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태아/영유아/어린이피해 규명촉구 및 유품전시와 편지글
환경보건시민센터 보도자료 2025년 8월27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자 8,014명,
이중 사망자 1,912명...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지 14년째 되는날
1994년 판매시작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지는 31년째...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마무리해야
엄마 뱃속에서 고통속에 유산, 사산으로 사라진 태아피해 부지기수
정부보고서에 태아피해 엄청나다 지적했지만,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
제목: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이재명 정부 해결촉구 및 태아, 영유아, 어린이 피해 추모위한 유품전시 기자회견
일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오전11시
장소: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프로그램:
- 태아, 영유아, 어린이 등 피해유품 전시
- 고통속에 스러져간 아이들을 추모하는 피해자 편지 낭독
- 이재명정부는 피해대책, 진상규명, 재발방지 마무리하라 기자회견문 발표
내용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신고자 8,014명,
이중 사망자 1,912명...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알려진지 14년째 되는날
1994년 판매시작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지는 31년째...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에서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마무리해야
엄마 뱃속에서 고통속에 유산, 사산으로 사라진 태아피해 부지기수
정부보고서에 태아피해 엄청나다 지적했지만, 찾으려고도 하지 않아
2025년 8월31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지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1994년 하반기부터 SK(당시 유공)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니까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시작된 지는 올해로 31년째입니다.
그동안 7명의 대통령이 지나갔고, 이제 8번째 이재명 대통령을 맞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진행되는지 까맣게 모르는 상태로 지나갔고, 2011년 이명박 정부때 원인미상 산모사망사건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라는 결과가 그해 8월31일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6년간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와 기업의 발뺌과 책임회피로 가려져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6년 박근혜 정부때 검찰수사를 계기로 큰 사회적참사로 떠올라 옥시불매운동이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고, 국회에서는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되고 기업관계자들이 속속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 겨울 촛불혁명을 지나면서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의 해결요구가 솟구쳐올랐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대통령사과, 피해구제법 제정 및 시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가동 그리고 검찰의 2차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절반의 해결'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기도 전인 2020년말 21대 국회는 사참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버리며 정부책임의 핵심대상인 환경부의 책임을 가려줬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윤석열은 가습기살균제라는 말조차 단 한번도 입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피해신고자들이 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구제인정되어도 병원비 일부와 장례비 정도의 긴급구제성격의 지원에 그칠뿐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에 기반한 배보상은 요원합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국가책임에 대해 조사한 일부내용을 근거로 대법원이 2024년 국가(환경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누구도 국가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었다고 믿지 않을 것입니다. 기업책임에 대한 검경이 수사도 띄엄띄엄 이어졌는데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킨 옥시의 외국인 임원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2011년을 전후해 옥시제품에 '어린이도 안심'이라는 거짓광고를 붙이고, 교수들을 매수해 사건의 책임을 조작했던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을 소환수사조차 하지 않고 10년째 인터폴에 적색수배만 하고 있습니다.
18년동안 98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었고 그중 95만명의 건강피해자 발생했고 그중 2만명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연구조사가 나왔지만 피해자를 찾아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집단살인사건이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은폐되어 영구미제 사건이 되는 형국입니다.
2025년 7월말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8,014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912명입니다. 2025년들어 피해신고자가 8천명을 넘었습니다. 피해구제인정자는 5,908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367명입니다. 최근 몇년사이에 구제인정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지만 2,106명이나 피해구제조차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업배상은 불과 508명입니다. 이는 피해신고자의 6.3%, 구제인정자의 8.5%에 불과합니다. 기업배상은 구제법이 시행된 2017년이후 한명도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전적 책임조차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와 영유아였던 아기들을 잃은 부모의 애절한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하늘나라의 아기들을 그리워하는 세분의 유족 글을 소개합니다.
지현아
그간 잘 지냈니?
할아버지 선산에 너의 유골을 뿌리고 자주 가보지도 못하고 미안하구나.
비록 같이 지낸 세월이 얼마안되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항상 네가 있단다.
아빠로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내가 원망스럽구나.
너의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먼곳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아직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큰 병원만 일찍 데려 갔어도 널 살릴 수 있었을텐데 ...
아빠가 널 두번 죽였구나 무지한 아빠 용서해다오.
나는 널 너무 너무 사랑했었다.
보고싶구나
나 또한 죽어서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지현이 만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지현아
이 못난 아빠가 너를 이렇게 만든 그 나쁜 사람들 혼내주기 위해서 싸우고 있단다.
도와줄 수 있겠니?
내 아이를 즉음에 이르게 한 정부와 기업에게 멀합니다.
진실성 있게 사과하고 마음의 상처입은 그 가족과 유족들에게 무릎 끓고 사죄하십시요.
죽은 아이의 영혼이 무섭지도 않습니까?
지금도 늦지않았습니다.
하나도 숨기지 않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끝이 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과 없이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 죽을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 입니다.
끝으로 지금도 병마와 씨름하고 계신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2009년 1월 태어나서 6개월만인 그해 6월에 사망한 고 김지현 양의 아빠 김홍석 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지현양을 생각하며 적은 편지입니다. 지현양은 그해 아주대병원에서 유명을 달리했는데 홈플러스에서 구입한 PB상품으로 삼성물산과 영국기업 테스코의 합작회사였던 삼성테스코가 운영하던 홈플러스였습니다.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과 같은 PHMG살균제를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 민국, 만세, 우주, 꽃잎에게,
사랑하는 나의 아기들, 대한이, 민국이, 만세, 우주, 꽃잎아.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아가들아.
너희를 잃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엄마 아빠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너희가 숨 쉬고 있단다.
엄마 아빠는 하늘의 별이 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게 돼.
세상에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의 목소리만 듣다가 차가운 세상과 작별해야 했던 너희의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미안하다, 나의 아가들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 세상에 온전하게 살아 숨 쉬게 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엄마 아빠는 지금도 너희를 잃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가 겪었을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단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너희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도록,
엄마는 끝까지 싸울게.
너희의 억울한 죽음을 세상에 알리고, 당당히 피해자로 인정받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할게. 꼭 약속할께
사랑하는 나의 아기들.
대한이, 민국이, 만세, 우주, 꽃잎아.
엄마 아빠는 너희를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할게.
하늘나라에서 부디 편안하게 지내렴.
사랑한다.내 아기들
위 글은 애경 가습기메이트,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등 여러가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기간동안 무려 다섯번이나 유산을 했던 가족피해자 민수연님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고통속에 스러져간 뱃속의 아가들을 기리며 한명 한명의 태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불러보는 엄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2014년 최초로 가습기살균제로 태아 흡입 피해를 주장하였고
이후 몇 년동안 관련 전문 가, 신문,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당시 제한된 정보와 정부의 편의 식 행정 처리로 진실에 다가설 수 없었고
급기야 2015년부터 소송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으나
2025년 8월 현재까지 태아 흡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의견이 없어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아는 독립된 호흡기관이 없어, 직접 공기를 흡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체가 흡입한 유해 화학물질은 혈액을 통해 태반을 거쳐 그대로 전달됩니다.
태반은 일차적 방어막 역할을 하지 만, 저분자 화학물질이나 독성물질은 쉽게 투과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이미 확립된 사실입니다.
따라서“태아가 살균제를 흡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생리학적 전달 경로(태반·혈액)를 무시한 비과학적 주장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서도 가해 기업은 태아가 직접 가습기살균제를 흡입하지 않고 사산되었기에 민법상 손해배상이 되지 않는다거나“유해물질 노출 및 인과관계”를 피해자측이 명확히 입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해기업의 오만적인 태도는 모체가 흡입한 살균제 성분이 태반을 통해 전달되어 태아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극히 평범한 일반적 상식조차도 현재 정부에서 그 어떠한 태아에 대한 연구나 조치가 없음을 알고 있는 가 해기업들의 파렴치한 행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 집단에서 임신 중 살균제 노출 후 사산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지 만 정부는 여전히 역학조사 및 피해인정 사례에서 모체의 사용과 태아 사망 간의 상당인과관 계에는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해외 환경독성 판례(예: 탈리도마 이드 사건, DES 사건 등)에서도, 모체를 통한 태아 노출은 곧 태아의 직접적 피해로 인정된 바 있고 산업안전보건물질 관련 피해사례에서도 모체의 유해물질 노출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 친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는데도 가습기살균제만은 태아사례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경향신문을 통해 대통령 께서 이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해결 의사를 보여주시기를 눈물로 호소하였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어느누구도 태아 문제에 관심을 주거나 해결의지가 없음을 세월을 통해 실감하였습니다.
오늘 동일한 피해자인 또 다른 분을 통해 이글이 낭독된다고 하시길래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 소해봅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고 태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한 태아의 가 습기 살균제 피해문제에 대해 조금 더 전향적이고 조금 더 면밀히 해당 사안들을 살펴서 아이 를 잃은 엄마들의 오랜 세월과 지독히도 긴 싸움속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대구지역 가습기살균제 태아피해자 망 밤톨이 엄마 권민정 배상
현재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태아피해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정했다 하더라도 주민번호도 없고 민법상 사람이 아니라면서 아무런 구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고 태어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만이 아니라 민법상으로도 사람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개정할때 태아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금 지급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22대 국회가 제대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