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코로나19 틈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 흔들려는 경제단체 규탄한다

2020. 3. 27. 기준  접수 피해자 6,757명ㆍ이 중 사망자 1,532명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ㆍ접수 현황,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기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법인'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을 무력화시키려 앞다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국가 재난과 경제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교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ㆍ개정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 흔들고 있다. 지난23일 경총은40개 입법 과제를 제안하며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제정된 화평법이'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25일 전경련 또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경제계 긴급 제언문'을 발표하며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 입장을 드러냈다. 

지금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6,757명 중 사망자가1,532명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윤에만 혈안이 된 기업들의 탐욕과 이를 관리하고 견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이 합작해 빚은 화학물질 대참사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일어난 지10년째를 맞은 지금까지 어떤 경제단체도 가해기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바 없다. 

2013년 화평법이 제정할 때부터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소속된 전경련은 "화평법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라며 법 재정을 방해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그 뒤 틈만 나면 화평법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규제 완화를 외쳐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제정할 때도‘자기책임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이끌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제들을'반기업 정책'이라 낙인찍어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경제단체들 스스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화학사고들을 직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야 할 때다.  ■

2020년 4월 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사무국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  010-9808-5654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간사  010-2140-0638  rmsp@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