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낙동강 중금속 오염원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낙동강 공동체 만들어라

7월 9일 오후 12시 36분경 영풍석포제련소 1공장 황산 제조공정의 대기 집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인력 60여 명과 장비 34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약 1시간 19분 만에 화재는 진화되었지만, 봉화군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가능성과 대형화재 확산 우려에 따라 주민 대피와 차량 우회 등을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다. 오랫동안 환경오염 사고를 반복해 온 영풍석포제련소가 여전히 화학사고 위험을 안고 있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건이다. 더욱이 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그 영향은 낙동강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봉화경찰서는 10일 소방 당국과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황산 제조시설과 대기 집진시설에 대한 합동 감식을 실시해 화재 원인과 범죄 혐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의 원인 규명과 별개로, 반복되는 사고 자체가 영풍석포제련소의 구조적 위험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2025년7월 영풍석포제련소의 제1,2,3공장이 내려다 보이고 제련소로부터의 대기오염으로 피해가 큰 백두대간 산맥위에서 석포제련소폐쇄봉화군 신기선 위원장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년 8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에서의 한 참가자>

<사진, 2024년 11월5일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석포제련소 폐쇄촉구 기자회견>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중금속 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환경부가 2022년 5월 4일 발표한 「낙동강 상류 환경관리 협의회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납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카드뮴 오염의 영풍석포제련소 기여율은 제련소 인근에서 77~95.2%, 약 40km 하류에서 67~89.8%, 안동댐에서는 57~64%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련소 하류 낙동강과 안동댐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중금속 퇴적물이다. 그 규모는 정확한 추산조차 어려울 정도이며,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정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영풍석포제련소는 1·2공장 주변에 차수벽과 중금속 오염 지하수 차집시설 등을 설치해 오염 지하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관리대책일 뿐이다. 공장 내부의 오염 토양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중금속 유출 위험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하류 하천과 안동댐에 쌓여 있는 중금속 퇴적물을 정화하지 않는다면 환경위험 역시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연구용역에서도 안동댐에 퇴적된 중금속은 일정한 환경조건이 형성될 경우 언제든 다시 용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22년 8월과 10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안동댐 메기의 근육에서 식품 기준치(0.5mg/kg)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수은(0.9mg/kg)이 검출되었지만, 정부는 3년이 지난 올해에서야 원인 조사에 착수하였다.

 결국 영풍석포제련소 하류 낙동강과 안동댐은 언제든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이며,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1,300만 국민은 여전히 중금속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통해 제련소의 위험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환경허가를 통해 시설개선과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정 부분 의미가 있지만,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위험 역시 계속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제는 관리가 아니라 근본적 해결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다. 장항제련소의 경우 정부는 오염지역을 브라운필드로 지정하고 약 110만4천㎡의 토지를 매입해 7년에 걸쳐 오염토양을 정화하였다. 정화된 부지 일부에는 국비 685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생태습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곰 사육공간 조성(230억 원),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171억 원), 블루카본 실증연구센터와 국립해양바이오산업진흥원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2월에는 5,799명을 환경피해자로 인정해 총 195억 원 규모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다.

 장항제련소 사례는 오염 정화와 지역 재생, 주민 피해구제, 새로운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추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역시 더 이상 봉화군이나 안동시, 경상북도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낙동강 유역 전체의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풍석포제련소는 시설투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무방류 시스템 구축 등 약 5,400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이는 통합환경허가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된 토양과 하천, 안동댐에 축적된 중금속 퇴적물의 정화와 복원에 대한 책임 역시 영풍석포제련소가 져야 한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반세기 넘게 지속되어 온 낙동강 중금속 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 유역 1,3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책무이며,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 낙동강 중금속 오염원인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라.

- 영풍석포제련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즉각 마련하라.

-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과 노동자 및 지역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할 범정부 TF를 즉각 구성하라.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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