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보도자료2022년4월5일자

피해자들에게 미흡한 조정안마저 거부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규탄한다

·     제목: 무책임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규탄 기자회견 안내 

·     일시: 2022년 4월 6일 수요일 낮12시

·     장소: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앞 (조정위원회 입주빌딩 앞)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 

·     문의: 최예용 소장(010-3458-7488), 김태종 유족(010-5528-0824)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판매량과 피해자발생 1위 옥시와 2위 애경,

조정안 기업분담률 53.93% 1위 옥시, 7.42% 4위 애경, 

두 가해기업 피해 조정안에 반대해 사실상 조정안 무산 

피해자들에게 미흡한 조정안마저 거부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을 규탄한다 

참사발생 10년을 계기로 피해자단체와 가해기업간의 합의에 의해 출범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무위로 돌리는 파렴치한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 

그동안 옥시가 배상한 피해자는 405명, 애경은 11명에 불과,

외면해온 7,027명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합의 조정을 거부하는 옥시와 애경  

조정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모든 기업들이 참여토록 

추가적인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기어이 기업들이 자율적 조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조정안의 피해지원 내용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구제기금을 내도록 강제해야

시민들, 옥시불매운동, 애경백화점 불매운동 동참해 파렴치한 살인기업 심판해야 

옥시 제품을 사용한 후 쓰러져 두 번이나 폐이식 수술을 받고 3년 4개월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전 배구선수 출신의 피해자가 오늘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76호 클릭)

산소발생기를 착용한 중증 호흡기환자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지원 조정안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기업책임을 촉구하며  SK앞에서 시작한 단식농성이 오늘로 11일째 입니다. 

이들은 모두 SK의 살균원료로 옥시가 만든 제품 피해자들입니다.  

<사진, 세브란스병원에 3년4개월째 입원중인 옥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안은주씨는 목을 절개하고 산소호흡기를 착용해 말을 못한다. 안은주씨가 병상에서 손글씨로 “옥시는 배상하라”고 소리없이 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품 판매량과 피해자 발생 1위와 2위인 옥시와 애경이 미흡한 조정안마저 반대한다는 의견을 조정위에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5일 확인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째 되는 날인 2021년8월31일 13개 피해자단체와 6개 가해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었습니다. 옥시와 애경도 동의한 조정위원회입니다. 

조정위원장은 전 헌법재판관 김이수씨가 환경부에 의해 추천되었고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추천으로 5명의 조정위원이 구성되어 2021년 10월부터 4개월간의 논의끝에 2022년 2월초 1차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1차 조정안에 대해 피해자들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고, 3월초 약간 보완된 2차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추가로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간병비를 보완한 최종안을 마련해3월28일 피해자단체와 기업들에게 전달하며 사전동의를 구했습니다. 피해자단체 절반 이상과 기업들이 동의한다면, 이 조정안을 전체 피해자들에게 보내 3개월간 최종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2월과 3월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조정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교보빌딩, 여의도 옥시, 종로1가 SK,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자회견과 캠페인을 통해 미흡한 피해조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지원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을 촉구해왔습니다.  

조정위에 참여한 SK케미칼은 이사회에서 조정안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습기살균제 제품량과 피해자발생 1위와 2위인 옥시와 애경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조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단체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안은 실현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2022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7,685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23%인 1,751명입니다. 이중 4,291명이 두번이나 개정된 피해구제법에 의해 겨우 피해자로 인정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심사가 진행중입니다. 인정된 피해자 4,291명중 62% 2,643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 한 종류 만을 사용했고, 38% 1,648명은 두 종류 이상을 복수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48종류 998만개의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었는데, 소비자들은 사용하던 제품이 떨어지면 수퍼에 가서 같은 종류 혹은 다른 종류의 제품을 구입해 사용했습니다.  

2022년 3월말까지 확인된 4,291명의 구제법 피해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은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이고 두번째로 많이 사용한 제품은 <애경 가습기메이트>입니다. 

피해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1위는 영국의 다국적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현재의 공식명식 레킷 Reckitt, 이하 옥시)이 만든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으로 전체 피해인정자의 83%인 3,580명이 사용했습니다. 살균원료는 SK케미칼이 만들어 공급한 PHMG였습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판매된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의 전체 판매량은 415만개입니다. 옥시는 BKC라는 이름의 살균원료로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팔았는데 모두 43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의 판매량은 75만개입니다. 산화은 살균성분의 <고체형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도 있는데 모두 50명의 피해인정자가 사용했고, 2006년부터 5년간 56만개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시가 만든 3개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피해인정자는 모두 3,673명으로 전체 피해인정자 4,291명의 86%나 됩니다. 피해인정자 10명중 8-9명이 옥시제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피해인정자들이 두번째로 많이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SK케미칼이 만들고 애경이 자신들의 회사이름과 제품이름을 붙여 판매한 <애경 가습기메이트>로 전체 피해인정자 4,291명의 27%인 1,154명이 사용했습니다. 살균원료는 SK케미칼이 만든 CMIT/MIT였습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의 전체 판매량은 164만개입니다. 애경산업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8만여개의 <파란하늘 맑은가습기>도 만들어 팔았고 2명의 피해인정자 사용했습니다. 

피해인정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1위와 2위 제품인 옥시싹싹을 만든 옥시와 애경가습기메이트의 애경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제품 대부분의 살균원료를 공급한 SK와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옥시와 애경은 책임을 회피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살인기업들이 적반하장격으로 피해해결을 거부한 것입니다.  

옥시와 애경은 제품을 많이 팔고 피해자만 많이 발생시킨게 아닙니다. 옥시는 제품 개발 당시부터 제품이 안전한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2011년 사건이 터지자 옥시싹싹 제품의 독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대학과 연구소 여러곳에 제품안전여부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사의 호흡독성실험에서 독성이 나오자 이를 중단시키거나 왜곡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영국기업 옥시의 외국인 사장 이었던 거라브제인은 마켓팅 책임자였던 때에 제품표면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거짓 광고를 추가했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옥시제품의 독성문제를 감추고 왜곡시킨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2016년에 시작된 한국 검찰의 수사 당시 싱가포르 옥시지사에 근무하면서 수사를 회피한 이후 지금까지도 수사를 받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 상태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기자회견문2022년3월28일자클릭) 

애경와 SK도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으며,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한 자료를 은닉하다 검찰에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사장과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애경제품을 사용하다 죽고 다친 소비자가 많은데도 애경과 SK는 정부의 제품독성조사와 피해자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재판에서 강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애경은 피해자들이 상호 의사소통하는 SNS에 몰래 들어가 동향을 파악하는 행위를 저질러 사회적참사특조위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옥시와 애경은 지난 10년동안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갖은 나쁜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한 제품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참사가 알려진 이후에도 10년간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을 괴롭혀온 옥시와 애경은 자신들이 참여한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거부하며 또다시 무책임한 살인기업의 면모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일부 배상된 사례 등을 제외한 피해신고자 대부분인  7,027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정안대로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려면 약 9,300억원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일인당 평균 지원금이 1억2천여만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제값주고 구입한 제품에 의해 죽고 다치는 피해를 겪고 또 오랫동안 피해를 인정받기위해 거리에서 싸워온 과정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액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7년 정부는 피해구제법이 실행되면서 제품판매량과 원료물질에 대한 책임 등을 고려해 옥시 53.93%, SK케미칼 17.02%, SK이노베이션 10.28%, 애경 7.42% 등의 순서로 각 기업들에게 기금분담률을 적용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이 구제법 분담비율을 이번 조정안에 필요한 기금에도 적용했습니다. 옥시는 약 5,014억원, SK케미칼 약 1,583억원, SK이노베이션 약 956억원, 애경 약 690억원 등입니다. 조정위원회가 정한 기업분담비율은  옥시 54.2%, 애경 7.5%로 두 기업 조정안 분담율은  61.7%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옥시는 영국계 다국적기업으로 매일 전세계 200개 나라에서 2억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제품을 사용한다고 광고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옥시제품으로 죽고 다친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다겠다고 합니다. 애경은 서울 서대문 홍대앞에 엄청난 크기의 본사사옥이 있고 전국 곳곳에 AK프라자와 AK백화점을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애경제품으로 죽고 다친 소비자들에 대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사실 옥시와 애경이 책임져야 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신고된 조정대상 7,027명만이 아닙니다. 1994년 처음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된 이후 2011년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판매가 금지된 시점까지 18년간 최소 48종류 998만개가 넘는 제품이 판매되었습니다. 이들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894만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건강피해자는 95만명 사망자는 20,366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피해신고자는 전체 피해자의 1%도 안되는 0.8%에 불과합니다. 

피해인정자들이 사용한 제품의 비율을 전체 추산 피해자에 적용하면, 옥시는 95만명 건강피해자의 86%인 81만명과 사망자 1만7천명을 책임져야하고, 애경은 95만명 건강피해자의 27%인 25만명과 사망자 5천명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옥시와 애경, SK등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했던 소비자 피해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소비자들을 찾아내지 않았고 자체신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옥시와 애경은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중 신고된 0.8%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조차도 책임지지 않겠다며 자신들이 참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인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시는 조정안을 거부하며 자신들은 폐손상1,2단계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했다고 강변합니다. 옥시가 그동안 배상한 피해자는 405명에 불과합니다. 애경이 배상한 피해자는 11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옥시와 애경은 그동안 나몰라라 외면해왔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살인기업들이 요즘 유행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의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뜻하는 ESG를 말하고 있으니 여기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담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첫째, 조정위원회는 빠른 시일내에 가해기업들이 동의하는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해결에 실패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문제를 사회적 합의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조정위원회입니다. 피해자들과 가해기업이 동의하는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기어이 가해기업들이 피해조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정부와 국회가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조정안의 피해지원 내용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담도록 법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구제기금을 내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가해기업들이 자발적인 조정해결에 응하지 않으니 법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피해자들이 지적하는 조정안의 부족한 점들을 대폭 반영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무한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민여러분들께 요청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문제를 다룬 영화 [공기살인]이 지구의날인 4월22일 개봉합니다. 영화를 통해, 소비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었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기억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피해대책을 외면하는 살인기업에 대한 책임을 촉구해 주십시오. 옥시제품 불매운동에 더욱 적극 참여해주시고, 애경백화점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잘못된 제품을 만들어 수많은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반사회적이고 반생명적인 기업들을 시민여러분들이 단죄해 주십시오.    

2022년 4월6일