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4년 9월24일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를 찾아 

13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청하며 4가지 세부 요구사항 전달 

1. 피해배보상 거부하는 옥시 영국본사 CEO 크리스 리히트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책임추궁요구 

2. 3년째 가동중단된 피해지원위한 조정위원회를 재가동하고 환경부가 적극 주관

3. 조정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찬반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공청회 

4. 조정안의 핵심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반영하는 법개정 

9월23일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의 김정용, 변영웅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3선)과 강득구 의원(재선)을 각각 방문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피해자들은 10월에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피해지원을 거부하고 있는 옥시의 영국본사 CEO를 증인으로 불러서 책임을 추궁해달라, 피해지원조정안 핵심내용을 피해구제법에 반영하는 법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등의 세부내용을 전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옥시 영국본사 CEO 증인채택 문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말했고, 안호영 의원은 "국감은 물론이고 이후에라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조정안에 대해 피해자들간에 찬반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 전체 피해자들 대상으로 찬반조사를 해보면 조정안에 대한 피해자 의사가 분명히 드러날것"라고 강조하며 조정안 실현이 피해대책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을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국회방문에 함께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30년전인 1994년에 SK(당시 유공)이 처음 개발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고 2011년 정부의 역학조사로 문제가 세상에 알려질때까지 18년간 49개 제품 995만개가 판매되었다. 한국환경보건학술지에 실린 학술논문(2020년8월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및 소비자 894만명이 제품에 노출되었고 이중 95만명이 건강피해를 경험했으며 2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4년 8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는 7,962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869명이다. 2017년에 제정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5,787명이 인정되었지만 이중 508명만이 기업에 의해 배보상되었고 대다수인 5,279명은 배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참사가 알려진지 10년째인 2021년 말에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이 협상하기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추천한 김이수 전 대법관)를 구성해 2022년 초 배보상 성격의 '피해지원을 위한 조정안'이 나왔는데 처음 조정방식에 합의한 옥시와 애경이 부담금이 너무 크다며 반대해 3년째 조정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도 조정안의 지원수준이 너무 낮고, 중증환자의 평생치료보장이 안되며, 기업들이 주장하는 1회성 지원으로 구제법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끝내는 소위 '종국성'이 부당하다며 조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참고자료1: 2022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조정안 클릭 

참고자료2: 숫자로본 가습기살균제 참사(2024년8월29일자 보고서) 클릭

첨부: 요구사항 1부, 국회 본관앞에서의 기념촬영 사진 

보도자료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2024년 9월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김정용, 변영웅씨가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에게 전달한 피해해결을 위한 4가지 요구사항 문건> 

 <2024년 9월23일 국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안호영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에게 피해해결을 위한 4가지 요구사항 문건을 전달한 후 국회본관을 배경으로 섰다. 좌측부터 변영웅 대표, 김정용 대표, 최예용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