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중인 성명서]

태평양 바다는 핵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문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 답하라
한일정상회담은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논의하고 선언하라 

후쿠시마 사고는 인류사적인 재난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현재형 위기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불가능에 가까운 원자로 해체 흉내에 매달리면서, 현실적이지 않은 로봇 인출과 무모한 고방사능 건물 해체 구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130만 톤이 넘는 방사능 오염수를 ALPS로 걸렀다는 명분으로 태평양 바다에 버리면서, 주변국의 불안을 외면하고 수산물 수입을 강요하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한계를 모른 척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와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인류가 어떻게 지켜온 바다인데, '인류 공동의 미래'이자 소중한 자산인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1.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 해법이 존재

오염수 처리와 폐로를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대안은 존재합니다.

∎ 지하수 차단 : 원자로 주변 반경 500m에 깊이 30m의 차수벽, 그리고 원거리 1km 반경에 지하댐을 설치하면, 지하수 유입량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계산상 콘크리트 혼합수로 전체 오염수의 약 10% 이상을 소화할 수 있으며, 지하수 유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하부 매트 차단층 : 원자로 건물 하부 30m 깊이에 모르타르 매트를 설치하면 지하수의 상향 유입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두께 2~3m 매트만으로도 전체 오염수의 30~40%를 고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됩니다.

∎ Entombment 봉입 + 히트파이프 냉각 : 데브리를 무리하게 인출하는 대신, 모르타르로 봉입하고 수백 본의 히트파이프를 설치하여 잔열을 자연 방출하게 하면, 추가로 상당한 오염수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전원 상실에도 스스로 냉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데브리 잔열은 수백 kW 수준으로 추정되며, 히트파이프는 수동적으로 수백 본 규모로 배치해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수동적 해법은 오염수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데브리를 안정적으로 격리하는 실질적이고 검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2.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선택

일본은 이러한 해법을 검토하기보다, 오염수 해양 투기와 고방사능으로 불가능한 원격 해체라는 오염수를 버리기 위한 눈속임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윤리와 양심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UN 인권위원회가 오염수 투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오직 방류와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피해자는 후쿠시마 주민과 어민들입니다. 생활터전과 직업을 잃고, 주거 선택의 자유조차 박탈당한 채 강제 귀환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은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정부의 자격을 잃은 것이며, 따라서 후쿠시마 문제를 일본 정부에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3. 국제적 문제, 국제적 해결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사능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며, 해양 생태계와 인류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국제적 관리와 공동 해결이 필수적입니다.

∎ 일본은 더 이상 독단적 방류를 멈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투명한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차수벽+Entombment”와 같은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닌 국제협력으로, IAEA 등 국제기구의 상시 모니터링과 공동 검증이 보장되어야만 국제사회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의 요구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무리한 시도를 계속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무책임한 도발입니다. 이제는 허구의 로드맵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대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하수 차단 + Entombment 봉입 + 히트파이프 냉각”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오염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며, 장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국제사회의 윤리와 양심 앞에 일본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실질적 해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선택을 강력히 비판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해결책을 촉구합니다.   

8월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친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후쿠시마 핵폐수의 육상처리에 대해 기술적, 외교적으로 논의하고 해양투기 중단을 선언해야 합니다.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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