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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3,463억 투자한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2016년에 약 1,500억원 투자 => 2020년3,656억원 2배 넘게 늘려

“우리 가족 죽인 살인기업에 내 돈으로 투자한 꼴”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옥시는 “피해자들은 가짜다”, 

“피해조정에 응할 의무 없다” 주장하며 피해조정안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돈으로 옥시에 거액 투자해,

옥시의 돈벌이에 뒷돈대며, 사실상 피해조정안 지급을 반대하고 

“윤리,준법의 사회적책임확대”라더니… 

국민 뒤통수 치고, 피해자 등에 비수 꽂은 정부기관 국민연금

<표, 국민연금공단이 2020년말 기준 10억이상 해외투자처 3,463곳중 97위에 옥시(영국본사 레킷벤키저)가 올라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범기업 옥시의 영국본사 레킷벤키저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8월1일부터 2주일간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탐사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Jtbc가 8월3일에 이러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연금의 해외주식 투자종목 내역]자료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3,463곳의 해외투자처에 각각 1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97위에 옥시를 100% 소유하고 있는 영국회사 레킷벤키저 “RECKITT BENCKISER GROUP PLC”에 3,656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자산군내 비중 0.19%이고, 레킷벤키저 전체주식의 0.53% 지분율에 해당합니다. 

옥시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문제는 2016년에 한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국민연금은 오히려 옥시에 대해 투자금액을 두배 이상 늘렸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의 옥시에 대한 투자액은 약1,500억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약2.4배가 늘어난 3,600억원이었습니다. 

 <사진, jtbc 2022년8월4일자 뉴스화면 캡처>

국민연금이 옥시에 대해 투자액을 늘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사회가 애를 쓰고 있던 기간입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렸고, 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사과와 피해인정 및 배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던 기간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고피해자들에 대해 처음 폐손상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천식, 태아피해, 간질성폐질환 등의 질환을 인정질환으로 확대해 조금씩 피해인정자가 늘어났지만 옥시를 비롯한 가해기업들은 정부가 법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했음에도 사과도 하지 않고 배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하반기 피해자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2019년말 사회적참사특조위 관계자들이 옥시 영국본사를 방문해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본사 CEO가 거듭사과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2016년 국민연금이 옥시에 대해 투자한 문제가 불거졌을때 국민연금은 ‘사회적책임을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현재 국민연금 홈페이지에는 “국민체감 사회적 가치실현”을 4대 중요 전략과제의 하나로 내세우고 “안전,환경경영고도화”, “윤리,준법의 사회적책임 확대”를 세부과제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림,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전략과제> 

이렇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고통속에 있을때 국민연금은 번지르르한 말로만 사회적책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살인기업에 뒷돈을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8월1일 jtbc의 보도에서 확인되었듯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인 옥시의 홍보이사 서현정은 “피해자들은 가짜다”라고하고, 영국본사는 보고서에 “피해조정에 응할 의무 없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나온 피해조정안을 거부하고 현재까지 피해대책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살인기업 옥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돈으로 옥시에 거액 투자해 옥시의 돈벌이에 뒷돈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옥시로 하여금 피해조정안 지급을 반대하게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은 옥시의 투자자로서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분담금을 내지 않아야 국민연금에 이익이 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은 옥시의 투자자로서 이해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살인기업과 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쯤되니, 박근혜 정부때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기업들과 정부가 제품개발과 판매시에 가습기살균제의 호흡독성에 대해서 알기 어려웠다는 식의 발언으로 마치 옥시 대변인과 같은 행동을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또, 2020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때 사회적참사특조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앤 후 환경장관으로 간 한정애 환경장관의 행보가 생각납니다. 한정애 환경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했고,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민간기구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추천하고 마치 피해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폼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올해 조정안에 대해 옥시와 애경이 반대하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후 정권이 바뀌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년간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과정에서 정부의 책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정부관료와 정부기관들이 앞다투어 살인기업 옥시 등을 두둔하고 투자처로 삼아 이해를 같이 하고 그랬기때문이었겠다 싶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들은, 제품 사용자만 894만명이고 건강피해경험자는 95만명 사망자는 무려 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2022년 7월말 현재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7,76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784명이나 됩니다. 이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들이 낸 국민연금이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살인기업 옥시에 투자한 돈입니다. 

“우리 가족 죽인 살인기업에 내 돈으로 투자한 꼴”,“윤리,준법의 사회적책임확대”라더니… 

국민 뒤통수 치고, 피해자 등에 비수 꽂은 정부기관 국민연금”라는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한탄과 분노가 터져나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8월9일 화요일 오전11시 서대문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를 항의방문하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하며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8월8일 월요일 오전11시에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외 도피중이며 인터폴에 적색수배상태인 옥시사태의 주범 전 옥시사장 거라브제인 소환수사를 촉구하고, “가짜피해자”운운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우롱한 옥시 홍보이사 서현정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2022년 8월 4일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