로 유지하려는 원자력 업계의 눈치를 보며, 여전히 업계의 민감한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들이 노출되는 자연방사능 수준이 안전하거나, 불가항력적이거나 혹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왜 모든 선진국에서 소위 원자력업계가 주장하는 저선량이라는 100 mSv 수준의 방사능을 훨씬 밑돌아, 불과 1~2 mSv 수준이라는 환경 중 라돈을 관리하고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원안위는 생활방사선법 하에서 이러한 생활 중의 소위 저선량 방사선 관리가 왜 작동을 하지 못하는지, 라돈을 비롯한 생활방사선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를 심각히 고민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라돈침대로 한국의 방사능관리와 원자력업계의 민낯이 들어난 상황에서, 정부는 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의 복구 및 재발방지 어는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금이라도 원안위, 환경부, 검찰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관리 상의 상담기록을 공개하고, 그 생활제품 상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특히 라돈침대의 전체 피해현황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하라.

환경부는 라돈침대 피해자들의 건강문제를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하고,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들에서의 암발생을 조사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

검찰은 무혐의 처분의 근거를 공개하고, 그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하도록 하라.

문재인 정부의 출발 배경에는 존중받는 생명과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의 소망이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일부 변화가 있었다 하나, 원자력업계 및 관료집단의 생명무시와 안전불감증은 아직도 적폐로 남아 있다. 라돈침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침대만을 대충 수거한 채 마치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눈감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처사이다. 코로나 감염을 모두의 노력으로 만여명 수준에서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10만명이 넘는 대진침대 사용 피해자들 중 얼마나 많은 암이 발생하였으며, 벌써 얼마나 많이 사망하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제라도 제대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문제해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돈침대 피해신고자의 암유병 현황 분석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8년 5월 3일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대진침대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문제는 2018년 5월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 방출 제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수거명령이 내려지면서,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실제 수거 과정을 비롯하여, 그에 따른 후속처리는 순조롭지 않아, 전체 문제되는 제품들이 모두 수거되었는지, 라돈방출 물질 모나자이트는 어떻게 후속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 건강의 영향은 실제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지 등이 점검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2020년 검찰에서는 침대 사용에 따른 건강피해를 야기한 대진침대에 대한 형사소송에 대하여, 2020년 1월 3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면서 서둘러 소송을 종료하였다. 결과적으로 건강피해를 호소하며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그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건강피해를 규명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건강피해를 첨부된 질환들의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인에서의 양상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대진침대 사용자들의 실제적인 건강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조사에서는 라돈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건강영향 중에서 특히 암발생에 집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제 대진침대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에 참여하면서 건강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된 각각의 피해질환군에 따라, 피해자들의 성별 및 평균연령의 분포를 해당 질환군을 가진 일반인구에서의 성별 및 평균연령 분포와 비교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성별, 연령을 표준화시킨 상태에서 일반인구 암종류별 비례분율과 비교한 피해자군에서의 암종류별 비례유병분율의 비(cancer specific proportional prevalence ratio, PPR)를 비교 조사하도록 하였다.

성별 층화된 연령표준화 비례유병비(proportional prevalence ratio, PPR)

= 연령별 특정 암유병 관찰자수 / 기대자수

피해자 연령별 특정 암유병 기대자수 = 피해자 연령별 전체 암유병자수 *

(일반인구 연령별 특정 암유병자수 / 일반인구 연령별 전체 암유병자수)

[3] 결과

1.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의 전체적 특성

전체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 중 암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제출된 사람은 180 명에 이르렀다

(표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our study group

전체적으로 남성 30%, 여성 70%로 일반인구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Table 2 2017년 기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연구대상자 분포.

남녀로 구분하여 연령을 파악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30 대 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0 대 군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남녀 모두 젊다는 점에서 이 또한 일반인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인구 5 년 암유병자 자료와 비교를 위해, 암으로 진단된 피해자 중 2017 년 이전 5 년의 기간동안 진단된 피해자는 125명으로서, 이들의 진단연도별 피해자수는 다음과 같다.

일반인구 5년 암유병자들의 암종류별 비례 분포와 비교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암유병자 자료는 2013~2017년 동안 진단된 125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