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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안내 보도자료 2025년 6월27일 

계엄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뽑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환경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 

주요 환경보건 민생이슈 해결위한 연속 제안

매주 화요일 광화문광장 기자회견 통해 해결촉구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3. 석면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환경보건 민생해결 제안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제안1)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제안2) 안동댐과 낙동강상류 오염복원 영풍이 책임지게하라 

제안3) 오염기업 비호하는 엉터리 통합환경허가제도 뜯어고쳐라  

제목: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일시: 2025년 7월1일 화요일 오전11시30분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 앞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Eco-Health),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 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책위원회,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유족,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AMRC),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권리네트워크(ANROEV) 등 

문의: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기자회견문

국민에 총칼을 겨누며 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시도했던 극악무도한 윤석열 일당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물리쳐 낸 시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세운지 한 달이 다되어 갑니다. 총리를 비롯해 새로운 내각이 아직 들어서지 않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과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겨울에 일어난 촛불혁명의 열망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채 엉터리 검찰권력에게 패했던 뼈아픈 교훈 때문일까요?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새로운 대한민국’, ‘실용적 민주정부’라는 용어에서 사회개혁에 대한 조심스러움과 서두르지 않으려는 신중함이 느껴집니다. 여야 협치를 강조하고 정치사회적으로 통합을 이루어야 실패하지 않고 발전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너무 서두르지 않고 호흡을 고르면서 그러나 사회개혁을 위한 올바른 방향과 굳건한 의지로, 국민생명과 안전이라는 민생분야인 환경보건운동의 과제를 한 주에 하나씩 발표하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 Wishes for the LEE Jaemyung Administration] 기자회견 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석면안전문제를 제기했고, 오늘은 네번째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는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첫째, 백두대간 한가운데, 그리고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공해공장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50년 넘도록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을 오염시켜 제련소 아래에 위치한 안동댐 일대를 세계 최악의 유해중금속 오염 저수지역으로 만든 환경문제입니다. 이는 환경부가 발주한 정부용역의 최근 조사결과가 여러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논문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둘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한국전쟁 이후 75년간 대한민국 사회가 이루어 낸 사회민주화와 경제분야의 빛나는 성과의 뒷면에 숨고 기생해온 ‘어두운 그림자’ 공해산업의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문제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산골짜기 시골의 문제라는 이유로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하고 방치해온 문제입니다.

한국이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이자 OECD회원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독버섯처럼 자라난, 손에 잘 닿지 않는 곳에서 생긴 상처가 속으로 깊이 곪아 썩어가는 상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영풍석포제련소입니다.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무참하게 파괴하고 오염시켜 전형적인 ‘공유지의 비극’으로 만든 것입니다.

셋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방의 오염기업이 토호세력화 하면서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볼모로 주민의 삶을 뒤틀어 놓고 지방과 중앙의 일부 행정관료 및 정치세력과 결탁해 생명력을 유지해온 문제입니다.

카드뮴과 수은 아연 등 치명적인 유해중금속에 오염된 엄청난 량의 제련소 공장폐수가 수십년간 방류되어 안동댐까지의 낙동강 최상류 140 키로미터를 포함 하류까지 오염시키고, 산림이 울창한 백두대간 한 가운데에 위치해 주변 산림이 벌거숭이가 될 정도로 심각한 대기오염을 내뿜어 왔지만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주역이라고 감싸고 환경부는 엉터리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넷째,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53년 전인 1962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에서 건너온 공해산업으로서 우리가 청산하고 바로 잡아야 할 한일역사의 문제입니다.

‘하늘에 검은연기가 가득차야 대한민국의 공업화가 성공한다' 던 박정희식 공업화는 옛말이 되었고 지금은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시대지만,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 승부길 16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박정희식 공업화의 상징으로 남아 지금도 백두대간을 파괴하고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환경단체들과 경북지역 시민사회 및 정치권은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 반드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에 여러 차례 의견이 전달되었습니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있는 안동과 봉화지역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련소 오염의 영향을 받는 영남지역에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그 결과 영풍석포제련소가 저질러온 비리와 환경오염 그리고 노동자 산업재해와 사망재해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왔고 202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영풍석포제련소 이전을 위한 티에프(T/F)를 만들었지만 유야무야 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58일간 조업이 정지되었고 또 다른 환경오염행위로 추가 조업정지가 예상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과 내용으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도만 되어서는 안되고 정부 초기에 단호하게 추진해 정부가 끝날 즈음에는 폐쇄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영풍석포제련소와 같은 지방의 오염기업을 비호하는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썩고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건강한 새 살이 돋습니다.  

제안1) 영풍석포제련소 폐쇄하고,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지켜내자

제안2) 안동댐과 낙동강상류 오염복원 영풍이 책임지게 하라 

제안3) 오염기업 비호하는 엉터리 통합환경허가제도 뜯어고쳐라  

2025년 7월 1일 

  <최근 관련 자료 링크> 

* 2025년 6월19일 기자회견문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문제 근본해결 촉구] 
 

* 2024년 11월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474호 [영풍석포제련소 폐수배출과 낙동강상류 및 안동호 환경오염관련 최근 국제학술지 게재 학술논문 리뷰]

* 2024년 9월9일 국회토론회 자료집 [영풍석포제련서 환경노동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환경보건분야 시리즈 정책제안 일정 
 

이후 일정

7월1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4: 영풍석포제련소 영구 폐쇄하라]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8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5: 라돈침대 건강피해 역학조사하라]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15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6: 핵안전이 최우선이다]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2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7: LG화학인도참사 책임묻고 재방방지 제도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7월29화 오전11시30분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8:  어린이제품 사전안전제도 만들자] 장소 광화문 이순신상앞 

  
이전 일정 및 내용 (클릭) 
6월10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렇게 해결하자] 

6월17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2: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시켜라] 
6월24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3: 석면위험없는 대한민국, 국가플란 추진하자] 

<그림 설명: 2025년 6월초 환경운동연합 신입활동가 워크숍에 참여한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김현아 사무국장이 영풍석포제련소 앞에서 그린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