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일곱번째 대통령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2년 5월 10일자
윤석열 정부 첫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성명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일곱번째 대통령
옥시 한국인 사장 신현우 만기출소 앞두는데 (5월12일)
옥시 외국인 임원 한 명도 처벌못한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무얼 기대할까
오는 5월12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상징적인 인물인 전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 현 레킷Reckitt) 사장 신현우가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합니다. 신현우는 옥시가 한국기업일때부터 사장을 지냈고 영국기업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한 이후 2015년까지 사장을 지낸 자로 옥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범죄자입니다. 2016년 검찰수사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져 2018년1월 대법원에서 6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현우와 함께 6년형을 선고받은 전 옥시연구소장 김진구는 5월14일 만기 출소합니다.
<표, 가습기살균제 관련 2016년 검찰의 1차수사와 재판결과 실형이 확정된 12명 명단과 수감기간>
2016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검찰의 1차 수사와 재판으로 실형을 최종 확정받고 감옥생활을 한 기업 관계자는 모두 12명입니다. 옥시 4명, 롯데마트 3명, 홈플러스 2명, 용마산업 1명, 데이몬사 1명 등입니다. 이들은 감형없이 모두 형기를 채웠는데 2018년 12월 데이몬사 조원희가 2년6개월 만기 출소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명이 출소했고 현재 옥시의 신현우와 김진구 2명만이 감옥에 남았는데 이번 주에 모두 출소합니다.
옥시 신현우와 김진구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기업이었던 옥시가 살균성분 BKC를 사용해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을 개발했을 때와, PHMG를 사용해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개발할때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점,
2) 옥시 내부에서 PHMG사용안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를 묵살한 점,
3) 제품을 사용하던 소비자들이 제품안전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확인하지 않은 점,
4) 2001년 옥시가 영국기업 레킷벤키저에 팔렸을 때 레킷벤키저가 주장하는 글로벌 제품안전기준에 맞춰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안전을 확인토록 하지 않은 점,
5) 신현우는 옥시레킷벤키저를 떠나 불스원에서 부사장을 지내면서 요오드화은을 살균성분으로 하는 필터형 [하이지어]라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만들면서도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입니다.
검찰은 신현우에게 당초 7년형을 구형했지만 대법원은 6년형을 확정했습니다. 2016년 검찰수사가 진행될 때와 2018년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신현우와 김진구의 범죄에 대한 법원판결은 솜방망이였습니다. 2022년4월29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만 7,712명 이중 사망자가 1,774명이고, 전체 피해자는 95만명에 사망자가 2만명으로 추산되는 어마어마한 참사를 일으킨 주범 중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감옥에 가두고 사후에도 오랫동안 감옥에서 못나오게 벌을 주어도 한참 모자랄 지경인 중범죄자들인데 검찰과 법원은 겨우 7년 구형, 6년 선고를 내리면서 기업인에게 내려진 최대형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상징과도 같은 살인기업의 주범들이 6년 실형을 받고 복역해 만기 출소하는 시점까지도 피해대책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피해자를 제대로 찾아내지도 않고 있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의 한국인 임원 신현우와 김진구가 6년형을 꽉 채우고 만기 출소하면 옥시는 형사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옥시는 2001년부터 영국의 다국적기업 레킷(당시 레킷벤키저)의 100% 한국자회사입니다. 초기에는 신현우가 사장을 계속했지만 2005년부터 리존청(존리), 거라브제인, 쉐커라파카, 아타울라시스사프달 등 2017년경까지 4명의 외국인사장이 거쳐갔고, 임원들도 2001년부터 대부분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인 사장들과 임원들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한국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형사 처벌했어야 합니다. 과연 한국 검찰이 그랬을까요?
얼마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하면서 수사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보건시민센터 389호 보고서에서 자세히 비판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16년 검찰의 1차수사와 이후 재판과정, 그리고 2019년 검찰의 2차 수사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재판과정에서 단 한 명의 옥시레킷벤키저 외국인 임원들에 대한 수사도 기소도 재판도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했고 역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기간인 2016년부터 2011년까지 마켓팅이사와 대표이사를 지냈고, 2013년까지 대표이사로서 제품안전 확인과정에서에 조작을 일삼은 핵심적인 인물인 거라브제인 사장은 한국 검경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지만 그뿐으로 거라브제안을 국내로 소환해 수사하려는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인 사장이 6년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를 앞둔 이 시점까지도 옥시 영국본사가 임명한 외국인임원들에 대해 한국검찰은 단 한 명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리존청 전 옥시사장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바로 이 점이 최근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대해서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배경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옥시가 영국본사에 조정안에 대해 보고도 제대로 안했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옥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영국본사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고 움직입니다. 피해조정안을 거부한 것은 영국본사의 판단이고 지시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한국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들과 영국본사에 대해서 전혀 수사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는 상황에서 옥시 영국본사가 적극적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옥시 태도는 바로 검찰의 엉터리 수사때문이라고 하면 틀린 말인가요?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 영국본사의 잘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1년 한국 옥시를 인수할 때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을 포함한 옥시의 모든제품을 레킷벤키저의 글로벌 제품안전기준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
2) 이후 레킷벤키저의 호주 연구소에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에 대한 아무런 안전점검도 하지 않은 채 제품안전확인서(PSDS)를 발급한 점,
3) 2005년 제품표면에 [아기에게도 안심]이라는 허위 광고문구를 추가한 점,
4) 2011년~2012년 한국정부의 역학조사발표 이후 영국본사의 주도로 코어팀을 구성해 서울대, 호서대, 미국, 인도 등의 연구소에서 제품안전확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독성이 확인되자 모두 취소한 점,
5) 서울대 조명행 교수의 연구에 대해 임신쥐 실험결과 조작 등을 지시하고 청부과학으로 매수한 점,
6) 2016년 검찰수사때 거라브제인 등 외국인 임원들이 수사를 기피한 점,
7) 2016년 국회 국정조사와 청문회때 거라브제인과 코어팀이 모두 증인출석을 거부한 점,
8)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청문회때 거라브제인과 코어팀이 모두 증인출석을 거부했고, 2019년 말 특조위 인도 방문조사를 거부한 점,
9) 2017~2022년까지 피해구제법에의해 4천명 이상 피해인정자가 나오고 있지만 모두 배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10) 2022년 3월말 나온 조정안을 거부한 점,
11) 2022년 5월10일 현재까지도 전 옥시사장 거라브제인이 인터폴 수배상태로 도피중인 점,
한국 검찰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오늘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지난 11년은 한국 검찰이 걸어온 길에 다르지 않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저지른 살인기업들에게 형사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결과는 곧바로 피해자 배보상에 대한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민사책임도 제대로 묻지 못합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에 기대를 걸기 어렵고, 제대로된 배보상이 아니어서 맘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조정안에 기대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검찰의 엉터리 수사는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6년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김명자 前환경부장관 등 전직 관계부처 책임자들을 고발하자 공산품안전관리의 일차 책임 부서인 산업자원부, 진작에 수 십 명의 환자가 발생했지만 질병감시와 예방에 실패한 보건복지부, 살균제 관리 부서인 식약처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수 십 명의 관계 공무원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검찰은 단 한 사람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에는 환경부장관에 대해서만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책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진술조사까지 해놓고서 아무도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한국 검찰의 엉터리같은 형사책임을 뒤로 하고, 검찰출신의 대통령이 이제부터 정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해 공약은 커녕, 단 한마디도 한 적 없이 관심이 전무한데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윤석열 정부하에서 한국 검찰과 경찰이 그리고 윤정부의 외교부와 법무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외국인 주범인 전 옥시 사장 거라브제인과 외국인 임원들을 소환해 수사하고 처벌하는지 지켜볼 참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영국기업 레킷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18년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4명 대통령의 시기였고 가습기살균제 48종류 998만개가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발생기간이었습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때 겨우 참사가 세상에 알려졌지만 2016년초까지 박근혜정부는 피해자를 찾으려고도 살인기업을 처벌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고 해결을 약속했지만 집권 5년동안 사실상 뒷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씨가 1,774번째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일곱번째 대통령을 맞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부터 2027년의 5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서 어떤 시간이 될까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유족은 윤석열 정부 시작하는 날인 5월10일 화요일 낮12시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올해 42번째 가습기살균제 캠페인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시작일에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김태종 유족 010-5528-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