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12월30일자 

아듀, 2025년 

찾아내라, 책임져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2만명 

제목; 2025년 마지막날, 가습기살균제 참사 기자회견 및 피켓팅 

일시: 2025년 12월31일 수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상앞 

기/자/회/견/문

이재명정부는 12월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종합대책에서, <사건>이 아니라 <사회적 참사>라고 명명했고, 이전 정부에서 외면해온 <국가책임과 국가배상>의 해결방향이 잡혔으며, 피해자들 사이에서 '일시금이냐 치료보장이냐'의 논쟁에서 <선택권>을 주었으며, 정부차원의 희생자 <국가추모>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4년 SK에 의해 처음 가습기살균제라는 제품이 판매되기 시작한지 31년째, 2011년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14년째만에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제대로된 해결방향>이 제시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그동안 다음과 같은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 2011년 8월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다는 사실이 정부의 역학조사결과로 밝혀짐, 

/ 2016년 검찰수사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사회적 의제로 크게 부각되었고,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그리고 사회적으로 '옥시아웃'이라는 가해기업불매운동이 일어남, 

/ 2017년 문재인 정부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어 피해인정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법>을 제정해 이후 특조위가 가동됨.   

/ 2025년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책임인정과 국가주도배상>이라는 해결방향이 제시됨 

이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2022년에 실패한 기업과 피해자간의 조정보다 높은 배상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기업과 정부의 적절한 분담으로 조정기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특히, 옥시, 애경과 같이 제조판매사 책임을 회피해온 기업들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되어 있는 옥시의 전 외국인사장 거라브제인을 강제소환해 처벌해 옥시의 영국본사책임을 분명해 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재명정부 3년이내인 2027년까지 배보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해인정을 확대하고, 발암 피해를 배상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 여전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신고자가 2천여명에 달하고, 인정받았다지만 피해등급이 형편없이 낮아서 제대로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태아피해와 암 등 피해인정질환을 더 확대하고 피해등급을 다시살펴 피해인정에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살균성분중 PHMG,PGH는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가능성을 적극 검토중에 있고, cmit/mit제품 사용자중에도 폐암 구제인정자가 나오는 상황이므로 발암피해를 배상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차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자는 894만명, 건강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됩니다. 2025년 11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피해자는 8,035여명 사망자는 1,924명 입니다. 전체 건강피해의 1%, 사망피해의 10%도 채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인지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제품구매증거 등이 있어야 신고할 수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일부 대형마트의 판매기록을 통해 구매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신고가 늘어난 바 있으므로 유사한 방법과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자찾기를 추진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영구미제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10여개 정부부처의 잘못에 대해 규명해야 합니다. 

- 2024년에 나온 대법원의 국가책임 인정과 이에 따른 국가배상으로로 정책변경은 사참위가 환경부의 화학물질안전관리 실패를 규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등 10여개 정부기관의 잘못은 여전히 규명되지 않고 해당부처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약속한 <국가책임>은 말뿐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잘잘못이 규명되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부 각부처의 잘못을 확인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한 재발방지 대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호흡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호흡독성안전시험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그동안 피해대책에 집중되어 재발방지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의 미흡한 재발방지대책마저 규제완화의 이름으로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생활화학제품이 호흡독성을 일으켜 소비자를 죽였습니다. <스프레이식 생활화학제품의 호흡독성안전시험 의무화>는 최소한의 교훈입니다.  

- 나아가 국제사회에 우리의 교훈을 알리고 나누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위한 가습기살균제 유엔협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여섯째, 민형사 소송에서 가해기업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사법정의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 계엄내란사태에서 확인되고 있듯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검찰과 법원 공히 뜯어고쳐져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에도 사법체계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줄 마지막보루가 아니라 늑장수사 및 늑장판결 그리고 기업봐주기로 피해자들의 아픈곳을 후볐고 덧나게 해왔습니다. 이제라도 사법정의와 환경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6년말과 2017년초 촛불혁명의 과정에서 촛불시민의 요구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결의 계기를 한번 맞았고, 2024년말과 2025년초 '계엄내란을 뚫어내고 제대로된 국가를 만들라'는 응원봉 시민의 요구가 분출하면서 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또한번의 계기를 맞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대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잡은 이재명정부가, 정부 각부처의 책임규명과 재발방지 그리고 피해자찾기 등에서도 제대로된 정책방향을 잡고 집권기간동안 잘 마무리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