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1년 12월27일자

진상규명도, 피해배보상도 없이 참사 10년째 해가 저물어간다. 

2022년 3월 대선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 기대하며

2021년도 마지막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과 책임촉구 캠페인을 갖는다.  

·       제목: 2021년도 제55차 가습기살균제 참사 캠페인 및 기자회견 안내(진상규명과 책임촉구 5차 자전거 캠페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       참가자: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 최예용 소장, 가습기살균제 유족,석면암 환자 등 6-7명 자전거 캠페인 

·       일시: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오전10시~오후1시 

·       장소: 서울 시내 각 지점별로 10분씩 기자회견 및 피켓팅 후 자전거로 이동

è 오전10시, LG 생활건강 (종로구 새문안로 58) 

è 오전10시20분, SK 본사; 종로1가 서린빌딩 청계천쪽, 

è 오전10시40분, 기업배보상 조정위원회; 교보빌딩 앞 

è 오전11시, 정부종합청사 정문; 

è 오전11시20분, GS & 다이소; 지하철 1호선1번출구

è 오전11시35분, 삼성 (중구 세종대로 67)  

è 오전11시50분, 시청앞광장; 

è 오후12시10분, 롯데백화점 앞; 

è 오후12시30분, 신세계 백화점 앞; 

è 오후12시45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앞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진상규명도, 피해배보상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째 해가 저물어간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2월29일 올해 마지막 가습기살균제 캠페인 및 기자회견을 갖는다. 올해 2월10일 용산 이마트 앞에서의 첫 캠페인 이후 55번째 캠페인이다. 올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올해 초 1월12일 법원이SK, 애경, 신세계 이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게 소비자 치사상의 형사사건에서 1심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살인기업에 대한 무죄판결에 대해 큰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살균제로 부인과 가족을 잃은 유족과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과 항의행동에 나섰고 거의 매주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제약속에 일인시위, 기자회견, 자전거캠페인 등의 방식으로 가해기업 앞에서,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사 및 법원앞에서 일년 내내 전개했다. 

특히, 5월12일 광주 이마트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춘천, 울산, 부산, 창원, 대전, 세종, 청주, 대구 포항, 전주, 제주, 수원, 인천, 서울을 거쳐 7월7일 청와대 앞까지의 전국순회 캠페인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운동연합 전국조직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사망자가 2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을 일깨우며 피해자를 찾아내고 가해기업과 정부책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대책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55회 캠페인과 별도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법원앞 캠페인이 이어졌고, 여의도 옥시앞에서의 피해자 일인시위는 매주 목요일 3년째 계속되었으며 종로 SK앞에서의 피해자 일인시위도 새롭게 시작되었다. 

한편, 2021년11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61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36명이다. 2021년 한해동안 약 500여명이 추가로 신고되었고 이중 사망자는 약 140여명이다. 엄청난 숫자가 아닐 수 없지만, 2만명이 넘는 전체 사망자 추산에 비하면 매우 낮은 비율이다. 신고자들 중 4,274명이 피해구제법에 의거한 구제대상자로 인정되었지만 이중 기업배보상이 이뤄진 사례는 600여명에 불과하다. 8월31일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의 추천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배보상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촛불혁명의 공간에서 분출된 ‘안전한 나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해 뒷짐으로 일관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 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법률개정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제외해버림으로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의 대국민 약속을 완전히 깨뜨렸다.  

진상규명도, 피해배보상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째 해가 저물어간다. 지금 이 시간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이고, 3년째 병원에 입원하며 두번째 폐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사경을 헤매고 있다…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만들어진다. 과연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대책과 재발방지를 이뤄낼 수 있을까? 

가습기살균제 유족, 석면암 환자,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들이 탄 자전거 뒤에서 펄럭이는 깃발의 메시지들이 새 정부를 구성해 국민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